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 세계평화를 위해 무기는 규제되어야 한다. |
논의 배경 | 세계에는 200여객이 있고 세계평화와 공존을 주장하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세계평화를 위해서 무기가 규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당방위와 국토방위를 위해서 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
용어의 정의 | 세계평화(世界平和, world peace) 1. 지구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전쟁의 부재) 2. 지구적으로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긴장의 부재와 정의의 구현) 전쟁(戰爭, war) : 전쟁의사를 수반하는 국제법주체간의 무력투쟁 무기(武器, weapons) 싸울 때에 공격이나 방어의 수단으로 쓰이는 도구 무기는 필요하다 : 단지 무기가 필요하기 보다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장(군비)이 필요하다 |
| 찬성 | 반대 |
논점1 | 주장 | 1.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전쟁은 없으며 나쁜 평화는 없다. | 1.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 가야 한다(不入虎穴不得虎子.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이독제독(以毒制毒) |
논거 | 현대세계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기가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며 무기는 결국 폭력과 전쟁을 초래한다. | 상호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비무장 상태에서 평화는 공허하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 가야 한다 |
논점2 | 주장 | 2. 정당방위를 위한 무기보유가 과잉방위가 될 수 있으며 실제적 위협이 될 수 있다. | 2. 정당방위를 위해 필요하다. |
논거 | 정당방위를 위해 무기를 보유한다고 하지만 보유중인 무기는 부당하게 행사할 위험과 가능성이 많다 | 무기는 정당방위를 위해 필요하며 무기 없이는 평화란 있을 수 없다. |
논점3 | 주장 | 3. 힘의 정치(power politics)는 강자들의 논리이다. | 3. 평화(세력균형)는 힘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다. |
논거 | 평화는 힘과 세력균형위에 이루어진다는 논리는 강자들의 힘의 논리(law of jungle)이며 영구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 평화는 힘과 세력균형위에 이루어지며 힘의 균형에 의하지 않는 평화는 언제 폭발하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