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수산자원관리법)

[예산]

아래의 사례(김양식과 관련하여 9%이하까지 염산사용이 허용되나 그 이상으로 농도를 강화하면 처벌된다고 함)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결과보고서 

Ⅰ. 피의자 인적사항    

Ⅱ.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Ⅲ. 범죄사실

  피의자는 00군 00 인근해상에서 김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20. 1. 1. 00군 00면 00길 00에 있는 창고에 피의자가 운영하는 김 양식장의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농도 15%의 무기산(염산) 00통(00리터)을보관하였다.

Ⅳ. 죄명 및 적용법조

- 죄명

수산자원관리법위반

- 적용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Ⅴ. 증거관계 및 의견

1.증거관계

가. 현장 및 시료 채증사진(제00쪽~제00쪽)

나. 감정의뢰회보(제00쪽),

다. 피의자의 주장(제00쪽 피신조서)

- 피의자는 김 양식장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염산을 구입하여 그대로 보관하였을 뿐 농도를 강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사실을 부인한다. (설명) 피의자는 염산판매처에 그 책임을 떠 넘기고 있으므로 염산판매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염산농도를 강화하면 어떤 잇점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피의자는 위 창고에 시정장치 등 관리를 하였고 창고 침입 등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   

라. 염산 판매처 직원 박00의 진술 및 제출자료(제00쪽~제00쪽 진술서 및 영수증)

피의자의 거래처에서 피의자에게 농도 9%의 염산을 판매하였다는 취지

마. 신문자료 첨부 수사보고(제00쪽)

염산농도를 강화하면 김의 이물질 제거가 쉬어지고 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

(설명) 수사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수사보고에 그대로 기재할 경우 증거로써 가치가 없으므로 신문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의견

가. 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의자는 염산농도를 구입하여 그대로 보관하였을 뿐 농도를 강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의자의 거래처에서 농도 9%의 염산을 판매한 점, 피의자가 위 창고에 시정장치 등 관리를 하였고 창고 침입 등의 사건이 없었던 점(제00쪽 피의자 진술), 염산농도를 강화하면 김의 이물질 제거가 쉬워지는 잇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의견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현장 및 시료채증사진, 감정의뢰 회보, 염산판매처 직원 박00의 진술 및 제출자료, 신문자료 등 증거 충분하여 범죄혐의 인정되므로 기소

위와 같은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2023. 10. 10.

사법경찰관 지방주사 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