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산기슭 뜨락 | 산지관리법 - 보전(농림지역)산지 임야 이용에 대한 법령을 조사중입니다.

<H2></H2> <H2 style="TEXT-ALIGN: right"><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V0sT%26fldid%3DbjaX%26dataid%3D1%26fileid%3D1%26regdt%3D20150112100501&url=http%3A%2F%2Fcfile262.uf.daum.net%2Fattach%2F23581C4754B31E231E6536')"><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산지관리법.pdf</a></H2> <H2>산지관리법 </H2> <DIV class=subtit1>[시행 2014.9.25.] [법률 제12513호, 2014.3.24., 일부개정] </DIV> <DIV class=subtit2 style="MARGIN-BOTTOM: 20px"><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152308#AJAX" target=_blank>산림청</A>(산지관리과), 042-481-4141 </DIV><A id=JP1:0 name=JP1:0></A> <DIV class=pgroup style="MARGIN-BOTTOM: 5px; PADDING-BOTTOM: 0px">        제1장 총칙  <개정 2010.5.31.</DIV> <DIV class=lawcon> <INPUT id=Y0001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 name=joNoList> <LABEL for=Y000100>제1조(목적)</LABEL>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31.]</DIV><A id=J2:0 name=J2:0></A>   <DIV class=lawcon> <INPUT id=Y0002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 name=joNoList> <LABEL for=Y000200>제2조(정의)</LABEL>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152308#AJAX">대통령령으로 정하는</A>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立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林道),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 또는 나목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5.31.]  </DIV> <DIV class=lawcon> <INPUT id=Y0003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 name=joNoList> <LABEL for=Y000300>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LABEL>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산지관리법 전체 보기 <A title="메뉴 그룹" href='xxxxxxxxxxjavascript:toggleFoldingGroupMenu("1")'>☞</A> <A href="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152308#0000">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152308#0000</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