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관제도. 직접민주주의.

[고양이]

국민법관제도.

직접 민주주의 시작.

아스팔트 국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국민법관제도를 만들어라.

국민 법관은 16세부터 60세 나이에서 약 10% 정도의 국민 100만 명에서 400만 명을 선출한다.

직접 투표로 정책에 참여하는 나이는 20세 이상이지만 16세로 예비 법관을 선발하여 양성한다.

대한민국 평균수명이 90세가 되면 69세로 확대될 수 있지만, 과거가 미래에 숟가락을 얻지는 일은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좋은 일이 아니다.

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미래에 일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노인의 혼이 책임을 져야 한다. 윤회를 모르면 구원을 이해하기 어렵다.

노인이 죽어도 선택한 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로 미래의 일에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

노인을 위한 천국은 없다. 예수의 가르침에 노인이 등장하는 일이 없다. 이런 이유를 알길 원하는 노인이 있다면 주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며 실천하라. 그러면 답을 얻을 것이다.

노인은 죽음을 준비하는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자기 육신을 받아줄 자를 만날 때 지급해야 하는 노잣돈(의의 값. 선의 값)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노인이 죽을 때 모든 자산을 기부하는 일은 실로 멍청한 짓이다. 나무도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태양도 시간에 따라 기운다. 노인은 내면의 혼을 위해 의를 쌓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태복음 16장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땅에서 일어난 일로 너를 평가하는 것이지 얼마의 돈을 기부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살아서 베풀고 행한 행위로 노잣돈을 마련한다. 너희가 주를 맞을 때 빈손으로 나아가면 구원은 없다.

죽기 직전 기부하는 행위는 죽은 자의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구원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평생 행한 행위의 값으로 간다.

요한복음 3장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늙기 전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육이 아닌 영으로 진리를 배우고 행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이며 영의 양식이다. 노인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정책에 의지를 보이는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

국민 법관으로 선출된 사람은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여론, 법 개정, 법 판결을 주도하면 법의 형량은 슈퍼컴퓨터가 선고한다.

공동의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법이 실제 공동의 합의가 아닌 국회의원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래서 법은 돈 많은 사람, 힘 많은 사람, 잘 배워 잘 아는 사람의 편에서 판결이 된다. 국민이 잘살아보려고 만든 법이 국민을 죽이는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너무 많다.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해 법의 손을 빌리면, 집이 파산하고 자살하는 일이 생긴다니 말도 안 된다.

법은 기본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해야 받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은 늘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죽어난다. 아무리 사람의 암기력이 좋아도 컴퓨터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으니 이젠 법의 판결은 컴퓨터로 동일하게 선고하고 그 형평성을 고려한 합의체로 3명의 결정권자만 있으면 된다.

법으로 판결하는 일은 기본 한 번이면 족하다. 그리고 그 판결의 기간은 몇 달을 넘지 못한다. 만약 법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법관에게 다시 물을 수 있으나 판결의 사실 여부에서 문제의 원인이 검사에게 있다면 검사가 경찰에게 있다면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이면 누가 검사 판사를 하겠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세상에 많다. 판사나 검사는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진위를 파악한 대로 처벌하는 단순한 공무원이 되면 된다. 말장난, 법장난, 칼장난은 끝이 나야 한다.

공동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을 잘 외우면 법의 주인이 되어 대형로펌이 만들고 소송으로 개인이 파산하는 결과를 묵과한다면 예수가 판사와 검사의 모든 죄를 물어 너의 가정의 자녀에게까지 돌릴 것이다.

인간이 지은 죄는 세속 되지 않으나 판사 검사의 부정으로 얻어진 물질과 영광을 공유한 자녀라면 죄도 되물림 된다. 이런 연고로 재벌이 자녀에게 재벌을 상속하는 일은 자식이 죽어 구원받지 말라는 말과 같다.

인간이 법전으로 외우며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하면 인간은 컴퓨터가 살피지 못하는 긍휼과 권고를 내리는 일에 인간의 지혜를 더해야 한다.

