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운영기준

[운영자]

맞춤형복지제도 목적 및 운영근거

1. 목  적

 ㅇ 효율적인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 기준을 정함


2. 근  거

 ㅇ 「국가공무원법」제5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77조
 ㅇ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633호, 2013.6.2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ㅇ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ㅇ 안전행정부 예규 제46호(2013. 12. 12)
 ㅇ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0조(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


3. 적용일

 ㅇ  이 업무처리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범위

1. 적용대상

 ㅇ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2.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영 제3조 제2항)

 
가. 휴직자 : 휴직사유에 따라 적용여부 및 범위를 달리함.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

적용배제 또는 제한기준	구분	기간
일반적용 (보장보험, 자율포인트 모두 적용)	노조전임휴직	전임기간
	질병휴직	1년 이내 (1년 범위내 연장 가능) ※ 기 휴직기간 합산하여 2년 경과자 적용배제
	육아휴직	자녀 1인당 1년이내 (여성공무원은 3년이내)
	가사(간호)휴직	1년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 기 휴직기간 합산하여 3년 경과자 적용배제
최저보상안적용 (보장보험 적용,자율포인트 미적용)	행방불명	3월 이내
	고용휴직	채용기간 (민간근무휴직은 3년이내)
	유학휴직	3년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연수휴직	2년이내
	해외동반휴직	3년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적용배제 (보장보험, 자율포인트 모두 미적용)	병역휴직	복무기간
	법정의무수행	복무기간

※ 모든 휴직자는 기간 경과시 적용배제(보장보험, 자율포인트 모두 미적용)하여야 함, 시스템상 처리 방법은 [정산완료자 클릭 후 적용배제 클릭]
※ 휴직 종류 및 기간은 「교육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휴직 및 휴직기간에 의함
※ 최저보상안적용 대상자는  질병사망 5천만원, 상해사망 5천만원, 입원 의료비보장 보험 가입 처리
※ 매월 1~5일 신분변동 처리 기간시 휴직기간은 반드시 확인
   - 휴직기간 반드시 확인 후 처리

나. 국외에 파견중인 자


ㅇ「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는 국외에 파견 중인 자」(이하 ‘국외 파견자’라 함)라 함은 1회의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하며 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는 국외 파견중이라도 국내 근무자와 동일하게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음

 ㅇ 6개월 이상 국외 파견자에 대해서는 최저보상안을 적용한다.
    (단, 국가 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신분변동처리 점검 사항

구분	점검 및 처리방법
최저보상안적용대상자 (해외동반·고용·유학·연수휴직, 행방불명) (생명/상해5천,입원의료비)	o 2014.1.1 ~ 2014.12.31 최저보상안적용대상자의 경우 자율포인트 배정 금지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모두“0”포인트) o 연도중 발생하였을 경우 자율포인트 월할범위 지정    예시)일반대상자였다가 9.1자로 유학휴직한 경우 월할범위  8/12로 지정
타시도전입자	o 신분변동자 복지점수내역통보서상의 초과 사용분은 추가복지점수란에 마이너스(-)배정, 미사용 포인트는 플러스(+)배정 확인 o 시스템상 전입처리 후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생명/상해5천,입원의료비)
타시도전출자 (경기도교육청 관내 발령을 제외한 전출)	o 전입기관에서 포인트 정산을 함으로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필요 없음, 사용내역서 통보(붙임1) o 시스템상 전출처리 후 보험사에 통보
신규임용자	o 신규발령일 기준으로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부여 o 시스템 등록후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생명/상해5천,입원의료비) o 12월 신규임용자 자율포인트 배정 금지
퇴직자	o 정산완료자 처리후 "잔여복지점수"란에 마이너스(-) 금액 발생시 환수조치 o 시스템상 처리후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
2013년도 신분변동자 처리	o 2013년 복직자, 신규임용자 등은 담당자가 1월 포인트 배정시 반드시 일반대상자로 전환   o 관리자 권한부여기간(1~5일)에 반드시 처리
경기교육청 관내 인사발령시	o 복지점수 배정내역 및 사용내역 통보서(붙임2) 송부 소속기관 변동(전출기관에서 처리)

