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 대구경북신공항
과연 이게 옳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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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안발의 90일만에
속전속결로 제정법을 통과시켰고,
문재인정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B/C가 0.6도 안나오는 13조8천억 짜리
신공항을 예타면제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대못을 박았다.
그렇게 가덕도신공항은
13조8천억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재정사업이 되었다.
반면에 대구경북신공항은
기존 공항을 개발해서 신공항 건설비용을
조달하는 기부대양여 사업이다.
11조5천억은 대구시가 조달하고
정부예산은 2조6천억만 들어간다.
똑같이 신공항을 만드는데
가덕도신공항은 건설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대구경북신공항은 사업비 대부분을
대구시가 조달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K-2 군공항까지 전부 이전하는 대구는
이 법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이다.
반면에 가덕도신공항은
기존에 김해국제공항과 K-1 군공항은
그대로 두고 생짜배기로 공항을
하나 더 짓는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국가재정사업이 되었다.
국가재정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 공항까지 통합이전하는 대구는
스스로 11조5천억의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고,
멀쩡한 공항을 그대로 두고
코앞에 신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는 부산은
가만히 앉아서 13조8천억의 국비를 받는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역작(?)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정장수경제부시장님글
홍파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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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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