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롯데상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

[박성준]

노원구청 담당 주무관과 오전에 통화 후 확인한 내용 공유 드립니다.
1. 정밀안전진단 면제에 대한 문제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고, 21대 국회가 폐회되기 전 통과가 되지 못 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후 통과가 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 결론 : 정밀안전진단 신청해야 함

2. 지난 목요일에 역세권 활성화 관련하여
담당 주무관이 얘기 했었던 제안서 제출에 대한 문제
: 현재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계획에 대해 올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
그 전에 본 단지의 어려움과 방향에 대한 제시를 제안해 주면 계획 반영 시 참조할 수 있
도록 할 수 있다.
=> 결론 : 하면 좋으나,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여 실현이 불가능
대안 : 업체 사전 미팅을 통한 본 단지의 가능성 여부는 확인할 수 있음
3. 어제 현대우성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노후주택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하여
: 본 단지는 적용이 가능하다. 단, 통합 진행이 되어야 가능하며,
통합 관련하여, 행정구역은 상관없는 문제이며, 단지 간 협의가 중요하다.
=> 결론 : 정비계획 구역에 대한 발표 후 대응해야 한다.
단, 본 단지도 현대우성 또는 그린과 같은 단지와 같은 수준의 단계까지 가야 협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