※ 보험사 통보방법 : 포인트관리→포인트배정→포인트/신분변동처리→해당자 이름 검색→포인트배정화면 하단 "보험안변경통보" 클릭
※ 보험료 차감금액 적정여부는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 후 초과분 환수처리

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

1. 복지항목의 설계

가. 복지항목의 구성(영 제6조, 제7조)

 ㅇ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구분		구성	내용
기본 항목	필수기본항목	o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 하고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공무원의 최소한의 안정보장)	생명/상해보험 암진단(일괄가입)
	선택기본항목	o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입원의료비보장보험 통원의료비보장보험
자 율 항 목		o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자기계발, 여가활용,가정친화

나. 필수기본항목의 설계

 ㅇ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및 기타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ㅇ 필수기본항목의 필요성

   -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영 제4조)은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맞춤형복지 기본항목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 욕구의 조화와 균형 원칙)
   - 동 제도에서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다. 선택기본항목의 설계
 
ㅇ 선택기본항목이란 운영기관의 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임
ㅇ 선택기본항목에 대해서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ㅇ 기본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자의 처리(영 제7조제5항)
   - 소속공무원이 기본항목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자율항목의 설계

ㅇ 자율항목이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항목임
ㅇ 자율항목은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됨
ㅇ 자율항목 구성

분야	자율항목
건강관리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자기계발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여가활용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가정친화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

ㅇ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
  ①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②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구입비만 가능
  ③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④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ㅇ 자율항목포인트 중 전통시장포인트 10% 배정
   - 근거 :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392호, ‘12.1.12.)」개정
   - 배경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 중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자율항목포인트의 10%이상 
               의무구매토록 함에 따라 자율항목포인트 중 10%를 전통시장포인트로 일괄 배정하여 전통  시장 활성화 도모
   - 적용대상자 : 자율항목포인트 200P이상 일반대상자
      적용제외자 : 자율항목포인트 200P미만 및 신분변동처리대상자 
                         (신규, 전입, 복직자 등 신분변동처리대상자 제외)
   - 도입방식 : 연초 포인트 배정시 전통시장포인트 배정기준표에 의해 차감 처리

현행		개정
총 배정포인트            -         보험료            자율항목포인트	⇨	총 배정포인트              -          보험료              - 전통시장포인트(자율포인트대비10%)                자율항목포인트

- 전통시장포인트 배정기준표

자율항목포인트	10% 기준시 금액	전통시장포인트	전통시장포인트 온누리상품권환산	비 고
200P 미만	0원~19,999원	구매 제외	구매 제외	절사처리
200P 이상~300P 미만	20,000원~29,999원	20P	2만원권
300P 이상~400P 미만	30,000원~39,999원	30P	3만원권
400P 이상~500P 미만	40,000원~49,999원	40P	4만원권
500P 이상~600P 미만	50,000원~59,999원	50P	5만원권

※ 600P이상 구간표 참고하여 동일하게 적용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1.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

ㅇ 복지점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이다.
   - 복지점수 1포인트 = 1천원
ㅇ 복지점수의 구성(영 제2조 제6호 및 제7호)
   - 기본복지점수 : 공무원 개개인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2. 개인별 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

가. 복지점수의 구성

ㅇ 개인별 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와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배정한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 전 직원 350P 일률 배정	· 1년 근속 당 10P ·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P 배정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우자 100P, 직계존속 1인당 50P · 직계비속   - 첫째자녀 50P   - 둘째자녀 100P   - 셋째자녀이상 200P · 셋째자녀 이상자녀 출산축하금 3,000P

※ 만 20세 이상 자녀는 가족수당에서 제외. 예) 첫째자녀 만 20세 이상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둘째자녀 100P, 셋째자녀이상 200P 지급
※ 셋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은 전년도(2013.1.1.~2013.12.31 출생자녀) 기준  출산축하금 자율항목으로 3,000P지원, 1회에 한하여 지급


