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호영 "'북한통' 박지원을 국정원장? 안보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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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호영 "'북한통' 박지원을 국정원장? 안보 망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0.07.07. 09:27 수정 2020.07.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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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7개 재논의? 법사위 빠지면 의미없어
일하는국회법? 숙의 없애는 독재 고속도로법
추윤 갈등, 정권의 윤석열 들어내려는 압박
박지원 국정원장? 국정원 설립목적에 반해
부동산 정책 앞뒤가 안맞아, 김현미 교체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드디어 어제 여야 모두가 들어찬 가운데 국회 문이 처음 열렸습니다.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낸 미래통합당이 국회 가동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상임위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했죠. 이제야 원구성 완료되고 국회가 정상화된 겁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공수처, 7월 15일에 출범하려면 빨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꾸려져야 하는데 여야 뜻이 다른 상태고. 또 통합당은 윤미향 의원 국정조사, 검언유착 의혹 특검 요구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탄핵안, 김현미 장관은 해임건의안 내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통합당의 입장,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직접 확인하죠. 주호영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주호영> 네, 안녕하세요. 주호영입니다.

◇ 김현정> 산사에서 내려오신 뒤에 오늘 뉴스쇼는 첫 출연이세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아니,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마는 산사에 계실 때는 누구 얼굴이 제일 많이 떠오르셨어요?

◆ 주호영> 네? 아니, 산사에서 뭐 누구 얼굴을 떠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저런 국회 상황 걱정이고. 특별히 떠오르고 이런 사람은 없었고. 다만 그때가 저희 부친 49제 중이었기 때문에 한 번씩 어른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아버님 얼굴 떠올리시면서.

◆ 주호영> 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렇게 내려오신 지 한 2주 됐고요.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복귀를 하셨는데 먼저 좀 체크를 해 보고 싶은 게 통합당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잘못된 원구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정상화시키기 위한 협상을 하겠다.

◆ 주호영> 네.

◇ 김현정> 그러자 민주당이 통합당에서 7개 상임위원장 되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충분히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 주호영> 네.

◇ 김현정> 그러면 이 말은 법사위원장 빼고 7개 가져가느냐 마느냐 했던 그 7개 자리를 다시 논의 하신다 이런 의미인가요?

◆ 주호영> 아니,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김성원 수석과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법사위를 원위치로 돌리는 것, 원래대로 야당 몫으로 하는 것. 혹은 최소한 전후 관계로 나누어 맡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한 것이지 무슨 지금 상임위 7개를 저희들이 돌려달라고 할 일도 없고 또 민주당이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받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원래 논의가 됐었던 법사위원장 가지고 다시 얘기하자는 거지 그것 뺀 7개 자리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하, 그 부분은 좀 와전이 된 게 있네요, 그러면.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다시 법사위원장 논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는데요.

◆ 주호영> 그래서 민주당이 그 점에 관해서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원구성은 이대로 가는 거죠.

◇ 김현정> 이대로 가는 거예요?

◆ 주호영>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원내에서 투쟁하겠다 하셨는데 투쟁할 게 상당히 많이 보입니까?

◆ 주호영> 지금 전반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은 곳곳에서 실패와 파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일일이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렵습니다마는 남북연락사무소 그다음에 볼턴 회고록으로 드러난 남북관계 파탄. 그다음에 코로나로 묻혀 있습니다마는 경제 실정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간의 법무 행정의 난맥,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문제에서 드러난 공정의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저지하는 방법은 국회를 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국회 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주 원내대표님, 지금 혹시 스피커폰 이용하시나요?

◆ 주호영>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음질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양해를 구하고. 저희도 바깥에서 조금 조정을 더 해 보겠습니다.

◆ 주호영> 네.

◇ 김현정> 지금 쭉 말씀하신 그것들 중에서도 제일 심각하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뭡니까?

◆ 주호영> 우선 국회 내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은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국회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게 독재 고속도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 김현정> 일하는 국회법이요?

◆ 주호영> 네.

◇ 김현정> 일하자고 하는 건데 그게 뭐 문제가 있나요?

◆ 주호영> 아니, 자기들 말이 일하는 건데 민주당은 지금 176석이면 민주당 혼자서 못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도 학교 가듯이 어느 요일에 딱딱 열리고 열리면 무조건 표결로써 과반이 넘으면 다 통과되게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 운영이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 원리가 민주주의 하나의 원리일 뿐이지 오로지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전체 논리가 아니거든요. 숙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소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고 타협하고 한 끝에 마지막에 다수결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는 그냥 자동으로 회의 열고 딱딱 하고 하자 하면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법이나 낸 법은 100% 즉각 즉각 통과시키겠다는 법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야당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왔던 법들을 가까운 예에서만 보더라도 공수처법, 사실 너무 허겁지겁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야 할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 개정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허겁지겁 저러고 있고.

