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 trois défis de la nouvelle Commission européenne새로운 유럽 위원회가 직면한 세 가지 과제

[정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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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trois défis de la nouvelle Commission européenne
ÉDITORIAL. L’équipe dévoilée par la présidente de la Commission, Ursula von der Leyen, montre l’autorité de celle-ci ainsi que l’évolution des rapports de force entre Etats membres au sein de l’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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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trois défis de la nouvelle Commission européenne 새로운 유럽 위원회가 직면한 세 가지 과제
Éditorial 사설
Le Monde


L’équipe dévoilée par la présidente de la Commission, Ursula von der Leyen, montre l’autorité de celle-ci ainsi que l’évolution des rapports de force entre Etats membres au sein de l’Europe.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공개한 새 집행위원회 팀은 그녀의 권위와 유럽 내 회원국 간의 변화하는 힘의 균형을 반영합니다.


Par-delà les péripéties de dernière minute, la composition de la nouvelle Commission européenne dévoilée mardi 17 septembre reflète trois tendances : l’autorité de sa présidente, Ursula von der Leyen, l’évolution des rapports de force entre Etats membres au sein de l’Europe et, parallèlement, la montée des forces politiques de droite confirm‎‎ée par les élections au Parlement européen de juin.
우여곡절 끝에 9월 17일(화) 공개된 새 유럽위원회의 구성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권위, 유럽 내 회원국 간 권력 균형의 변화, 그리고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확인된 우파 정치 세력의 부상이라는 세 가지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péripétie [peʀipesi] 1. 여성형 명사 (극·소설 따위의)사건의 급변[급전],(대단원으로 이끄는) 대파란  2. 여성형 명사 의외의 일[사건], 돌발적인 사건, 예기치 못한 일


Si elle a échoué à obtenir la parité dans ce collège, qui ne comporte finalement que onze femmes sur vingt-sept commissaires, l’ancienne ministre de la défense d’Angela Merkel n’a rien à envier aux « hommes forts » dans la manière dont elle a abordé ce deuxième mandat. L’épisode, peu glorieux pour la France, qui a abouti à l’éviction de Thierry Breton, dont elle ne voulait pas en raison de leur inimitié personnelle, et son remplacement in extremis par le plus docile Stéphane Séjourné, a illustré sa capacité à tenir tête au président d’un des deux plus importants Etats de l’Union sans gratitude particulière pour les services rendus.
결국 27명의 위원 중 여성이 11명에 불과한 유럽의회에서 평등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앙겔라 메르켈의 전 국방부 장관은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강한 남성'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적대감으로 인해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티에리 브레통이 축출되고 마지막 순간에 더 유순한 스테판 세주네가 그를 대체하게 된 프랑스에게는 그리 영광스럽지 않은 에피소드는 그녀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감사없이 연합에서 가장 큰 두 국가 중 하나의 대통령에 맞설 수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aborder [abɔʀde] 1. 타동사 [해양] (다른 배에) 접근하다,(배가) 사고로 충돌하다,(공격 목적으로) 다른 배를 들이받다  2. 타동사 해변에 닿다,(낯선 곳·험한 곳에) 이르다  3. 자동사 (해안·뭍에) 도달하다, 이르다 (=accoster)
aboutir [abutiːʀ] 1. 간접타동사 (주어는 사물) 에 끝이 닿다, 로 연결되다  2. 간접타동사 (주어는 사람) (마침내) 에 도착하다[이르다] (=atterrir)  3. 자동사 성공하다,(목표·결실을) 맺다 (=réussir)  4. 자동사 [의학] 종기가 곪다
éviction [eviksjɔ̃] 1. 여성형 명사 제거, 축출 (=élimination, expulsion)  2. 여성형 명사 [법] (매매 이전의 법률적 원인으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 박탈
inimitié [inimitje] 여성형 명사 [문어] 적의, 증오감, 반감 (=antipathie, haine)
in extremis [inεkstʀemis] 1. 부사구 임종시에  2. 부사구 최후의 순간에  3. 형용사구 임종시의  4. 형용사구 최후 순간의
tenir{faire} tête à qn {qc} 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다, 와 정정당당하게 겨루다


