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제도 도입

[법무법인대영이초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신설" <2014.12.30>

      <시행 2015.07.01.>

1. 적용대상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

2. 관리인의 불선임 : 기존의 채무자나 대표자가 그대로 운영

3. 간이조사위원선임 

  1) 개인영업소득자의 경우 조사위원의 보수는 없다.(법원 사무관이 조사위원의 업무를 수행함) 

  2) 법인 등(주식회사 등)의 경우 조사위원의 보수는 약 300만원 정도이다. (사건난이도에 따라 증감 가능) 

4. 가결요건 완화

  1)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2)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

5. 제1회 관계인집회 필수 개최 폐지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임의적 개최 규정 신설.

법인회생절차와 간이회생절차 비교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적용대상	채무 규모 제한 없음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
조사업무 수행자	조사위원(회계법인)	간이조사위원
조사위원 보수	최소 1500만원	300만원 안팎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이상 동의 필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이상 동의 또는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