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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무역계약(貿易契約)
제1절 무역의 개념과 형태
Ⅰ. 무역의 개념
1. 무역의 개념
가. 무역
⑴ 무역이란 서로 다른 경제 주체(economic subjects, economic units) 사이에 재화(財貨. goods), 용역(用役. services)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교환 매개하는 상거래 행위.
⑵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수입을 말한다(대외무역법 제2조 1호).
나. 국내무역과 국제무역
⑴ 국내무역(國內貿易. domestic trade)
⑵ 국제무역(國際貿易. international trade)
연안무역(沿岸貿易. coastal trade) 한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항구 사이를 왕래하면서 거래하는 무역.
cabotage ① 근해 운항② 국내 운항을 자국선에 한정하는 운항권 제한③ 연안 무역
선박법 제6조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捕獲)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다. 유형무역과 무형무역
⑴ 유형무역(有形貿易. domestic trade)
⑵ 무형무역(無刑貿易. international trade)
중상주의 경제(17세기,절대왕정기)→ 산업혁명(경제활동의 자유)→ 자본주의 성립(18세기 이후)
상업자본주의(중상주의)는 이미 생산된 상품을 유통하면서 이윤을 획득하는 체제,즉 화폐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체제이다.반면에 산업자본주의는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체제이다.
Ⅰ.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
1. 중상주의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는16∼18세기의300여 년에 걸쳐 자본주의 이행기에Europe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난 경제사조・이론・정책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개념으로 중상주의는 중세 말기에 상업자본과 상인자본가가 등장하면서 나타났다. 상인자본 형성과 노동자계급의 형성이라는 본원적(원시적) 축적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크게 기여하고 중앙 집권적 국가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식민지 개척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위한 원시적 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상주의시대를 지배하는 주체는 국가권력과 상인자본이다. 중상주의의 중심적 ideology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화폐(地金)와 관련된 사상으로 국부의 원천을 상업에서 찾는 무역정책을 시행한 체제를 의미하며 화폐를 축적하기에는 상업이 최고라고 생각한 체계였다.
2.중상주의의 발전단계
중상주의(mercantilism)는 금・은의 축적, 무역수지의 순조(favorable balance of trade),농업과 제조업의 발달 및 무역독점의 확립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통하여 보통 전국민경제의 엄격한 정부규제에 의한 한 나라의 국력과 특히 부를 통합하고 증대하기 위한 봉건주의 쇠퇴기 중에 전개되는 경제제도로서 상업을 중시하는 사상과 정책체계를 총칭한다. 중상주의의 발전단계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 중상주의(절대적 중상주의):왕권과 결탁한 특권적 상인의 주도
나. 후기 중상주의(의회중상주의):초기 산업자본으로서manufacture(공장제 수공업)시대의 소생산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단계
Ⅱ.중상주의 정책
1.중금주의(bullionism)정책
중상주의사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화폐 또는 지금(地金)을 중요시하였다.당시 국가정책기조는 부국강병,국부 척도는 화폐(특히 귀금속,지금)의 보유량이라고 생각했다(중금주의=중상주의).
2. 무역차액 주의(favourable balance of trade)
화폐를 국내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역에서 차액(흑자)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역차액주의는 개별상품별로 무역흑자를 보기보다는 일부상품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전체상품의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최대화하는 것으로Thomas Mun (1571~1641)이 대표적인데 그는 사후에 해외무역에 관한 영국무역의 재보(England's Treasure by Foreign Trade, 1644)에서 “화폐는 교역을 낳고 교역은 화폐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3.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국내산업 보호주의)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단순히 상업의 증진보다는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국내 인구를 증가시켜 저임금 구조를 이루고,생산을 늘림으로써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가권력의 중앙집중화,봉건 영주체제를 붕괴,상업의 발전을 통해 형성된 상업자본은 본격적인 자본주의를 위한 원시적 축적의 한 요소로서의 위상을 가졌다.
4.부국강병 정책-식민지 개척주의(제국주의)
중상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절대왕권은 특혜와 독점,경제통제를 강화하였다.이점이 후에Adam Smith가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토대가 된다.
