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pub_detail?mid=21&nid=60&sid=60&vid=7102&cno=329662
Ⅰ. 2024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우리 경제는 2023년 1.3%, 2024년 2.1%로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3년 2.1%, 2024년 2.0%를 기록할 전망
▣ 건설투자 증가율은 2023년 2.5%, 2024년 △1.6%를 기록할 전망
▣ 설비투자 증가율은 2023년 △1.4%, 2024년 3.4%를 기록할 전망
▣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2023년 1.3%, 2.5%, 2024년 2.6%, 2.4%를 기록할 전망
2. 고용
▣ 고용률은 2023년 62.4%에서 2024년 62.7%로 상승할 전망
3. 물가 및 시장금리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3.6%, 2024년 2.6%를 기록할 전망
▣ 국고채 3년물의 연평균 금리는 2023년 3.6%, 2024년 3.5%로 전망
4. 국제수지 및 원/달러 환율 전망
▣ 경상수지 흑자폭은 2023년 281억 달러로 소폭 축소된 후, 2024년 373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 2024년 원/달러 평균 환율은 2023년 전망치인 1,311원보다 낮은 1,297원 수준을 예상
Ⅱ.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 2024년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부진하고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하며 경기 하방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
▣ 2024년 우리 경제는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관련 불확실성 및 고금리의 부정적 위험에 노출
2. 정책제언
▣ 적극적 경기부양보다는 시장 기능을 통한 대내외 건전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평가
▣ 2024년 2.1% 성장은 2023년 1.3%의 부진한 성장 이후 미미한 반등이고,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내수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강한 반등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다양한 하방 요인이 존재하므로 통상적인 시기라면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인 정책을 고려 가능
▣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는 완화적인 방향으로는 정책 여력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 만일 현재의 대내외 여건에서도 추가적인 부양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는 결국 정부 혹은 민간 부채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며 대외건전성, 인플레이션, 금융불안 등과 같은 위험 요인을 심화 가능
▣ 이러한 맥락에서 2024년의 정책 방향은 경기부양보다는 안정을 목표로, 시장 기능을 통한 부채 감축과 구조조정 등 건전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이에, 통화정책은 예상되는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현재의 긴축방향을 유지하여, 다양한 경제주체의 자체적인 부채조정 및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금리인하의 최우선 조건은 물가안정임을 명시
▣ 재정정책은 위 통화정책과 보조를 같이 하여 현재의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경기 둔화 시 어려워질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
▣ 유사한 맥락에서 금융규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차주의 건전성 관리를 유도할 필요
▣ 요컨대, 현재 대내외 여건 하에서는 통화, 재정, 금융 정책이 일관되게 확장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여 디레버리징과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거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용한 정책 방향이며, 이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할 때 향후 우리 경제의 탄력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