De manière générale, la présidente s’est attachée à évincer les personnalités les plus remuantes. Il est important qu’elle construise maintenant une relation efficace avec le nouveau président du Conseil européen, le Portugais Antonio Costa.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가장 노골적인 인물들을 축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코스타 신임 유럽이사회 의장과 효과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évincer [evɛ̃se] 1. 타동사 [법] [évincer qn] (의) 소유권을 박탈하다  2. 타동사 (계략을 써서) 몰아내다, 제거하다 (=éliminer)  3. 대명동사 서로 배제[제거]하다
remuant [ʀəmɥɑ̃] 1. 형용사 가만히 못 있는, 수선스런, 차분하지 못한  2. 형용사 활동적인, 적극적인,(활동이) 너무 야단스러운


Issue elle-même d’un parti démocrate-chrétien, la CDU allemande, Mme von der Leyen a à sa main un collège de commissaires dominé par la droite – treize d’entre eux émanent du groupe de centre droit, le Parti populaire européen (PPE). Signe de temps inquiétants, elle a dû intégrer des représentants de l’extrême droite, l’Italien Raffaele Fitto, du parti Fratelli d’Italia, vice-président exécutif, et l’Autrichien Magnus Brunner, de l’ÖVP, qui gérera la question migratoire.
독일 기독민주당(CDU) 출신인 폰 데어 라이엔 여사는 우파가 장악한 집행위원단을 손에 쥐고 있으며, 그중 13명이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 출신입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그녀는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의 라파엘레 피토를 부위원장에, 오스트리아의 마그누스 브루너를 이민 문제를 관리할 부위원장에 임명해야 했습니다.
collège [kɔlεːʒ] 1. 남성형 명사 (동등한 지위와 기능을 가진) 성직자의 모임  2. 남성형 명사 Collège de France 콜레주 드 프랑스 (프랑수와 1세에 의해 세워진 공개강좌제 고등교육기관)  3. 남성형 명사 중학교,중학교 시절(중등학교의 전기과정, 후기과정은 lycée임)
Fratelli d’Italia 이탈리아의 형제들은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으로, 당수는 현직 총리인 조르자 멜로니이다. 현재는 극우 성향의 북부동맹, 중도우파 성향의 전진 이탈리아와 함께 보수 대연합을 구성 중이다
ÖVP (Österreichische Volkspartei) 오스트리아 국민당은 오스트리아의 기독교 민주주의, 보수주의 정당이다
sous le signe de qc 1. 의 별 아래  2. [비유] 한 영향[분위기]하에서,의 특징을 띠고


Une autre réalité est celle de l’influence montante des pays d’Europe centrale et orientale, dans le contexte de la guerre russe en Ukraine, comparée à l’affaiblissement relatif de celle de l’Allemagne et de la France. La Pologne en bénéficie en décrochant le poste crucial de commissaire au budget. Les pays baltes ont la haute main sur la politique extérieure et la sécurité : l’Estonienne Kaja Kallas succède à l’Espagnol Josep Borrell et le Lituanien Andrius Kubilius se voit confier le nouveau portefeuille de la défense, dont le périmètre reste à définir.
또 다른 현실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의 상대적 약세에 비해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예산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외교 및 안보 정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카자 칼라스가 스페인의 호셉 보렐을 대신하고 리투아니아의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가 아직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국방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décrocher [dekʀɔʃe] 1. 타동사 (고리·못 따위에서) 벗기다, 떼어내다  2. 타동사 (수화기를) 들다 (↔raccrocher)  3. 자동사 [구어] (일·활동을) 중단하다, 포기하다 (=abandonner, renoncer à)  4. 자동사 (에서) 분리되다, 이탈되다
“décrochant” signifie “obtenant” ou “gagnant”, “remportant”, “s’assurant”
confier [kɔ̃fje] 1. 타동사 맡기다, 부탁하다, 위임[위탁]하다, 의뢰하다  2. 타동사 (비밀 따위를) 털어놓다, 토로하다  3. 대명동사 신뢰하다, 기대다 (=se reposer sur)  4. 대명동사 비밀을 털어놓다, 속내 이야기를 하다
périmètre [peʀimεtʀ] 1. 남성형 명사 [기하] (도형 따위의) 둘레, 주위,둘레의 길이  2. 남성형 명사 지대(地帶), 구역, 지역  3. 남성형 명사 [의학] (안과의) 시야계(視野計)
portefeuille [pɔʀtəfœj] 1. 남성형 명사 (지폐 따위를 넣는) 지갑  2. 남성형 명사 장관의 직  3. 남성형 명사 [옛·속어] 침대
 
