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저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사소한 범죄 행위로부터 중대한 범죄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글에서 경범죄에 대해선 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떤 점에서 아이들을 교화하기에 충분하다 생각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촉법소년 처벌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중범죄는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나 경범죄에는 기존의 법률을 유지해도 괜찮겠다고 하셨는데, 글에 언급된 것처럼 경범죄인 절도를 여러 번 저지르는 경우에도 해당 법률을 적용해서만 처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촉법소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승환님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찬성 주장을 잘 펼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강한 처벌을 받으면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이로 인해 자기 정체성의 부정적인 영향이 생겨 계속해서 범죄행위를 하게 되는 현상인 '낙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촉법소년에 대한 승환님의 생각 잘 들었습니다. 저도 촉법소년의 처벌강화에 대해서 승환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공감하면서 발표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최근에, 법무부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만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인 수치 등에 주목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더 낮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신건지, 아님 더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건지 승환님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댓글 저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사소한 범죄 행위로부터 중대한 범죄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글에서 경범죄에 대해선 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떤 점에서 아이들을 교화하기에 충분하다 생각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되어왔던 촉법소년의 법적 문제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몇살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촉법소년 처벌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중범죄는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나 경범죄에는 기존의 법률을 유지해도 괜찮겠다고 하셨는데, 글에 언급된 것처럼 경범죄인 절도를 여러 번 저지르는 경우에도 해당 법률을 적용해서만 처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첫 번째 근거처럼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하기를 바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중범죄의 경우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하향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의 상한에 대한 주장만 하셨는데, 촉법소년 기준연령의 하한도 하향시켜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도 승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박소연님의 댓글에도 공감합니다, 작은 범죄를 여러번 저지르면서 대담해지며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있는데 경범죄의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경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범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한다고 하셨는데, 이상적 사고가 가능하지 않은 더 어린 연령층의 중범죄에 대한 처벌인 경우 어떻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을 통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인상깊었고, 이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촉법소년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특히 두 번째 이유에 대해 크게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처벌 강화에 있어 잘 모르고 어렸을 때 저지른 하나의 일로 평생을 범죄자로 살아야된다는 반론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촉법소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승환님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찬성 주장을 잘 펼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강한 처벌을 받으면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이로 인해 자기 정체성의 부정적인 영향이 생겨 계속해서 범죄행위를 하게 되는 현상인 '낙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촉법소년에 대한 승환님의 생각 잘 들었습니다. 저도 촉법소년의 처벌강화에 대해서 승환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공감하면서 발표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최근에, 법무부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만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인 수치 등에 주목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더 낮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신건지, 아님 더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건지 승환님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 청소년 범죄의 죄질이 많이 나빠졌다고 생각해서 글쓴이 분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글 잘 읽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청소년 범죄가 매우 많아지는 요즘, 10-13세인 촉법 나이를 낮춰야한다고 보는 입장에 적극 공감합니다.
촉법소년이기에 범죄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아서 문제가 되는것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무조건 촉법 나이를 낮춰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