약3세기에 걸친 중상주의 단계에 본원적 축적이 이뤄졌다.
Mercantilism, economic policy prevailing in Europe during the 16th, 17th, and 18th centuries, under which governmental control was exercised over industry and trade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that national strength is increased by a preponderance of exports over imports. Mercantilism was characterized not so much by a consistent or formal doctrine as by a set of generally held beliefs. These beliefs included the ideas that exports to foreign countries are preferable both to trade within a country and to imports; that the wealth of a nation depends primarily on the possession of gold and silver; and that governmental interference in the national economy is justified if it tends to implement the attainment of these objectives. The mercantilist approach in economic policy first developed during the growth of national states; efforts were directed toward the elimination of the internal trade barriers that characterized the Middle Ages, when a cargo of commodities might be subject to a toll or tariff at every city and river crossing. Industries were encouraged and assisted in their growth because they provided a source of taxes to support the large armies and other appurtenances of national government. Exploitation of colonies was considered a legitimate method of providing the parent countries with precious metals and with the raw materials on which export industries depended.
Mercantilism, by its very success in stimulating industry and developing colonial areas, soon gave rise to powerful antimercantilist pressures. The use of colonies as supply depots for the home economies, and the exclusion of colonies from trade with other nations produced such reactions as the American Revolution, in which the colonists asserted their desire for freedom to seek economic advantage wherever it could be fosir. At the same time, European industries, which had developed sire fthe mercantile system, became snomng enough to operate both without mercantilist protection and in spite of mercantilist limitations. Athe singly,e mehilosoehy of free trade began to take root. Economists asserted that government regulation is justified onlindo the ex spitnecessa indo ensure free markets, because the national advantage represents the sum total of individual advantages, and national well-being is best served by allowing all individuals complete freedom to pursue their economic interests. This viewpoint received its most important expression in The Wealth of Nations (1776) by the Scottish economist Adam Smith.
The free-trade system, which prevailed during the 19th century, began to be curtailed sharply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n what has been called a revival of elements of mercantilist philosophy, or neomercantilism. High protective tariffs were reintroduced, and for political and strategic reasons, great emphasis was put on national self-sufficiency as opposed to national interdependence and a free flow of trade.3)
Ⅲ.David Hume의 비판
1.중상주의
중상주의시대에는 상업자본과 상인자본가가 성장하여 본래 화폐를 모든 가치의 본질로 생각 하였다.
2. David Hume
David Hume은 화폐수량설을 제창하여 중금주의를 비판하였다.화폐수량설은 화폐량은 국부와 무관하고 화폐량의 변화는 상품의 물가수준만 변화시킨다고 생각한다. David Hume의 화폐관은 화폐를 모든 가치의 표상으로 보았던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데 기여하였지만,화폐를 단순히 교환의 매개체로만 보는 한계에 봉착하였다.화폐수량설은 후에 신화폐수량설이나 유동성선호설로 발전하였다.결국 중상주의는 자본주의 이행기에 형성된 대규모 상업자본과 상인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조류였다.
Ⅳ.중상주의의 가치 문제에 대한 사상
중상주의 하에서는 화폐를 자본과 동일시하였고,이윤 또는 잉여의 원천을 유통과정에서의 양도차익,또는 고리대금업에서의 차익으로 생각하였다. William Petty는 가치문제에 대해 상당히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상품에 투하된 노동량이 그 상품의 자연가격이라고 보았다.그는 고전학파의 노동가치론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출하고"토지는 부의 어머니요,노동은 부의 아버지이다"라고 하여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중상주의는 상인 관점의 가치이론을과학적으로 일반화하려고 노력하였는데 후에Adam Smith의 비판을 받았다.
자유무역주의(自由貿易主義. free trade system)
국가가 외국 무역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고 무역업자의 자유 활동에 맡기는 무역 방침.
자유 무역주의란국 가가 무역에 대하여 전혀 간섭하지 않는 자유무역이 경제적으로 자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로서 비교 생산비 원리에 기초를 두었다. 자유무역주의는 중상주의 정책에 반대하여 나타났으나 19세기에는 관세의 인하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였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수입 제한 · 외환 관리 통제 등의 직접적인 무역통제를 폐지하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였다.
