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부동산가압류건 [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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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온라인을 통한 질문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선 전화로 상담을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 할 것을 권해드리며, 본 내용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사건브로커주의:법률상담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호사사무실의 상담 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상주하고 있는 사건브로커도 많습니다.이들사건브로커는 무료법률상담을 내세우며 여러분의 사건진행에 함에 있어 책임은 물론 ?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놓이게 만드는주 범 이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입니다,
20년전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가칭) 명의의 부동산이 빛잔치로 넘어 갔습니다,
당시에 양도세가 약 1억원정도 발생하였는데 납부해야 할 처지가 못되었습니다,
이번에 2억원정도하는 빌라를 대출 1억받아 부인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은행대출이 1억2000 으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에서 갑자기 전화 왔습니다,
세금 납부 하라고요

질문요지)
저는 그동안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않아서 부인과 아이들이 모아서
빌라를 샀습니다,
세금은 본인앞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부인명의로 되어 잇는 빌라에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에서
이 부동산에 가압류나 기타 제제를 가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제는 부인과 둘이 주민등록상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귀하의 부인께서 연대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25조), 제2차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38조 이하), 납세보증인(국세기본법 제29조), 물적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42조)와 같이 고유의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체납처분 기타 제재가 귀하 부인에게 가하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과세관청이 경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거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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