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과 정치] 코로나 以後를 準備해야 한다

[黑面書生]

2021. 04. 16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일상

코로나 사태는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졌으며,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인류의 일상이 크게 달라져서 코로나 뉴노멀(Corona New Normal)이라고 일컬어진다.

초기에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갈등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고, 일정한 숫자 이상이 모이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것이나 술집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장 많이 달라진 곳의 하나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대면 접촉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대면 강의가 적극적으로 이용되었고, 그로 인해 학교 교육의 흐름이 달라질 정도의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경제활동이다. 공연이나 여행, 숙박 등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고, 식당을 비롯한 대중 접객업소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이 나빠지는 현상까지도 뚜렷하다.

직장에서도 재택근무가 확산되어 집콕이 일상화되면서 의류업계도 불황이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배달업체들만 성황이다. 오프라인 활동이 전반적으로 줄고 온라인 활동이 많아졌다. 비대면의 온라인 활동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시대이지만, 오프라인 활동에서는 국가 간의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지역주의적 성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지적되어야 할 점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Corona Blue)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코로나와의 장기간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친 상태에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작은 일에 화를 내고 다투는 일까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집단면역 성공과 글로벌 경쟁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백신이 보급되면서 코로나 사태의 종식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70% 집단면역을 달성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했고, 이스라엘은 4월 중에 미국은 8월에 집단면역을 통해 일상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현재 19.3%의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싱가포르가 9월에 집단면역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로서는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이며, 코로나를 먼저 벗어나는 나라는 단순히 일상으로의 복귀를 먼저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리게 된다. 물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혜택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를 생각해 보자. 당시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정부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의 이탈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결국,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경제위기에 대처했지만, 경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비록 2001년 8월 예정보다 빨리 IMF 관리체제를 끝냈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기업들이 도산했고, 수많은 노숙자들이 생겨났고,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면서 비정규직이 늘고, 고용이 불안정해졌다.

주목할 점은 IMF 외환위기의 극복 이후에도 완전히 과거로 복귀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며, 특히 그동안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생태환경이 달라졌고, 고용과 생산의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가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다.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상황은 비슷할 수 있다. 단지, IMF 외환위기의 경우에 우리의 경쟁국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만 뒤처져 있던 것과는 달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전 세계가 함께 힘들어하다가 집단면역에 성공한 나라들부터 먼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빨리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거꾸로 다른 나라들은 집단면역을 달성했는데 우리만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현재 백신 접종률을 기준을 보면 대한민국의 연내 집단면역 형성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최우선 순위는 역시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률을 높여 최대한 빨리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를 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코로나 극복이 늦어진 것에 따른 경쟁의 불리함을 최소화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집단면역 달성을 통해 먼저 정상화된 국가들의 사례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최단 기간에 국가시스템과 경제활동이 시행착오 없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경험,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재택근무, 비대면 강의, 전자상거래 등의 장단점을 잘 정리하여 코로나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부분들을 미리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 이후에 분출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공연이나 여행 등에 대한 요구가 급작스럽게 몰리는 것에 대해서도 사전의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함으로써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 부분들을 극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영수 / 객원 칼럼니스트(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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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앤드마이크에 연재됭 때의 원래 제목은 [장영수 칼럼]입니다만 제가 [法과 정치]아고 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