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의 온상"... 공공기관장들 대통령 앞 '공개 반성문"(경제. NIE)

[류재수]

"반칙의 온상"... 공공기관장들 대통령 앞 '공개 반성문"

 정유미 기자 입력 2018.08.29. 21:39 수정 2018.08.29. 22:04 

<앵커>

전국의 공공기관장 37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반칙의 온상이었다며 환골탈태를 주문하는 대통령 앞에서 그동안 잘못한 점을 고백하며 공공기관장들이 일종의 반성문 발표를 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석근/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저희는 블랙리스트 기관으로 충실하게 역할을 해왔고, 영화인과 국민에게 실망을 끼쳤습니다. 보신했습니다.]

영화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실망을 끼쳤다는 영화진흥위원장의 반성이 이어 환경공단 이사장은 넉 달여 전 벌어졌던 쓰레기 대란의 잘못을 반성합니다.

[전병성/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사전분석, 이러한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소통이 부족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373명의 공공기관장들이 혁신을 주제로 모인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저지른 채용·입찰 비리 등을 언급하며 환골탈태를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건)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란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이름 그대로 공공성을 회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 상생과 협력을 실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장의 달라진 태도를 강조하려는 듯 모두 의전 없이 대중교통으로 워크숍 장소인 원주로 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김종미)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일시

2018.9.4

차시

차시

과목(영역)

NIE(사회, 경제)

주제(내용)

공공기관장들 대통령 앞 '공개 반성문"

학습목표

1. 공공기관에 대하여 안다.

2. 모임 배경.내용 및 실효성에 대하여 안다.

3. 대중교통 강조 이유에 대하여 안다.

4. 전시핼정에 대해서 안다.

단계

내용

시간

비고

도입

지난 차시 복습, 이번 차시 안내

5분

전개

1. 공공기관

가. 공공기관의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한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나. 구분

⑴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⑵ 구분

①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②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③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

	지정	종류	기타
공공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	시장형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중시장형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

2. 모임의 배경.내용 및 실효성

가. 모임배경

2018.8.29 강원도 원주에서 전국의 공공기관장 373명이 그 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혁신을 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였다.

나. 내용

⑴ 공공기관장들의 반성

⑵ 대통령의 주문

① 지금가지의 반성

②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③ 공공성 회복

④ 양질의 일자리 확대

⑤ 상생과 협력 실천

다. 실효성

⑴ 무책임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나 책임 이야기 없다.

⑵ 대안(행동방안) 결여

주문만 있고 행동방안(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3. 대중교통 강조 이유

국민을 의식해서 모주 대중 교통을 타고 왔다고 했는데 시실여부도 믿을수 없지만 혁신과 대중교통은 아무런 관련도 없다.

4. 느낀 점

가. 전시행정(demonstrative administration)

나. 권위행정

다. 비효율

라. 너무 많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필요

5. 주요 어구

가. 환골탈태(換骨奪胎) :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는다] 얼굴이나 모습이 이전에 비하여 몰라보게 좋아졌음.

나. 혁신(革新. innovation) : 제도나 방법, 조직이나 풍습 따위를 고치거나 버리고 새롭게 함.

다. 공복(公僕. public servants) : 국민에 대한 봉사자(공무원)

라. 공공성(公共性. publicness) : 사회 일반이나 여러 단체에 두루 관련되거나 영향 따위를 미치는 성질

40분

마무리

마무리. 다음 차시 안내

5분

평가(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