나. 기본복지점수

ㅇ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350P 적용


다. 근속복지점수

ㅇ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포인트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 배정

※ 근무연수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정근수당   부분 참조)

<근속복지점수 계산(예시)>

ㅇ 2014년 1월 1일자로 근무연수가 12년이 된 경우
   - 근속 복지점수 : 12년 × 10포인트 = 120포인트
   ※ 잔여월수는 복지점수 계산에 사용되지 않음

라. 가족복지점수

ㅇ 배정대상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하다.
 -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한다.
    ※ 구체적인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은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참조

ㅇ 배정점수

  - 배우자 : 100포인트, 직계 존속 : 각 50포인트
  - 직계비속 : 첫째자녀 50P, 둘째자녀 100P, 셋째자녀이상 200P
  - 셋째자녀이상 출산축하금 3,000P(단, 1회), 전년도 소급 지원
     ※ 2014년도의 경우 2013.1.1.~2013.12.31. 사이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  축하금 지급

ㅇ 가족복지점수 배정여부 판단기준일
     -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ㅇ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 점수를 부여한다.

<가족복지점수 계산(예시)>

ㅇ 배우자와 자녀3명, 부모 2명인 경우(가족수당 지급대상 요건 충족시)
  - 배우자 : 100포인트
  - 직계존속 2명 : 2명 × 50포인트 = 100포인트
  - 첫째자녀 1명 : 50포인트(20세 이상인 경우 첫째자녀 미지급)
  - 둘째자녀 1명 : 100포인트
  - 셋째자녀 1명 : 200포인트
     ※ 첫째자녀가 20세이상인 경우도 둘째 100포인트, 셋째 200포인트 지급
ㅇ 셋째자녀이상 출산축하금 3,000P(단, 1회), 전년도 소급 지원
   (셋째자녀 출산축하금 지급받은 경우, 넷째자녀이상 출산시 미지급)

3. 복지점수의 관리


가. 원 칙

1)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 (영 제11조 제1항)
   ㅇ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 일단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음.

2) 복지점수 계산방법 (영 제11조)
   ㅇ 소수점 이하 절사
     -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시 복지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ㅇ 월할 계산 원칙
     - 적용기간 중 신규채용, 전보, 휴직, 파견(국외), 복직, 해임, 파면, 면직, 직위해제 등의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
       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한다.
     - 다만,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월할 계산의 정의>

ㅇ “월할 계산”이라 함은 그 해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함
  - 단, 퇴직/해임/파면일이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 : 중복되지 않고 1월로 계산함

ㅇ 신분 변동자의 점수관리
    - 신분 변동일이 속하는 날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동안 실제 사용한 점수의
       과다 또는 과소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배정 받은 복지점수의 범위 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복지점수 이월금지 (영 제11조 제2항)
    -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나.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 관리

1) 신규 임용자 :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
  · 단, 12월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최저보상안적용
    (보장보험 적용, 자율포인트 미적용)

<신규채용자의 복지점수 계산(예시)>

ㅇ 3월 22일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조건] : 근무년수 2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 근무년수 2년 = 군경력 >
  - 총 520포인트(기본복지점수: 350, 근속복지점수 : 20, 가족복지점수: 15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10개월 (3월∼12월)
  - 복지점수 계산 520×10/12 = 433.33
  - 배정복지점수 : 433포인트(소수점 이하 절사)

2) 타기관(타 시·도 교육청)간 전출(입)자

· 월할 계산시 기관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전출기관 : 전출 월까지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점수 현황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함 (붙임1: 통보양식)
  - 전입기관 : 전입 월 이후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전출기관에서의 초과 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하여 배정함
※ 전출기관에서의 배정한도액이 전입기관보다 큰 경우도 그대로 인정
※ 단, 11월 이후 전출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12월까지의 연간복지점수를 모두 인정하여 정산하고 11월 이후 전입자는 당해연도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타 시·도 교육청간 전출입자 복지점수 계산(예시)>

