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패망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1).

[여여부동]

1. 들어 가는 말

1910년 8월 29일은 조선이 일본제국과 합병되었음을 발표한 날짜를 말한다. 조선왕조는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지 27대 519년 만에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조선이 패망한 지 110여 년밖에 안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 조선의 패망한 이유는 분석이 다양하여 천편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다. 조선의 패망한 이유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후세들의 당시의 실상을 명확하게 고찰해 봄으로써 비판적인 사고를 지닐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사례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세계적으로 볼 때에 국가가 이루어지고, 지탱하다가, 무너지고, 없어져 망하기를 반복해 온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조선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선이 패망하면서 일제 강점기(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서 존속)를 겪었던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속의 인물이 행한 선과 악, 그리고 무능함과 비열함, 지혜를 발휘한 것, 당시의 문화와 사상 등을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역사속의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어난 사건들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세들의 통합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이 길러지고, 이치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비판정신을 기르고 다양한 사고능력을 향상함으로써 논리적인 사고와 지혜를 증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의미에서이다. 아울러 이러한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굳건한 호국사상이 갖추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다.

2, 조선이 망한 근본적인 원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망국 요인을 들여자 보자.

첫째, 이완용의 매국론이다. 이완용이 합방문서에 조인함으로써 조선은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논조는 외형적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들린다.

둘째, 유교망국론이다. 조선 후기의 성리학의 배타주의,  권위주의, 족벌주의, 전례주의 등을 태동시켰다는 것이다.

셋째, 당쟁망국론이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등 많은 파벌을 형성하여 국력을 소모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고종황제의 무능, 폐쇄적인 신분제도 등

조선 망국의 원인은 다양함을 들 수 있다.

조선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에서 고종의 친정, 갑신정변, 임오군란, 동학혁명, 청일전쟁, 갑오개혁, 을미사변, 아관파천, 러일전쟁, 을사조약, 한일합병에 이르기까지 40여년에 걸친 격동기를 거치면서 국력이 많이 쇠약해 있었던 점은 사실로 보인다.

일부 국내 지식인과 언론 및 제3자인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망국 원인은 어디서 찾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국내 지식인과 언론 및 제3자인 외국인의 관점에서의 판단

(1) 국내 지식인과 언론인의 판단

“그러나 만약에 조선이 건전한 체제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침략해 들어오는 열강의 무력을 막아낼 자위력이 있었겠느냐 하는 점이다. 쉽게 말해서 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한 청국과 러시아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유지했어야 일본의 침공을 막아낼수 있었지 않은가 하는 가정이다. 당시 조선의 체제로서는 이러한 자위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조선은 망했고 궁극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조선망국의 근본적 이유는 나라의 힘이 약했다는 점에서 찾았다. 그렇다면 나라의 힘을 약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이념 속에 묻히어 안주했던 누습적인 사고와 고식적인 생활태도가 이미 조선을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의 안일한 생활태도 자체가 이미 조선인의 문제의식을 무디게 만들었고, 따라서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힘을 길러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조선은 재빠르게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루어 강국의 체제를 갖추지 못했고, 그럴 힘이 없었다는 것이다(언론인 이덕주의 소견).

요즘 말로 하면 ‘권력의 카르텔’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문제점이 도마에 오른 오늘의 시점과 겹쳐져 새삼 새롭게 이해되는 대목이다. 조선 멸망이 부른 관료문화의 폐해는 첫째, 권력의 카르텔이다. 공정했던 과거 제도가 특정 가문에게 독점되기 시작, 당파와 가문의 카르텔 형성. 둘째, 배타적 당쟁이다, 소모적 당쟁으로 내란과 외적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는 “일본의 강압과 침략은 당연히 비판되어야 하지만, 조선에 어떠한 개혁의 노력이 있었으며 그런 개혁은 왜 실패했는지 내부의 잘못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의 과거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가문에 독점되는 일이 발생하고 부패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쟁도 조선 국력의 쇠퇴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교수는 ＂당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 당파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수한 사람이라도 당파가 같지 않으면 채용할 수 없고 다른 당파의 아이디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모든 기준이 당파의 이익만을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고 말했다(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이정식(83) 명예교수(경희대 석좌교수),중앙오피니언):2014.5.2.

(관료제의 폐단과 당파간의 갈등이 조선이 패망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다.)

자유경제원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경술치국에 대한 역사를 바로 보고 반성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역사교과서를 비롯한 어디에서도 조선왕조가 망한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면서 "근대화를 준비하지 않고 사상과 제도를 정비하지 못했던 조선을 제대로 봐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조선 말기 모습을 닮아있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갖고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오늘날 나라의 흐름은 겉으로는 화장을 하여 화려해 보이나 보이지 않는 깊숙한 내면에는 온갖 오물과 시궁창이 뒤섞여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된 이유를 먼저 논해야 한다. 그것이 다시 속국이 되지 않는 길이다. 요즘 일본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위정자들이 시시때때로 한일 갈등을 야기하는 이유도 생각해 봐야 한다. 위정자들의 논리가 국민의 논리일 수는 없다. 톨스토이(Lev Nikolayevich Tolstoy, 1828~ 1910)는 “도대체 왜 그 사람은 종교적, 정치적, 학문적으로 그토록 괴상하고 불합리한 입장을 옹호하는 것일까 하고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질 때가 종종 있지만, 잘 살펴보면 그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호신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위정자들의 논리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냉정해질 때다. 그것이 진정한 한국 독립의 길이다.법률저널(http://www.lec.co.kr), 2023-06-30.

위의 내용은 일본의 속국이 된 이유를 먼저 논하지 않고 위정자들이 일본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위정자들의 선전 선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함을 단적으로 지적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다. 위정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줄기차게 밀어 붙이거나 주장할 때에 그들의 내면적인 사항을 잘 들여다보면 국가의 발전을 위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위한 일이 아니라, 그들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위장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혜롭게 대처해 내는 능력을 구비해야만 이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왕실과 함께 조선 망국에 가장 큰 책임을 질 집단은 지배계급인 '양반'이다. '한 나라의 멸망에는 필부도 책임이 있다'(天下興亡匹夫有責)라는 말이 있지만 책임에도 경중이 있다. 을사오적(이완용 등 5인) 같은 몇몇 매국노만이 문제였을까. 지배계급인 양반은 조선 왕실과 함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지만 비판을 피해 간 집단이다. <"그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조선은 왜 '쉽게' 망했을까-오마이 뉴스(19.10.03)>

1)기득권 층인 양반들의 권력독점-조선이 건국되고‘신진사대부’라고 불리는 양반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권력의 재분배는 조선말기까지 어어지지 않았다. 양반들의 폐쇄적인 생각은 변화하는 세계정세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일제의 침략으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2)조선 조정대신들의 무책임-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드러난 것은 조정 대신들 중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가의 위기에 앞장설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왕 중심의 국정운영은 조정 대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나, 과연 그런지 그 내막을 들여다 봐야한다.

3)임진왜란 이후 말 뿐인 공무원(조정대신)들은 새로운 무기와 문물을 받아들리겠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지만, 그저 말뿐이고 실천은 하지 않았다.https://dongbeiren.tistory.com/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조선이 망한 진짜 이유 3가지에서 참고

소결론 : 1) 망국원인은 나라의 힘이 약했으며, 고식적이고 안일한 생활태도와 쇄국정책을 폈다. 2)관료제의 폐단과 당파간의 갈등 /양반들의 권력 독점으로 폐쇄적인 문화조성/조정대신이나 공무원들의 무능 등 3)근대화를 준비하지 못했고, 사상과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내부적인 책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다음에 계속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