1947년에 맺은 무역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는 이같이 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성립되었으며 1995년 1월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국제무역에서 벌어지는 협력 및 분쟁을 조절하는 등 지구촌의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1. 자유무역(自由貿易. free trade)
Free trade is a policy followed by some international markets in which countries' governments do not restrict imports from, or exports to, other countries. Free trade is exemplified by the European Economic Area and the Mercosur, which have established open markets. Most nations are today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2. 자유무역의 이득
가.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값싼 소비
나. 기술 전수(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다. 규모의 경제 실현
라. 문화교류 활성화
3. 자유무역의 한계
무역 이익의 불공정한 분배
자유무역협정의 찬성과 반대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는 회원국간에는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독자적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것이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호무역주의
1.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制度. protectionism, protecrive rade system)
보호무역주의는 수입품에대한 관세 제한적 쿼타 및 다양한 정부 규제와 같은 정책을 통하여 국가간의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
2.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
가. 국내 유치산업(幼稚産業. infant industry) 보호
나. 국민소득 증대와 실업 방지
다. 국가안전보장
3. 신보호무역주의
가. 의의
1970년대 이후 각국의 취하는 무역제한 왜곡 교란조치를 말한다.
나. 특징
①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② 보호대상이 선진국의 사양산업(twilight industry, sunset industry)
③ 수단은 주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④ 보호행위는 전산업에 걸쳐 광범위
다. 보호무역의 수단
⑴ 무역 장벽(貿易障壁. trade barriers) : 자유무역(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free and fair trade)을 가로막는 모든 정책이나 환경.
Trade barriers are government-induced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trade.
⑵ 무역장벽의 종류
①관세장벽(關稅障壁. tariff barriers)
②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 nontariff barriers)
⑶ 수단
①직접규제수단
㉮ import quota system (수입할당제) ㉯ import surtax (수입과징금)
㉰ import guarantee (수입담보금) ㉱ link system (연계무역, 수입링크제)
㉲ compensation trade (barter trade, 구상무역) ㉳ trade by agreement (협정무역)
㉴ state trading and government procurement (국영무역과 정부조달)
㉵ gray area measures (회색지대조치) : VER, OMA
② 간접규제수단
㉮ antidumping duties ㉯ countervailing duties ㉰ safeguards ㉱ 절차의 통제
4. 보호무역의 한계
가. 국내산업 보호할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관세상당치 높은 가격을 주고 상품・용역을 소비
나. 무역마찰(通商摩擦, trade friction)
보복관세(報復關稅. retaliatory duties) : 자국 상품・용역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교역상대국의 수입물품・용역에 대해 보복적으로 높은 차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2. 무역의 특성
가. 정치 행정의 장벽(political and administrative barriers)
나. 언어 관습의 장벽(language and custom barriers)
다. 화폐의 장벽(monetary barriers)
라. 관세의 장벽(tariff barriers)
환경요인
PESTEL 분석의 6개 환경요인은 다음과 같다.
요인 | 내용 |
Political factors | Taxation Policy. Trade regulations. Governmental stability Unemployment Policy, etc.. political stability |
Economical factors | Interest rate. Inflation rate. Growth in spending power. Rate of people in a pensionable age. Recession or Boom. Customer liquidations. Balances of Sharing |
Socio-cultural FACTORS | values, beliefs. language. religion. education. literacy, time orientation. lifestyle. |
Technological factors | Internet. E-commerce. Social Media. Electronic Media. Research and Development. Rate of technological change. |
Environmental factors | Competitive advantage. Waste disposal. Energy consumption. Pollution monitoring, etc. |
Legal factors | Legal factors. Employment law. Health and safety. Product safety. Advertising regulations. Product labeling. Labour laws etc. |
3. 무역의존도와 신보호무역주의
대외무역 의존도
무역의존도(貿易依存度, degree of dependenceupon foreign trade)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합한 것이다. 수출의존도(degree of dependenceon exports)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액의 비율을 나타내고 수입의존도(degree of dependenceon imports)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무역의존도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무역의존도 = 무역액(수출액+수입액)/GDP(국내총생산)(또는 GNP)]을 뜻한다.
