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 id="id_5dc022fe0a3967a34953038"><p><a href="https://youtu.be/lGRn09zjRbY" target="_blank">https://youtu.be/lGRn09zjRbY</a></p><p><br></p><p><br></p><p>줄기나 뿌리 추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법을 바꾸면..<br>올 스톱입니다. </p><p>니코틴이라는 화학물질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데... </p><span class="text_exposed_hide">...</span><div class="text_exposed_show"><p> 대한민국은 "담배베조업"이 사실 상 전매인데.. <br>담배사업법상 요구되는 모든 시설과 법적인 채용기준을 다 갖추고도 "300억"의 자본금을 예치해야 담배제조업 허가가 나는데.. 설사 그런 자본력을 갖추었다 해도.. KT&G에서 기존 담배소매인들에게 압박 가하면 생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p><p>★ 예전에 "우리담배"라고 실제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 담배를 생산하였던 회사가 있었는데.. KT%G에서 기존의 담배소매인들에게 "우리담배" 받으면.. 다른 담배는 일절 못 받게 하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해서.. 그 회사 오픈도 제대로 못하고 망했습니다.★</p><p>미국의 몇몇 주나 유럽처럼 "담배"가 아닌 "물품세(몇몇 유해하거나 사행성 물품에만 특별히 부과되는 세금)"를 붙이는 정도(이게 상식에 맞음)고 이하는 유해물질로서 환경부 법령에 맞춰라 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담배"로 정의 내리면... 고농도 니코틴을 액상으로 제조 및 소분하는 것 자체가 막히게 됩니다.</p><p>그럼 결국은 KT&G애서 공급해 주는 액상만 사던지.. 아니면 "담배수입판매업" 형태로 완제품(10mg 미만. 용기에 소분된) 상태로 수입해야 하는데...단가도 안 맞으며.. 엄청난 외화 손실이 발생합니다. </p><p>사실 상 당장의 코뭏은 돈(세금) 때문에 국민에게 더 해악을 끼치며.. 장기적로 볼 때.. 국가경제적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p><p>저도 한 때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고 니코틴 99.9%짜리를 수입해서 판매할려고 했는데.. 시청 담당자가 "담배는 소분하면 안된다"하여.. 중국 니코틴 공급업체에게 "1ml 용량으로 1000개를 요청하니.. 1리터는 30만원대인데... 1ml짜리 1천개는 300만원대"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할 수 없어서 수입했지만... 고농도 니코틴은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어 환경청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었으며... 이걸 또 유통시킬려면 또.. 사전에 허가 받은 차량에 한해서 운반할 수 있어서.. 유통 자체가 불가능 했습니다. </p><p>물론 당시에는 모든 전자담배 매장에서 불법이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서..그렇게라도 고농도의 니코틴을 1ml 단위로 소분된 상태로 판매 했지만...2015년도부터는 단속이 심해 거의 불가능 했으며..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10mg 미만(이 경우는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음)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이었는데...★이 경우는 유해물질 영업허가만 받으면.. 고농도 니코틴을 1%미만으로 희석하거나 액상으로 만드는 것은 합법입니다.★</p><p> ★ 얼마전에 미국을 본사로 두고 있는 모 액상 제조 회사는 고농도 일반 니코틴 용액을 희석하여 완제품 액상으로 만들어 판매했었는데.. 결국 재판에 회부되어 "무허가 담배 제조"로 미국 본사 사장은 징역 2년6개월인가.. 한국사장도 징역 2년인가.. 처벌 받은 적도 있습니다.★</p><p>그리고 이건 정말입니다.<br>니코틴은 본래 '연초의 잎(담배사업법상 담배)'에서 추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하는 것입니다.(저의 다른 게시물에 올렸습니다) </p><p>영국은 의료보험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높습니다(영국 담배값 엄청남) 그런대도 일반담배로 사람들이 병나는 것 국가에서 치료비 대주는 것보다 전자담배를 적극 권하는게..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러는 겁니다.</p><p>우리나라는 결국 당장 눈앞의 코뭏은 돈에 급급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p><p>문재인 정권 2년 동안 "세수풍년"이었는데.. 이걸로 솔직히 포플리즘에 가까운 퍼주기 남발해 왔는데...</p><p>문제는 내년에 사상유래없이 "세수부족"이 예상되어.. 그 동안 저질러 왔던 "퍼주기" 포플리즘을 계속하기 불가능해 지니까.. 전자담배 가지고 돈 장난 치는 것일 뿐입니다. </p></div></div><p><br></p><p><br></p><p><a href="https://youtu.be/lGRn09zjRbY">https://youtu.be/lGRn09zjRbY</a><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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