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에 보내는 ......글. 매년 5 ％ 전세보증금 인상 저지 대책 .

24 시간 365 일 불철주야 국가방위와 발전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 쓰시는 대통령 님 께 드리는 호소문 . 저희는 광주 광역시 북구 첨단 2지구 1772 세대 부영 아파트 에 임차인 으로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 입니다. 언제나 서민의 삶 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 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과거 대통령 님께서 한나라당 에 계실 때 저희들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서시어 전세 보증금 의 상한선을 년 5 % 이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조치 해주셨습니다. 당시의 고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때 였었으며 아울러 전세 보증금 역시 자고 나면 오르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 뜨리고 생활을 옭죄는 주택 가격과 전세 보증금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히시려는 방안 으로 년 5% 이내로 인상 할 수 있다 라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5 % 이내 라는 상한선은 당시 의 고금리 체계 에서는 서민들 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적절 한 입법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 경제가 안정되어 있고 저성장 과 저 소득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 금리 역시 저 금리 기조를 유지 하여 1.5% 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1.5 % 와 5 % 의 차이는 어마 어마 한 수치이며무주택 서민 들의 입장 에서는 삶의질을 좌우 할 큰 금액이라고 생각 합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과 삶의 질을 높히기 위한 고금리 시절의 5% 이내의 인상 허용 법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오히려 무주택 서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법 으로서  고금리 시대에 입법 된 법을 저금리 시대에 맞는 적적 한 금리로 바꿔 주시길 저희들은 원 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택업자에게 공공 임대업 을 권장 하면서 파격적인 금리 로 자금을 주택업자에게 대출 해 줬을 것이며많은 세금 혜택을 주었음에도 민간 임대업자 부영은 5 % 이내의 법을 금과 옥조로 여겨 매년 5 % 씩 꼬박 꼬박 올리고 있는 실정 입니다. 작년 임대 수입 으로 부영은 매출 1 조 7 천 938 억원 영업이익  1천 377억 원 당기 순 이익 461 억원을 시현 하고 있으며 매년 인상 하는 전세 보증금은  해당 주택 건축 당시 빌려온 선순위 대출을 상환 하는 데 쓰는것이 아니라자회사를 통한 대부업 에 투자 하여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님 께서 사기업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올려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줄 알지만저희 무주택 서민들로서는 가까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자기 살기 위한 선거 전략에 몰두 해 있어부득이 .....대통령 님의 결단을 기대 할 수 밖에 없다 생각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님 의 결단 으로 고금리 시대의 법을 저금리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법으로 바꿔 주시도록 용단을 내려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좋은  글이 될수 있도록 .....손 볼곳 과 더 할 곳을 지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