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본 신민박법 시행
1. 허가번호가 없는 업체는 에어비앤비에 등록이 안되게 법으로 막음
2. 에어비앤비에 불법(숙박업 미등록 업체)으로 등록되었던 업체(탈세) 90% 사라짐
3. 에어비앤비는 위약금 수천억을 고객들에게 지불함
2020년 한국이 일본따라 공유숙박법을 만들려고 함
1. 에어비앤비 코리아에서 극렬히 반대 (일본에서 매출이 80%이상 빠졌는데 한국마저!)
2. 숙박업중앙회(숙박협회) 무조건 반대 시즌1
3. 에어비앤비 코리아 : ? 우와 개꿀!!! 한국 숙박협회 짱!
2024년 현재 에어비앤비 공유숙박 합법업소는 약 6천여개, 실제 에어비앤비 등록업소는 약 7~8만여개로 95% 미등록 불법 탈세 업소.
정부의 규제완화는 현 공유숙박 합법업소 약 6천여개에 대해 내국인도 허용하자는 이야기
불법업소까지 포함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약 7~8만개의 업소를 내국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유명무실한 규제가 맞음. (뭐 좀 먹은 듯한) 연구진들이 현 합법 공유숙박 업소가 실제 숙박업소의 경제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분석은 합법적인 공유숙박 업소 6~7천여개에 대한 이야기임!
거의 95%에 달하는 불법 탈세 업소에 대한 논의나 여론전은 아예 시작조차 안되고 있음! 에어비앤비가 개꿀잼 땡큐 코리아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
2023년 국힘당과 민주당에서 발의된 불법 탈세 업소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중이고, 계류중인 이유가 터무니 없음.
1.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2. 특정앱에 허가업체 구분을 하게하는 것은 무리
핑계에 불과함.
입법부(법사위) 조차 95%에 달하는 불법 미등록 영업을 눈감아주고, 탈세마저 방조하고 있음.
디지털후진국인 일본도 2019년 신민박법으로 미등록업체 에어비앤비에 등록조차 못하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특정앱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아주 간단하게 사업자번호 진위 여부 조회가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불법 탈세 업소를 특정앱(에어비앤비)이 구분하게 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없음. 아니 불법 탈세는 무리해서라도 잡아야 함! |
2024년 현재
1. 한국 정부가 공유숙박 외국인제한을 내국인도 합법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변경하려함(합법업소 6천여개에 대한 이야기)
2. 숙박업중앙회(숙박협회) / 숙박업주 무조건 반대 시즌2 (6만여개의 불법 탈세 업소를 합법화 하려는 내용은 현재 2024년 3월 8일까지 입법 관련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음)
3. 에어비앤비 코리아 : 큭 한국 정부 화이팅! 어렵겠지만 기왕하는 거 집주인 실거주조건도 좀 없애주라! (95%에 달하는 불법 탈세 업체까지 어떻게 좀 안될까? 계속 숨기면서 장사하기 너무 힘든데! 라는 뜻임)
정부나 숙박협회가 딴소리 하는 와중에 에어비앤비 개꿀잼 관망 중!
에어비앤비 : 개꿀잼! 탱큐 코리아. 땡큐 숙박협회! 땡큐 숙박업주 여러분!
2023년말 탈세 혐의 에어비앤비, 이탈리아 정부와 8천억원에 합의
세수 부족한 우리 정부 꿀팁! 이탈리아 관광규모의 1/3~1/4정도인 한국, 2~3천억 에어비앤비랑 합의를 보시던 아니면 강도높은 세무조사로 불법탈세업소 벌금 왕창 받으셔도 되는데
요즘 에어비앤비 앱을 보면 공유숙박 판매 숫자가 1/10규모로 줄어있음.
한달뒤 남아있는 숙소의 숫자나 오늘 내일 남아있는 숫자나 별로 차이가 없는 점이 이상함. 한달뒤에 남아있는 숙소의 수가 예약이 점점 차면서 계속 줄어드는 것이 보여야 하는데, 지금은 아예 하나도 예약이 안되는 듯 별 차이가 없음.
둘중에 하나
1. 최근 이탈리아 탈세 혐의로 정부와 합의를 본 이후 몸을 사리고 있는 에어비앤비 2. 노출 방식을 교묘하게 바꿈 (미판매 공유숙박 모두 오픈하다가 일부만 오픈하는 식)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52935_36133.html
https://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