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호 법안 (22대 국회 개원 당일 2024년 5월 30일) 발의 완료 / 한동훈 특검법

[김부장/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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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국회 5호 법안 발의
[2200005]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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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0005 2024-05-30 박은정의원 등 12인
제22대 (2024~2028) 제41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였다는 등의 이른바 패소할결심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에 관련되어 있다는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음.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각종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법무부장관이었다는 이유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노골적으로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킨 바 있고, 다수의 국민들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들도 평범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이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위원회 심사 중(24-06-30 현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법제사법위원회 2024-06-11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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