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투데이 칼럼 모음-문장순 지도교수님

[예쁜코스모스]

1. 문장순

1) 통일준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015년 02월 12일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일을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여론 조사 매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통일은 필요하다. 통일은 몇 십 년 내에는 이루어 질 것이다. 북한은 그래도 협력의 상대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통일에 대한 갈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게 잠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통일준비가 화두로 등장 한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그러한 논의들은 과거처럼 형식적 논의에 머물고 있다. 통일(unification)은 통합(Integration)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통일은 분단된 상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일종의 결과에 방점을 둔다. 통합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 하나로 되어 가는 것이다. 즉, 과정적 의미가 강하다. 통합의 상징은 이른바 EU연합이다. 유럽국가들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시발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유럽공동체(EC)를 거치면서 탄생했다.　경제공동체에서 점차 외교안보, 사회정책 등으로 공동정책을 확장해갔다. 이런 논리를 남북통일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남북한 통합 작업을 거치면서 통일을 이루어 내는 방식이다. 점진적 과정의 통일에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은 나름 장점을 지니고 있다. 급격한 통일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지닐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통일이라는 결과를 지향하되 사실상 통합을 하고 있다. 남북경제공동체, 남북문화공동체와 같은 부문적인 통합을 만들어 내면서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완성해야 한다. 통합은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켜가면서 통일로 나아가는 방법인 것이다.　흡수통일은 통일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있어야 가능하다. 사실 그에 대한 대비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유럽연합의 모델이 우리에게 적합성을 지닌다고는 할 수 없겠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통일과정에서 유럽연합의 통합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통일준비는 통합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류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통합을 이루어 나갈 때, 통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통합은 남북협력교류이 가능한 분야부터 점차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 이후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갈등의 여지가 곳곳에서 잠복해 있다. 당장에 남북 주민간의 사고나 생각의 차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부적응 등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통일준비는 이질화된 구성원들의 균열된 삶을 어떻게 축소시키고 서로 이해시키면서 효과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데 초점을 둘 때 통일한국의 미래는 보다 희망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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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한국의 수도는?

2015년 02월 26일

통일한국의 수도는 어디가 좋을까? 서울이 당연한 것일까? 아니면 평양일까? 제3의 장소에 수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통일에 대한 기대감의 고조와 함께 통일수도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포천시·연천군의 지역단체와 주민들이 지역통합을 통해 자신들의 통합시가 통일수도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리적 위치나 문화·전통적 측면에서 통일수도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의 수도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역사적으로도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면 수도는 최대이슈였다.　수도는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이나 방향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통일한국의 수도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지만, 남북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 의미가 담긴 곳이어야 한다.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의 반목을 승화시켜 한민족의 미래를 웅비할 수 있는 상징성을 담는 수도여야 한다. 일시적인 편의나 지나친 정치적 논리로 통일수도가 결정될 경우 갈등과 분열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통일한국의 수도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첫째,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야한다. 현재 수도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집중도는 심각하다. 통일이 되면 최대 수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지역의 주민이 남쪽으로 일자리 등을 찾아 이주할 수도 있다. 이들의 수도권으로 유입이 불가피하다. 현재도 수도권 집중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일 이후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한다면 국토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적 불만을 야기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역사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통일은 민족통일이다. 통일수도는 민족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 구성원들이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는 상징성이 존재해야 통일국가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민족적 결집력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한민족의 미래지향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통일국가의 국력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의 수도는 세계진출의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을 세계시장으로 전달하는 중심지역이 어디에 있어야하는지가 문제이다.　해상으로 세계진출이 필요하지만 육로 중심의 세계진출도 중요하다. 그래서 교통의 편리성도 중요하고 대외적 진출도 용이한 곳이 수도여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추가될 수 있다. 　여하튼 통일수도의 핵심은 우리민족의 역사성을 지니면서도 지나치게 정치·경제적 집중력 지닌 지역이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분권화를 전제로 통일수도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통일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면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역에 지역분권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통일수도를 당연히 서울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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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의식 없는 통일은 위험하다

2015년 03월 01일

시민의식 없는 통일은 위험하다

우리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약 2만7천명이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면서 적지 않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경상투데이 기자 : 2015년 03월 01일

우리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약 2만7천명이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면서 적지 않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가장 문제는 차별의 시선이다. 같은 민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이 되기 전부터 이런 문제가 부각 된다면, 통일이후는 심각할 수 있다.　통일독일 초기에도 동서독 주민들이 서로 오씨, 베씨로 부르면서 지역적 갈등을 만들어냈다. 오씨, 베씨는 동서독 주민들이 상대를 폄하해서 부른 용어다. 가난하고 게으른 동독인, 거만하고 거드름 피우는 서독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동서독인들은 통일하면 하나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부딪혀 보니 서로의 사고방식은 물론이고 태도나 습관 등의 차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통일이전 서독은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민주시민교육원을 국가차원에서 조직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교육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상황에서도 막상 통일이 되니 서로의 사고나 생활습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다. 우리도 통일에 대비한 공동체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체제나 제도를 통일했다고 할지라도 통일의 완성은 아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도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이 적지 않게 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체제가 통일되었다고 할지도 통일된 체제 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구성원들이 경제·사회문화 등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상호 공동체의식을 지닐 수 있었을 때, 통일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과정에서나 통일 이후 남북주민 간에 차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형성된 민주시민의식은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 이질화, 차별, 불평등, 편견 등을 극복하게 하여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통일교육은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대비를 하는 교육을 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육까지 포함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교육은 시민의식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시민의식은 민주적 사고의 형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실천적 의식과 태도나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단순히 시민의식을 학습하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 속에 자연스럽게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 남북주민이 생활하면서 서로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가 무의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서독에서는 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통일이 된 이후 한계를 지녔다. 우리는 서독의 사례를 교훈삼아 통일에 대비한 실천적 시민의식 함양을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것이 통일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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