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

[권혁창]

1. 제목: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 세계적인 추세가 공적연금의 통합 또는 수렴화 경향이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역시 제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음

-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의 경우 재정악화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연금과의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이 실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론화되어 재정수지 문제 외에도 급여제도에서의 문제점이 쟁점이 되어 개선되었음

- 그리고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부담률 인상, 연금지급률 감소,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인하, 소득재분배 기능 추가 등이 단행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무원연금에 2조 5천억원, 군인연금에 1조 5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정부보전금이 투입되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도 간 차이 및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최근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일원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일원화 주장의 타당성이나 관련 근거가 불충분함

- 또한 공적연금제도 간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비교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나 관련 정보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시작되었고,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발족하였으며, 새로운 정부에서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 머지않은 시점에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에 관한 개혁논의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공적연금제도의 공통점 및 격차에 관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공적연금 개혁논의를 대비하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제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둠

3. 기존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공적연금제도의 공통분모나 차이점을 비교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나 관련 정보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강성호 외(2012)는 공적연금의 급여형평성을 분석하고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평가하였음

* 강성호 외(2012). 공적연금 급여형평성 분석 및 연계제도 평가. 국민연금연구원.

- 김태일·박규성(2014)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하였음

* 김태일·박규성(2014).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비교분석: 공적연금개혁이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20권 제3호 pp.173-204.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변화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 분석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움

- 거의 유일한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성혜영 외(2022)의 연구는 최근의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급여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음

* 성혜영 외(2022).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국민연금연구원.

○ 반면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노후소득보장적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네 가지 공적연금제도를 비교연구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님.

4. 연구내용

○ 노후소득보장적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비교분석

□ 목차(안)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선행연구 검토
- 분석틀


3. 노후소득보장적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비교
1) 구조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 : 노령연금(1층)과 퇴직연금(2층) vs. 퇴직연금(1층과 2층)과 퇴직수당
2) 할당
- 가입 대상 및 가입 현황
- 가입기간/재직기간 산정방식
- 보험료율과 보수체계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
3) 급여
-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수급 현황
- 연금급여 산정방식과 소득재분배 기능
4) 전달
- 연금선택제와 일시금제도
- 크레딧제도 운영 여부
- 공적연금연계제도와 특수직역연금 간 합산제도
5) 재정
- 재정 현황 및 전망
6) 요약 및 시사점


4. 결론

5. 기대효과

○ 노후소득보장적 관점에서 공적연금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적연금제도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관한 기초자료 축적

○ 공적연금 개혁논의를 대비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일원화 주장의 타당성 및 관련 근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