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별 탐구 주제 예시

[손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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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별 탐구 주제 예시

[Ⅰ. 민주주의와 헌법]

• 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기본권이 우선시될 수 없으며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기본권 제한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그 이유를 분석해보자.
•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관련된 사안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헌법 기관이다. 헌법재판소에 소원할 수 있는 심판으로는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변론 영상, 선고 결정문, 사건 통계 자료 등을 열람한 후 가장 인상에 남는 판결 사례를 소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 사회가 거대해지면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 정치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대의 정치가 시민의 의사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전문가가 사회를 운영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토의해보자.

[Ⅱ. 민주 국가와 정부]

• 권력 분립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찾아 그 변천사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의 권력 분립 형태를 비교 분석해보자. 가장 이상적으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가 어디인지 그 이유를 실제 사례 및 논문, 통계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해보자.
• 내가 속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시하는 현안 문제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을 분석하여 해결 가능성을 전망해 보자.
• 권력분립은 영국 정치사상가 존 로크에서 시작했다. 로크는 통치론에서 입법권을 강조하면서 이권분립을 제시했고,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 등에서 “사법이 입법과 행정에서 독립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는 없을 것”이라며 로크의 이권분립을 삼권분립으로 확장시켰다. 이들이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요 국가의 국가운영 체제 및 정부 형태를 비교하여 발표해보자.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지역의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에 마련된 조례 제정 청구, 주민 참여 예산제와 같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참여의 다양한 방법을 조사해보자.
• 코로나 19와 같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국가 기관의 역할에 대해 조사해보자.

[Ⅲ. 정치과정과 참여]

• 우리나라 선거 제도를 다른 나라의 선거 제도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의견을 제안해보자.
• 선거권 연령의 적정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자. 그리고 ‘학생의 정치활동 참여’를 주제로 3분 스피치를 진행해보자.
• 청와대 국민 청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참여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원들을 살펴보고 내용들을 비교해보자. 그 가운데 자신이 공감하는 청원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주요 언론매체들이 동일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나아가 언론의 공정하고 균형잡힌 보도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
• ‘가짜 뉴스’의 사례를 수집하고 가짜 뉴스 구별법을 안내하는 포스터와 동영상을 제작한 후 SNS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캠페인 활동을 실천해보자.
•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역대 선거에서 연령별, 지역별, 성별, 직종별 투표율을 찾아 분석해보고,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안해보자.
•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 투표율은 60%를 넘기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의무 투표제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조사해보자.
•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2020년 3월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시행하였다. ‘민식이법’ 제정에 있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이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각 정치 주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발표해보자.

이 외의 주제도 당연~~~~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