ㅇ [A기관에서 650P를 배정받은 공무원이 B기관으로 8월14일 전보한 경우]
    ‣ [조건] : 1.1 기준 / 근무년수 10년, 배우자 1명, 직계존속 2명
    • 총 650포인트(기본복지점수: 350, 근속복지점수: 100, 가족복지점수: 200)

· [A기관] : 복지점수 월할계산 및 사용내역을 산정하여 전입기관에 통보

1. 전출시까지의 가용 복지점수 (월할계산) -- ⓐ
  · 600P × 8/12 = 400P
  · 전출자 월할계산 : 전출되는 달이 속한 월을 포함 (근무기간 1∼8월)

2. 전출시까지 사용한 복지점수 -- ⓑ
   • {자율항목사용분(100P) + 일할계산 보험료(36.93P)} = 136.93P
  ※ 보험료는 전출일을 제외(‘14.1.1~’14.8.13)하고 계산함
- 생명/상해보험 일할계산 : 32.61×225/365 = 20.10(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의료비보장보험 일할계산 : 27.31×225/365 = 16.83(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3. 복지점수 통지 : 복지점수의 항목별 배정내역과 사용내역을 통지

연초배정액	월할계산액 (8개월분)(ⓐ)	사용내역			사용잔액 (ⓒ=ⓐ-ⓑ)
		합계(ⓑ)	기본항목	자율항목
650P	433P	136.93	36.93	100P	+263P

  - A기관(보험계약 1.1~12.31)에서 생명/상해보험에 5천만원 가입으로 32,610원 (32.61포인트), 의료비보장보험으로 27,310원 (27.31포인트), 자율항목으로
    100포인트를 이용한 경우
  - 전출자가 실제 현금으로 환불해야 하는 복지점수 : 136포인트 (0.93 절사)


· [B기관] : 전입기관은 월할계산한 복지점수에 전출기관에서의 사용잔액을 포함하여 부여함
   * 전출기관은 월할계산 가용복지점수보다 초과사용한 경우는 사용액만큼 공제하고 배정
   ‣ 1. 1 배정기준 / 총 650포인트(기본: 350, 근속: 100, 가족: 20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4개월 (9월∼12월)
     • 전입자는 월할 계산시 전입된 달이 속한 월을 제외하므로 근무기간이 4개월임
   ‣ B기관 배정 복지점수 : 216 포인트

1. 배정 복지점수 (월할계산) : 650×4/12 = 216P -- ㉠
  • B기관에서 생명/상해보험 5천만원 가입에 31,500원(31.50포인트),
   의료비보장보험에 28,800원(28.80포인트)인 경우

2. 단체보험가입 차감액 : 총 23.12 P (일할계산)  -- ㉡
  • 보험료 일할계산 : 전입일을 포함(‘14.8.14~’14.12.31)하여 계산
- 생명/상해보험 일할계산 : 31.50×140/365 = 12.08(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의료비보장보험 일할계산 : 28.80×140/365 = 11.04(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3. 사용가능한 자율항목 복지점수
   전출기관의 사용잔액이 > 0 : ㉠- ㉡ + ⓒ = 488 (소수점이하 0.88 절사)
   전출기관의 사용잔액이 < 0 : 월할계산한 배정복지점수에서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 만큼 공제하고 배정함

3) 휴직자

가. 처리 원칙
  ㅇ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한 점수는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나. 휴직사유별 적용범위
  ㅇ 맞춤형복지 적용제외 휴직
     - 대      상 :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 처리방법 :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는 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휴직일
                        이전의 복지 항목 사용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단, 12월에 복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필수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ㅇ 최저보상안 적용 휴직
     - 대      상 : 행방불명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 처리방법 : 휴직 처리시 실제 사용한 복지점수가 월할 계산한 가용 복지점수보다 많은 경우,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고 미사용
                        점수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토록 한다. 복직 연도에는 복직하는 달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함
  ㅇ 적용휴직(일반대상자와 동일)
     - 대      상 : 육아휴직, 가사휴직, 질병휴직, 노조전임휴직
     - 처리방법 : 모든 항목을 인정할 경우는 휴직 또는 복직시 복지점수 변동 없음