Ⅱ. 무역의 형태
Ⅰ. 물품의 이동방향
가. 수출무역(export trade) : 국내에서서 외국으로 물품 등을 반출하는 무역
나. 수입무역(import trade) :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 등을 반입하는 무역
2. 유형무역과 무형무역
가. 유형무역(visible trade): 상품무역(merchandise trade). 무역수지 구성 항목
나. 무형무역(invisible trade) : service trade. 무역외수지 구성 항목
국제수지의 의미
1. 국제수지(國際收支. balance of payments,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B.O.P.)
가. 일정기간 동안에 한나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
나 .일정한 기간에(¼년[1분기] 또는 보다 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 나라(의 거주자)와 여타 세계의 거주자들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의 기록이다
⑴ over a particular [certain, given] period
① 유량
일정한 기간에(일정한 기간 동안에) : 유량(流量. flows). 통상 1년이나 1년 미만일수도 있고 1년 이상일 수도 있다.
② 저량
일정한 시점에 : 저량(貯量. stocks) 국제대차표(balance of international indebtedness. 일정 시점에서의 한 나라의 대외 자산 및 부채를 기록)
⑵ 한 나라의 거주자와 여타 세계의 거주자 : 거주(국적)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동의 본거지
residents(거주자) :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 경제 거래 주체
These transactions are made by individuals, firms and government bodies.
⑶ all economic transactions(모든 경제적 거래)
모든 형태의 거래
Thus the balance of payments includes all external visible and non-visible transactions of a country.
⑷ record(기록. 체계적으로 분류한)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조직적으로 기록한 것
Ⅱ. 중요성(국제금융관리분야에서 연구될 중요한 문제)
It is an important issue to be studied, especially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field, for a few reasons.
1. 국제수지는 한 나라의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First, the balance of payments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concerning the demand and supply of a country's currency. For example, if Japan imports more than it exports, then this means that the supply of yen(円) is likely to exceed the demand in the foreign exchanging market, ceteris paribus. One can thus infer that the Japanese yen(円) would be under pressure to depreciate against other currencies. On the other hand, if Japan exports more than it imports, then the yen(円) would be likely to appreciate.
2. 한 나라의 국제수지 자료는 여타 세계에 대한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그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다.
Second, a country's balance-of-payment data may signal its potential as a business partner for the rest of the world. If a country is grappling with a major balance-of-payment difficulty, it may not be able to expand imports from the outside world. Instead, the country may be tempted to impose measures to restrict imports and discourage capital outflows in order to improve the balance-of-payment situation. On the other hand, a country experiencing a significant balance-of payment surplus would be more likely to expand imports, offering marketing opportunities for foreign enterprises, and less likely to impose foreign exchange restrictions.
3. 국제수지 자료는 국제경제 경쟁에서 그 나라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Third, balance-of-payments data can be us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country in international economic competition. Suppose a country is experiencing trade deficits year after year. This trade data may then signal that the country's domestic industries lack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o interpret balance-of-payments data properl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the balance of payments account is constructed. These transactions include payments for the country's exports and imports of goods, services, financial capital, and financial transfers. It is prepared in a single currency, typically the domestic currency for the country concerned. Sources of funds for a nation, such as exports or the receipts of loans and investments, are recorded as positive or surplus items. Uses of funds, such as for imports or to invest in foreign countries, are recorded as negative or deficit items.
Ⅲ. 국제수지표
일정한 기간에 한 나라(의 거주자)와 여타 세계의 거주자들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기록한 것
Ⅳ. 국제수지의 사후적 항등성
국제수지계정의 모든 구성요소가 포함되면 전체로서 잉여 또는 부족이 없는 합계는 0이 된다. 국제수지표에 기록되는 모든 거래는 대변(貸邊. credit)과 차변(借邊. debit)에 한번씩 기록되므로 국제수지표상의 대변과 차변의 총합계는 사후적으로 항상 일치하게 된다.