공직자와 관련된 가족 지인의 죄를 사면하는 대통령은 그 죄의 형량을 사면하는 정치인에게 물을 것이다. 많은 사람의 피해와 고통이 수반된 범죄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국민 선출직의 죄는 엄격하게 물으며 죄를 감하는 일은 없다. 악한 인간은 대중과 분리되어야 한다. 뱀은 대중의 무리에 섞이는 순간 분별하기 어렵다.

글쓴이가 1987년 길에서 집회하는 무리를 만난 일이 있다. 버스가 없는 도로를 걸어서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보게 된 518 사건의 사진은 평생 기억에 남았다. 그때로부터 윤석열 탄핵을 위해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젠 길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야 한다고 기도했다.

“국민법관제도”

주의 대답,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들고 모든 고위 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공직자 군인 경찰)는 국민법관의 투표로 파면하면 된다고 했다.

과거에는 직접 정책을 참여하는 길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휴대폰으로 몇 시간 만에 결정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국민법관 80%의 동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국민법관 70%의 동의가 있으면 고위 공직자 누구라도 파면된다. (판사, 검사, 경찰, 군 등 모든 공무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땅의 법은 없다. 그러나 개인의 판사가 개인의 검사가 정치와 판결을 굽게 하여 다수를 고통에 빠뜨리면 그 죄를 다 갚기까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판사 검사한다고 머리를 처박고 법전을 암기한다. 이런 판결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국가를 후퇴하게 하는 미련한 결정이다. 국민의 합의로 결정된 일은 국민 전체가 책임을 지면 된다.

대통령이 잘못해 나라가 망하면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하고, 사법부와 언론이 나라를 망쳐도 고통은 국민의 몫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회의원은 기득권을 행사하며 국민보다 윤택한 삶을 산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주의 심판으로 이 나라가 지속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법의 내용은 쉬워져야 하고 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 형식으로 개인도 법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면 죄의 가중에서 비정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자의 편에 서지 않는 법조인은 떠나야 한다.

이렇게 대중이 이끄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주의 백성으로 지구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

예수가 한반도에 재림하여 2000년 전 이루지 못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을 만들지 못한다면 인간의 구원은 마지막 불로 사라진다.

국민 법관은 모든 권위에 상위에 있다.

돈과 힘으로 판결이 굽어지고, 오랜 법정 다툼으로 파산하고 죽은 사람의 핏값을 법조인이 다 받을 것이다. 법으로 장난친 사람을 죄를 물을 것이다.

법은 악인을 구별하고 국민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국민법관에서 지방의 의원이나 공직자가 나오며 정치 이야기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이야기는 늘 입에 오르는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아래에 법과 국회의원이 존재한다.

누가복음 6장

48.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주가 바라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주의 진리가 사람의 터전(땅, 초석)이 되고, 좋은 제도(정부 정책. 법)가 기둥이 되며, 이것을 실천하는 국민이 지붕이 되는 집이다. 이것을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번 계엄으로 나라가 망할뻔했다. 이런 시국에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 개인과 유명 연예인은 주의 긍휼을 입지 못한다.

100만 300만 국민법관제도.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국민법관제도.

국민이 고위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국민법관제도.

국민이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국민법관제도.

국민은 헌법재판소 위에 있다.

국민은 대통령 위에 있다.

국민은 법원 위에 있다.

국민은 국회 위에 있다.

학생운동으로 이름을 날린 너흰, 너희의 수고로 이름이 알려져 국회의원도 해 먹고 장관도 해 먹고 총리도 해 먹었으니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 이젠 정치에서 떠나라. 그 자리를 아스팔트 국민이 직접 나라를 이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리라.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는 정치는 이젠 그만해야 한다. 빛처럼 빠른 시대에 정치가 거북이 같으니, 국민이 괴롭다.

국민이 국민을 지키고 국민이 경제를 살리며 국민이 태어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든다.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수십 년, 수백 년 나라를 지킨 개인이 우리가 되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

땅의 법이 천국의 법과 상관없다 하여도, 다수의 합의가 깨어진 판결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수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못한 판사.

법의 칼로 사람을 헤친 검사.

여론을 왜곡하여 진실을 은폐한 언론.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직접 판결하는 국민법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100만 300만의 지성이 국회보다, 판사보다, 대통령보다 못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