4) 퇴직자

 ㅇ 해임, 파면, 퇴직 등 공무원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
 ㅇ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함.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 초과사용 점수는 환수하고, 미사용점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일정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음연도 이월 불가하므로 퇴직후 1개월이내 사용할수 있도록 안내, 신분변동예정처리)

4. 복지점수의 지급신청

가. 신청기준

 ㅇ 원칙 : 매월(2월~12월)
   - 신청기준일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비용 신청 가능(단, 전년도 사용분은 불가)


나. 지급신청절차

ㅇ 복지카드 사용시
   ① 카드사용
   ② 경기도교육청 후생복지관에서 본인이 매출내역 선택(신청)
   ③ 소명승인 심사처리(기관운영자, 행정실)
   ④ 지급처리(교육청,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단, 복지카드 차감신청의 경우 심사과정 생략

ㅇ 영수증(기타카드/현금) 처리시 
    ① 선사용
    ② 경기도교육청 후생복지관에서 기타 차감신청
    ③ 증빙자료를 첨부한 출력물을 담당자에게 제출
    ④ 심사처리(기관운영자/행정실)
    ⑤ 지급처리(교육청,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다. 지급처리절차

 ㅇ 기관운영자는 매월(2월~12월)초 자율항목 사용분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심사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ㅇ 특히, 매년 11~12월초 지급신청 공지시에는 당해연도 마지막 지급신청기한을 소속공무원 모두에게 주지시켜 미사용포인트가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당해연도 포인트 사용마감은 「국가회계법」상 회계 연도 내에 해당 복지비용의 지급처리를 위하여 12월 15일로 한다.


라. 맞춤형복지 예산 인건비로 운용(본청, 지역교육청 해당)
  ㅇ 2014년도부터 맞춤형복지 예산이 인건비로 편성되면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으로 구분되어 편성
  ㅇ 따라서 재배정신청 및 지출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으로 구분 처리하여야 한다.


마. 복지포인트 환급

구분	승인일	환급일	비고
복지카드	01일 ~ 15일	17일 또는 18일	※ 카드미청구, 마이너스 청구 될 수 있음
	16일 ~ 말일	익월 1일 또는 2일
기타카드/현금영수증	01일 ~ 말일	익월 16일

※ 복지카드 환급시 체크 사항 (반드시 교직원 교육 실시)   
   - 청구서내역에서 빠져서 청구된다.
   - 청구서에는 있지만 차감신청한 금액만큼 제외되고 계좌에서 출금
   - 청구서에 있고, 계좌로도 출금됐다면 개인계좌로 입금
      · 1일 ∼ 15일 승인 : 17일 또는 18일에 환급
      · 16일 ∼ 말일 승인 : 익월 1일 또는 2일에 환급

 
바. 포인트 환수

ㅇ 포인트 초과사용 하였을 경우 초과사용분을 환수받아 세외계좌로 관리 후, 반납고지시에 납부(익년도 1~2월 반납고지 예정)
ㅇ 초과사용분 환수시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거 원단위 절사하여 환수
ㅇ 포인트 주요 환수대상자 : 퇴직예정자의 경우 사전에 맞춤형복지 신분변동 예정자로 처리하여 적정액 사용, 최저보상안 대상자의 
    자율항목 복지 점수 부여 금지, 신분변동처리 미숙으로 환수 포인트 발생시 교직원 민원 소지가 있으므로 담당자가 매월
    신분변동처리 기간에 반드시 보험료 차감액 및  신분변동처리일, 월할계산 적정 여부 확인 할 것

[김슨생사랑해]

전북교육청도 동일하나요??

[운영자]

지급 금액은 당연히 같고 운영 방식은 거의 비슷할 듯 합니다.

[한별쌤]

복지카드라는 것은 따로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농협에서 만든 교육사랑카드로도 사용 가능한 것인가요?
포인트가 어디로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적립카드가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