When all components of the BoP accounts are included they must sum to zero with no overall surplus or deficit. For example, if a country is importing more than it exports, its trade balance will be in deficit, but the shortfall will have to be counterbalanced in other ways - such as by funds earned from its foreign investments, by running down currency reserves or by receiving loans from other countries.
A country's balance of payments accounts keep track of its payments to and its receipts from foreigners. Any transaction resulting in a payment to foreigners is entered in the balance of payments accounts as debit and is given a negative(-) sign. Any transaction resulting in a receipt from foreigners is entered in the balance of payments accounts as credit and is given a positive(+) sign. Two type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recorded in the balance of payments.
Ⅴ 국제수지표의 이해
경상수지(current account) | 상품수지 | 재화의 수출입 |
서비스수지 | 용역의 수출입, 운송, 여행, 통신, 보험, royalty, 사업, 정부 및 기타 서비스 | |
(본원)소득수지 | 급료, 임금.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한 배당 이자등의 투자소득과 지급, | |
경상이전수지 | 무상원조, 국제기구출연금 | |
자본금융계정(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 자본수지 | 자본이전 |
비생산비금융금융자산 | brand name. goodwill | |
금융계정 | 직접투자 | |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 | ||
파생금융상품 | ||
기타투자 | ||
준비자산증감(changes in reserve assets): 화폐용 금. SDR, IMF reserve position, 외화자산 | ||
오차 및 누락 | 국제수지표의 형식상 계수 조정을 위한 부분 |
3. 상품 매매 방식
가. 직접무역(direct trade)
나. 간접무역(indirect trade) : 제3국 관련 무역
⑴ 통과무역(transit trade)
매매계약은 매매당사자 쌍방간에 직접 체결되나 상품이 제3국을 통과(transit)하는 형태의 무역이다. 이 거래는 지리적 이유로 이용된다. 예컨대, 독일과 Italy가 무역을 하는 경우 France를 통하여 상품이 이동되는 사례가 그것이다. France 입장에서는 상품이 단지 통과하는 데 불과하나 이 거래로 인하여 운송비, 보험료, 개장비, 노임과 각종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⑵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수출입 양 당사자 간의 물품거래가 제3국 상인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거래물품은 제3국 상인을 거쳐서(제3국에 일단 양륙) 인도되는 예도 있으나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금의 결제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직접 회수하여 제3국의 상인에게 수수료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출자는 제3국의 상인으로부터, 제3국의 상인은 수입자로부터 무역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계무역과의 중요한 차이는 제3국 상인이 수출입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매매차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이다.
⑶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
물품을 수입하되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거래이다. 중계무역업자는 수출입의 당사자로서 자기 책임하에 수입 및 수출을 하고 대금결제를 하며 이 점에서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중개무역과 구분된다.
중개 무역 | 중계 무역 | |
수출업자 | 거래당사자. margin- base.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 거래당사자. margin- base.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
수입업자 | 거래당사자. margin- base.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 거래당사자. margin- base.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
중간상 | 거래 알선인. 중개인. commission or margin- base. | 거래당사자. margin- base.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
매매계약 | 거래 당사자간의 하나의 계약 | 수출 수입 별도 계약 |
물품 경로 | 수출국→수입국 | 수출국→중계국→수입국 |
개념 정의 | 중개인 입장에서 보는 무역 | 거래 대상을 중심으로 보는 무역 |
⑷ switch trade
상품의 수출입은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대금의 결제는 제삼국의 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의 삼각 무역.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의 절충식으로 상품의 매매계약 또는 수출입은 당사자간에
이루어지지만, 물품을 자유롭게 제3국에 전매하고 대금결제를 제3국 결제통화를
사용하도록 한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4. 연계무역(counter trade)
가. 물물교환(barter trade)
나.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⑴ 완전구상무역 : 대응수입비율이 100%
⑵ 부분구상무역 : 대응수입비율이 100% 미만
⑶ 삼각구상무역 : 대응수입의무가 제3국에 전가
다.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는 수출액의 일정비율만큼 수입업자의 제품을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구매하게 되는 거래형태로서 일반적으로 2개의 계약서로 이루어진다. 즉, 당초의 1차 주계약서(主契約書)에 대응구매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수출계약(primary contract)과 연관된 대응구매를 약정하는 조건부계약(secondary sales agreement)의 보합계약서(保合契約書)로 이루어진다.