그다음에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공무원 공직선거법. 자신들이 앞장서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비례정당 생기는 걸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례정당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때 불법이라고 자기들이 고발해 놓고 자기들도 또 만들고 뭐 이런 하여튼 앞뒤 모순되거나 잘못된 법들을 만들어온 것이 보이는데 저희들이 반대했어도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너희들 반대해도 아무 소용없고 어느 날 딱 열리면 그냥 다수결로 손 들면 법 다 통과된다, 이런 것을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포장해서 내놓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이 법 만들면 우리나라 헌법도 말하자면 껍데기화 되는 온갖 반헌법적인 법들을 양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하는 국회법이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 국회법이다.

◇ 김현정> 독재 고속도로 국회법이다?

◆ 주호영> 네. 독재를 팍팍 그냥 기다리지도 않고 짧은 시간에 팍팍 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발목을 하도 잡아서 지난 국회에서 일, 민생법안 통과시킬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하는 국회법 만들어서 좀 빨리 빨리 민생 법안 처리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통합당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난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 주호영> 우선 발목 잡는다는 개념부터 잘못된 겁니다. 발목잡기로 말하면 자신들이 박영선 의원, 이상민 의원이 법사위원장 할 때 발목, 그건 발목잡기가 아니고 온몸으로 막은 거죠. 그랬던 당이 건전한 대안 제시라든지 비판을 가지고 발목잡기라고 하는 자체부터 잘못된 의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자 이렇게 요구하셨네요?

◆ 주호영> 네.

◇ 김현정> 사실 검언유착 의혹사건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고 진통을 한창 겪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사 중인데 국회에서 특검을 하자,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 주호영> 우선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렇게 전부 검찰 고위관계들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 김현정> 사건에 관련됐다기보다는 사건을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에 관련됐다 그 말씀이시죠?

◆ 주호영> 수사 대상자가 한동훈 검사장이고 수사하는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고 이걸 둘러싸고 다시 법무부장관이 개입해서 갈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 수사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은 검찰총장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 지휘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한쪽의 시각이고. 그다음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무시하면서까지 부당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또 한쪽의 시각이거든요. 이럴 때 통상 검찰 내에서 취했던 수사 방법이 특임검사입니다. 특임검사. 중립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을 검사로 임명해서 하는 것인데 추미애 장관이 소위 수사 지휘한다고 하면서 특임검사 임명도 안 된다고 미리 못을 박아버렸어요.

◇ 김현정> 특임검사 안 된다고 했습니다.

◆ 주호영> 그러면 특임검사 안 되고 그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하는 거 안 되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하는 것도 공정하지 못하다면 특검밖에 더 있느냐. 그리고 검사장이 관계된 사건의 수사를 검찰에 맡기는 것이 수사가 끝나고 나서도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특검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주호영> 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이한형기자

◇ 김현정> 이른바 추윤 갈등.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사이의 갈등, 그 돌아가는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호영 원내대표.

◆ 주호영> 저희들은 일관되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울산시장 선거공작 관련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권력 핵심과 관계되는 사건들 수사를 앞뒤 가리지 않고 하니까 윤석열을 들어내고 싶은데 그 드러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해서 지금 모욕을 주고 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쫓아내기, 윤석열 흔들기의 여러 가지 다각도 압박 중에 하나다, 이것도?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오늘 여건 인사가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대신 뜻을 전해 보자면 아니, 이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니까 손 떼라라고 법무부장관이 얘기한 거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니 손 떼라고 지휘를 한 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데 그걸로.

◆ 주호영> 아니, 검사 중에 검찰총장과 그런 관계를 따지면 측근이다 아니다라는 개념 자체도 우선 이상하고요. 그 측근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수사에 정권을 힘들게 하고 정권을 겨눈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다, 다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혼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간섭일 수 있고 편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 많은 사람으로 구성돼서 결론내린 것은 특정인의 편견이나 봐주기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측근 봐주기라는 이유를 붙여서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죠, 본질은.

◇ 김현정> 결국 계속 본질은 윤석열 흔들기, 윤석열 쫓아내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에서 손 떼라라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고 보세요? 수사 지휘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된다고 보세요?

◆ 주호영> 저는 순서는 재고 요청을 하고 재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안 받아들여질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안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 김현정> 안 받아질 가능성이 커요?

◆ 주호영> 네, 안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거부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전에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부당한 명령에는 지휘에는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법이론에 있습니다. 상관이 지시를 하더라도 부당한 것은 따르지 않아야 한다.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부당하면 실행의 책임을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는 그때 그것과는 다르다. 부당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측의 주장 같은데요.