Un pari risqué
La France pour sa part perd un commissaire qui, derrière ses turbulences, affichait un excellent bilan européen. Paris fait valoir qu’il a obtenu en échange non seulement un poste de vice-président exécutif mais aussi un portefeuille capital au périmètre particulièrement étendu, la stratégie industrielle, qui reflète l’ambition de souveraineté européenne portée par Emmanuel Macron.
위험한 도박
프랑스는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뛰어난 기록을 세웠던 위원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파리는 그 대가로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유럽 주권에 대한 에마뉘엘 마크롱의 야망을 반영하는 특히 광범위한 범위의 산업 전략이라는 핵심 직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Sur le papier, c’est vrai. Mais, à Bruxelles, les personnalités comptent. La pratique dira si M. Séjourné, qui connaît bien la machine européenne mais découvre les domaines économique et industriel, saura s’imposer face aux commissaires aguerris qu’il est censé superviser comme Valdis Dombrovskis, chargé de l’économie, et Maros Sefcovic, chargé du commerce, et composer avec la vice-présidente espagnole, Teresa Ribera, poids lourd politique, responsabl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réputée antinucléaire. Il devra aussi se défaire de l’image de courroie de transmission du président Macron.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브뤼셀에서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유럽을 잘 알지만 경제와 산업 분야는 처음인 세주네가 경제 담당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 무역 담당 마로스 세페코비치 집행위원과 같은 노련한 집행위원들과 맞서고 생태 전환의 책임자이자 반핵으로 유명한 스페인 부통령 테레사 리베라를 다룰 수 있을지는 실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의 컨베이어 벨트라는 이미지도 벗어야 합니다.


Le pari est risqué. A la lumière de l’immense défi d’investissements et la perte de compétitivité exposés par le récent rapport de Mario Draghi, il faut vivement espérer qu’il réussisse, pour l’Europe bien plus encore que pour la France.
위험한 도박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최근 보고서에서 드러난 막대한 투자 문제와 경쟁력 상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프랑스보다 유럽을 위해 그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작성한 EU 경쟁력 보고서의 전문이 9일(월) 공개됨
지난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의뢰로 작성된 동 보고서는 에너지, 방산, 통상 등의 주요 분야에서 EU가 직면한 주요 이슈 해결 방안 및 인프라와 산업, 경제 및 재정 거버넌스를 강화를 위한 제안을 포함
EU가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낮은 생산성과 성장률이 지속되는 현재 상황을 탈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매년 8천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기술 혁신과 방산 분야 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인공지능법(AI Act)의 입법 등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
EU 탈탄소화, 디지털 혁신, 유럽 공공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단기간 대규모 자금 투자 단행을 제안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절감 기술의 개발 및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AI 통합 기술에 기반한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에너지 비용, 원자재 확보, 제약 부문에 대한 투자 및 규제 개혁 제안
유럽 산업은 미국보다 전기료를 158%, 천연가스를 345% 더 지불해 에너지 비용이 경제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원자재에서 최종 제품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고 중국의 광업-해운 통합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
제약 부문에서는 유럽은 적은 투자 및 규제로 미국에 뒤처져 있으며, 신약 승인 속도 또한 더디다고 지적
투자 기술 전략 전환 및 위험 투자 완화 규칙의 도입 제안
다수의 유럽 기업은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으며, EU의 낮은 생산성은 미국대비 기술혁신에 대한 낮은 투자에 기인한다고 지적
고부가가치 친환경 기술 제품의 생산 및 수요 촉진 방안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서야 청정 기술에 대한 규정을 확립한 EU는 친환경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일관된 에너지 전략 또한 부족
드라기 전 총재는 에너지 그리드* 투자 확대를 꾀하는 반면, 에너지 집약 산업계는 화석 연료 가격 설정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
*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 배전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전력 시스템 전체를 포함하는 인프라
무역 관세 확대와 디지털 합병 완화 제안
미국 및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재 의존도 축소를 위한 무역 협정 및 공동 조달 전략을 제안
EU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 규제와 합병 규칙을 완화하고, 통신 사업자들이 트래픽 전송비를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협상하도록 하며 스펙트럼 라이선스(spectrum license)* 기간을 두 배로 늘릴 것을 촉구
* 정부나 규제 기관이 제한된 무선 주파수 사용 권한을 통신사에게 일정 기간 부여하는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