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논평] 지자체장·지방의원직은 대선 공로자에게 주어지는 포상이 아니다

[나영]

[논평] 지자체장·지방의원직은 대선 공로자에게 주어지는 포상이 아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은평구 지역위원회가 공천문제로 시끄럽다. 단수공천으로 경선 기회를 갖지 못한 예비후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은평의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 은평구 지역위원회가 작금의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적 토대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나타나는 파행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한 구청장 예비후보자의 공개 비판은 충격적이다. 민주당 은평갑 지역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예비후보자들을 모아놓고 ‘과거는 묻지 않겠다. 대선기간 중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공언했다는 내용이다. 이 예비후보자는 “이 공언은 지켜졌는가?”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는 보다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에 지방자치의 정신은 있는가? 

지자체장·지방의원직은 대선 공로자에게 주어지는 포상이 아니다. 지자체장은·지방의원은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엄연한 주민의 대표이다. 지방자치와 주민을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은평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인지 여부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가려 공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정당의 책임정치이며,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명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역의 자율성은 무시한 채 중앙정치에 지역을 동원하고, 지역위원장의 실적을 위해 줄을 세웠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직을 중앙정치에 충성하는 대가, 대선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민주당이 자치분권과 책임정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동안 ‘공천이 곧 당선’인 2인 선거구제에 기대어 거대 양당의 지역위원장이 ‘자기 사람 챙기기’식 공천을 해 왔다. 공천에서 지역위원장의 수행이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공로가 우선하면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3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은평민들레당은 지역과 지방자치를 압살하고, 지역정치를 중앙을 향한 민원정치로 전락시키고 있는 민주당 은평구 지역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2년 4월 28일

은평민들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