◆ 주호영> 아니, 뭐 민주당 주장이야 뭐 추미애 장관 자기 당 출신을 보내놓고 쫓아내는데 같이 지금 손발 맞추고 입 맞추고 있으니까 민주당 의견이 어떻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이론적으로 검찰청법 8조부터 수사지휘에 관한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따져 보면 추미애 장관의 명령은 검찰청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지휘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다수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검사장 회의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위법한 것이다.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결론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의하시는 거고. 위법한 지휘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감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관측이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윤석열 총장, 민주당 안에서는 그만 두라는 얘기까지 수차하고 해서 일단 쫓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법무부장관이 자기대로 가지고 있는. 저는 본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권한이랍시고 행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 거부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이렇게 갈등이 되면.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 주호영> 저는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임기 2년이 보장돼 있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청법 내에서, 권한 내에서 지금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만둔다는 것은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만둬서는 안 되죠.

◇ 김현정> 추 장관이 그만둬야 된다는 게 통합당 주장이신 거죠?

◆ 주호영> 저희들이야 탄핵까지 발의하려고 할 정도니까요.

◇ 김현정> 진짜 발의하실 겁니까? 탄핵안.

◆ 주호영>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준비하고 계십니까?

◆ 주호영> 네.

◇ 김현정> 검찰총장 얘기 나온 김에 의견 좀 듣고 가죠. 윤석열 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여야 통틀어 3위 했다고 해서 화제가 크게 됐어요. 야권만으로 좁혀보면 1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저는 아주 잘못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직 검찰총장은 정치와는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인데 현직 총장에 대해서 여론조사 넣는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본인도 거기에 빼라, 나는 지금 공무원으로서 출마할 자격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는데 왜 나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무슨 지지도 조사를 놓고 대선 출마 논의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윤 총장 임기 내년 여름까지잖아요. 물리적으로 대권 도전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 주호영> 그건 그 이후에 논의할 문제지 현직 검찰총장에게 대선 출마하느냐 마느냐 논란 자체가 저는 건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진짜 이렇게 국민적 지지도가 유지되면 통합당 후보로 모셔오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통합당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던데요.

◆ 주호영>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언급 자체를 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게 안 맞죠. 법치주의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에 검찰의 정치관여 금지, 이런 데와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기 마치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 자체도 하는 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 김현정> 싫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 분 후보 올라가는 거?

◆ 주호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로 좀 가볼게요. 아마 국회 들어가서 논의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청문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

◆ 주호영> 저는 우선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이 정권이 3년간 추진하던 것이 완전히 파탄이 났다고 보는데. 그러면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 방향 바꾸려면 지금까지 하던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던 사람들보다 더 북한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지금 기용한 것 같아요, 첫째.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북한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아닐까요?

◆ 주호영> 저는 지금 김현정 앵커가 가진 그 시각 자체를 지적하는 겁니다.

◇ 김현정> 어떤 걸까요?

◆ 주호영> 대한민국 국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데 이 기관은 남북대화를 하거나 북한하고 무슨 협상을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을 망치는 거죠.

◇ 김현정> 망친다까지?

◆ 주호영> 대북 교섭은 통일부장관이 해야 되고 국정원은 북한의 면밀한 동향이라든지 의도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보안해서 알아야 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북한하고 대화하고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을 넣어서 한다 저는 그 개념 자체가 대한민국 국정원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이런 데 반한다고 보는 거죠. 박지원 후보자는 차라리 통일부장관이면 모르겠으되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북한을 상대하는 최고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임 국정원장에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4월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정보위에서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냥 북한을 잘 알기만 한다 그것보다도 국정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 주호영> 밖에서 저도 정보위원 지금 세 차례 하게 됩니다마는 정보위원 네 차례 한 것 하고 정보기관 수장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럼 반대하실 생각입니까?

◆ 주호영>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개념 자체를 잘못 잡았다. 박지원 내정자는 국정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죠.

◇ 김현정> 안 된다 정도까지. 그러면 이인영 통일부장관은요?

◆ 주호영>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기존 이 후보자가 가지고 있던, 내정자가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걸 정책적인 걸 다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 김현정>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반대. 이인영 장관 후보자는 들어보고 판단, 유보. 뭐 이렇게 되겠군요. 입장이.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게 참 부동산 얘기도 잠깐 해야 되는데 부동산 평가는 한 줄로 해 주시겠어요? 원내대표님.

◆ 주호영> 목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기가 전부 잘못돼서 이 정권 3년 동안 부동산 값이 52%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종부세를 올리겠다, 거래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으면 팔도록 해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고요. 이 정권 들어서 이미 종부세를 한 차례 올렸을 뿐만 아니라 과표도 3년 내 올렸습니다. 과표도 3년 내 올리고 종부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는데 또 종부세를 올린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정책. 김현미 장관을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 김현정> 김현미 장관도 해임 건의 하시겠다? 이거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주호영> 계속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데 모든 것이 실패로 판정이 났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람을 둬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여기까지. 통합당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입장으로 임하실지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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