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손님이 펜션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해 일부 승소

[석수]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손님이 펜션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11월21일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60대 A 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A 씨에게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A 씨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 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