⑷ 제품환매(buy-back deal)
⑸ 절충교역(offset trade. offset knock down)
해외에서 무기체계 등을 살 때 계약당사자로부터 국산 부품 구입이나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조건부 무역.
5. 산업협력
가. 설비수출 제품구입(제품환매, buy-back deal)
장비, 기술 수출에 대응하여 동 설비로 제조 및 생산되는제품을 수입하는 거래형태
나. 합작투자(joint venture)
2개 이상의 기업(개인 또는 정부)이 자본을 공동으로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 자본참여, 판매망 제공 등
6. 가공무역
가. 수탁가공무역(improvement on consignment) : 능동적 가공무역. 위탁수입-수출
가득액을 가득하기 위하여 대상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자의 위탁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가공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를 말한다.
⑴ 유환수탁가공무역
유환수탁가공무역은 원자재의 수입대금과 가공제품의 수출대금이 별도로 지급 또는 회수되는 것이며 유환수탁가공무역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수출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⑵ 무환수탁가공무역
무환수탁가공무역은 그 가득액만이 영수되는 방법이다. 무환수탁 가공무역의 경우는 가공무역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가 무상으로 공여하므로 가공무역자는 운전자금의 부족이 충당되고 가공품의 수출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와 외국의 모회사간에 많이 이용된다
나. . 위탁가공무역(improvement on trust) : 위탁수출-수입
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 생산을 위임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형태이다. 임가공(賃加工)이라고도 한다.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이 되고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 된다. 생산을 의뢰하는 업체는 원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될 제품의 브랜드, 품질, 규격, 수량 등을 지정해준다. 위임을 받은 업체는 생산장비와 노동력만 투입해 제품을 생산한 후 위탁업체로부터 가공임을 받는다. 주로 임금이 싼 개도국에 선진국이 위탁가공을 의뢰하는 게 일반적이다. 원자재와 수출품의 소유권은 모두 생산의뢰업자에게 있고 생산국 입장에선 국제거래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다. 보세가공무역
관세를 유보한 채 이루어지는 가공무역. 광의의 가공무역은 원재료를 수입하여 그것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으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무역형태이다. 이에 대해 보세가공무역은 협의의 가공무역으로 수입한 원재료가 국내에 전용되는 일 없이 전량 가공을거쳐 수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가공무역의 경우는 보세공장의 지정을 받아 수입원 재료의 관세를 유보한 채 가공 후 수출할 수 있다. 보세가공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는 우리나라 마산수출자유공단, 자유중국의 고웅가공수출구 등을 들 수 있다.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특허보세구역 :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7. 수위탁판매무역
가. 위탁판매수출(trade on consignment sales) : 무환수출하여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 결제
나. 수탁판매수입(trade on trust sales) : 무환수입하여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 결제
다. 보세창고거래(bonded warehouse transition, BWT)
⑴ BWT수출(bonded warehouse transition export)
보세창고 인도조건에 의한수출을 가리킨다. 수출업자가 자기책임 아래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화물을 반입해 두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이다.
⑵ BWT수입(bonded warehouse transition import)
BWT 수입이란 외국의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형태입니다. BWT 수입이 일반적인 수입과 다른점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사전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수출자의 책임 하에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고, 반입된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까지는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라. CTS(Central Terminal Station) : 수출업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앞으로 물품을 위탁・수출하고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교역상대국의 인가를 받아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의 명의로 수입하여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
8. 임대차무역
가. 임대차수출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일정한 기간후에 이를 재수입하거나 임대기간이 만료되전이나 만료된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수입업자에게 이전해 주는 수룰
나. 임대차수입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일정기간후 다시 수출하거나 임차기감이 만료전이나 만료후에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물려 받는 수입을 말한다.
9.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
가. 외국인도수출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돠하여 수출하고그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 방식
나. 외국인수수입
국내에서 수입대금을 지급하지만 물품은 외국의 사업현장으로 직접 운송되는 거래방식
10.기타 무역
가. 국영무역과 정부무역
나. 각서무역
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수출
라. knock-down 수출방식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 생산설비를 갖춘 거래처에 부품이나 반제품을 수출하고 실수요지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현지 조립방식의 수출
마. turnkey (operating) contract : plant export에 있어 plant 설계에서부터 설비, 장치, 시 운전에 이르기까지 제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가 이행하는 형태
바. cyber trade
가. business-to-business (B2B, 기업간 거래)
'Business-to-business' (or 'B2B' for short)marketing strategy which involves the transaction of goods or services between businesses (as opposed to relations between businesses and other groups, for example consumers (B2C) or public administration (B2G)). It is a term that originated and is almost exclusively used in electronic commerce and typically takes the form of automated processes between trading partners and is performed in much higher volumes than (B2C) applications.
나. business-to-consumer (B2C, 기업과 소비자)
Business-to-consumer (B2C), describes activities of commercial organizations serving the end consumer with products and/or services. It is usually applied exclusively to electronic commerce.
다. business-to-employee (B2E, 기업과 종업원)
Business-to-employee (B2E) electronic commerce uses an intrabusiness network which allows companies to provide products and/or services to their employees. Typically, companies use B2E networks to automate employee-related corporate processes.
Examples of B2E applications include:
Online insurance policy management
Corporate announcement dissemination
Online supply requests
Special employee offers
Employee benefits reporting
401(k) Management
라. business-to-government (B2G, 기업과 정부)
Business-to-government e-commerce (B2G) networks allow businesses to bid on government RFPs in a reverse auction fashio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PSO's) post tenders in the form of RFP's, RFI's, RFQ's etc. and suppliers respond to them. There are two companies in Canada that offer B2G e-commerce.
마. government-to-business (G2B, 정부와 기업)
Government-to-Business (abbreviated G2B) is the online non-commercial interaction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and the commercial business sector, rather than private individuals G2C. For example http://www.dti.gov.uk is a Government web site where businesses can get information and advice on e-business 'best practice'.
바. government-to-government (G2G, 정부간)
Government-to-Government (abbreviated G2G) is the online non-commercial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organisations, departments, and authorities and other Government organisations, departments, and authorities. It's use is common in the UK, along with G2C, the online non-commercial interaction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and private individuals, and G2B the online non-commercial interaction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and the commercial business sector.
G2G systems generally come in one of two types:
Internal facing - joining up a single Governments departments, agencies, organizations and authorities - examples include the integration aspect of the Government Gateway, and the UK NHS Connecting for Health Data SPINE.
External facing - joining up multiple Governments IS systems - an example would include the integration aspect of the 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 develop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chengen Agreement.
사. government-to-citizen (G2C, 정부와 시민)
Government-to-Citizen (abbreviated G2C) is the online non-commercial interaction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and private individuals, rather than the commercial business sector G2B. For example Government sectors become visibly open to the public domain via a Web Portal. Thus making public services and information accessible to all. One such web portal is Government Gateway.
아. consumer-to-consumer (C2C, 소비자간)
Consumer-to-consumer (or C2C) electronic commerce involves the electronically-facilitated transactions between consumers through some third party. A common example is the online auction, in which a consumer posts an item for sale and other consumers bid to purchase it; the third party generally charges a flat fee or commission. The sites are only intermediaries, just there to match consumers. They do not have to check quality of the products being offered.
자. consumer-to-business (C2B, 소비자와 기업)
Consumer-to-business (C2B ) is an electronic commerce business model in which consumers (individuals) offer products and services to companies and the companies pay them. This business model is a complete reversal of traditional business model where companies offer goods and services to consumers (business-to-consumer = B2C).
사. horizontal trade and vertical trade
아. N-S trade
자. S-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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