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정학적 갈등과 공존 제1절 지정학의 의미와 지정학적 관계의 중요성

[류재수]

제1장 지정학적 갈등과 공존

제1절 지정학의 의미외 지정학적 관계의 중요성

Ⅰ.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

지정학은 국제정치학 및 정치지리학(Political geography)의 한 갈래로 주권을 가진 각 국가 세력의 지리적 분포가 국제 정치, 경제,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eopolitics(from Greek γῆgê"earth, land" and πολιτικήpolitikḗ"politics") is the study of the effects of Earth's geograph y(human and physical) on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hile geopolitics usually refers to countries and relations between them, it may also focus on two other kinds of states: de facto independent states with limited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relations between sub-national geopolitical entities, such as the federated states that make up a federation ,confederationor a quasi-federal system.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relations, geopolitics is a method of studying foreign policy to understand, explain, and predict international political behavior through geographical variables. These include area studies, climate, topography, demography, natural resources, and applied science of the region being eval‎uated.

Geopolitics focuses on political power linked to geographic space. In particular, territorial waters and land territory in correlation with diplomatic history. Topics of geopolitics include relations between the interests of international political actors focused within an area, a space, or a geographical element, relations which create a geopolitical system. Critical geopolitics deconstructs classical geopolitical theories, by showing their political/ideological functions forgreat powers. There are some works that discuss the geopolitics of renewable energy.

지정학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의 특성, 곧 민족과 종교, 문화의 접경지로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특징이나 국경지대에서의 충돌이 전쟁으로 번지는 등 친해질 수 없다는 보편적 상식에서 시작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이웃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인접해 있지만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없으며 유럽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인접한 국가는 긴 역사 기간 동안 작은 국지전에서 큰 전쟁(백녙전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이 있어 왔다.

특히 나치 독일(제3독일제국. 1933~1945)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을 선동・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독일의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하였으며 레벤스라움(Lebenslaum 생활공간)과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정학 연구를 지원했는데 이는 거꾸로 제2차 세계 대전전후(戰後) 지리학계에서 지정학이 일시적으로 축출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냉전기 세계 각지에서 강대국들의 대리전이 발발하면서 지정학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 다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제관계학과 함께 대국관계를 해석하는 핵심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Ⅱ. 지정학의 중요성

1. 지정학 이론

가. 헬퍼드 매킨더의 심장지대 이론

영국의 지정학자 매킨더(Halford John Mackinder, 1861-1947)는 20세기 초에 ‘추축지대(pivot area)’와 ‘심장지역(Heart Land)’ 개념을 차례로 제시했다. 한마디로 동유럽을 지배한 자가 동부유럽과 러시아로 구성된 심장지역을 지배하고, 심장지역을 지배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논리이다.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is an article submitted by Halford John Mackinder in 1904 to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that advances his heartland theory. In this article, Mackinder extended the scope of geopolitical analysis to encompass the entire globe.

According to Mackinder, the Earth's land surface was divisible into:

The World-Island, comprising the interlinked continents of Europe, Asia, and Africa(Afro-Eurasia). This was the largest, most populous, and richest of all possible land combinations.

The offshore islands, including the British Isles and the islands of Japan.

The outlying islands, including the continents of North America, South America, and Oceania.

The Heartland lay at the centre of the world island, stretching from the Volga to the Yangtze and from the Himalaya to the Arctic. Mackinder's Heartland was the area then ruled by the Russian Empire and after that by the Soviet Union, minus the Kamchatka Peninsula region, which is located in the easternmost part of Russia, near the Aleutian Islands and Kurile islands.

Strategic importance of Eastern Europe

Later, in 1919, Mackinder summarised his theory thus:

Who rules East Europe commands the Heartland;
who rules the Heartland commands the World-Island;
who rules the World-Island commands the world.
— Mackinder,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p. 150

The World-Island and the Hear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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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피크먼의 림랜드 이론

심장지대(heartland)는 육지로 둘러싸인 중앙 유라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중추지역(pivot area)이라고도 한다. 20세기초 핼퍼드 J. 매킨더경은 전통적으로 중요시되던 무적 해군력의 비중이 감소하는 시대에서 볼 때 이 지역(심장지대)을 장악하는 것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했다. 매킨더는 세계인구의 대부분이 유라시아·아프리카 대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섬'을 정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계정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세계 섬을 정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중추지역을 정복하는 것이다.

Rimland theory(림랜드이론)

The Rimland is a concept championed by Nicholas John Spykman, professor ofinternational relations at Yale University. To him geopolitics is the planning of the security policy of a country in terms of its geographical factors. He described the maritime fringe of a country or continent; in particular the densely populated western, southern, and eastern edges of the Eurasian continent.

He criticized Mackinder for overrating the Heartland as being of immense strategic importance due to its vast size, central geographical location and supremacy of land power rather than sea power. He assumed that the Heartland will not be a potential hub of Europe, because:

1. Western Russia was then an agrarian society

2. Bases of industrialization were found to the west of the Ural mountains.

3. This area is ringed to the north, east, south, and south-west by some of the greater obstacles to transportation (ice and freezing temperature, lowering mountains etc.).

4. There has never really been a simple land power–sea power opposition.

According to Spykman, "Who controls the Rimland rules Eurasia, who rules Eurasia controls the destinies of the world."

The Rimland, Halford Mackinder’s "Inner or Marginal Crescent", wa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The European coastland;

The Arabian-Middle Eastern desertland; and,

The Asiatic monsoonland.

다. 알프레드 머핸의 해양우세론(해양론)

Alfred Thayer Mahan(1840~1914)은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의 패권국이 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Mahan believed that national greatness was inextricably associated with the sea, with its commercial use in peace and its control in war; and he used history as a stock of examples to exemplify his theories, arguing that the education of naval officers should be based on a rigorous study of history. Mahan's framework derived from Antoine-Henri Jomini, and emphasized strategic locations (such as choke points, canals, and coaling stations), as well as quantifiable levels of fighting power in a fleet. Mahan also believed that in peacetime, states should increase production and shipping capacities and acquire overseas possessions, though he stressed that the number of coal fueling stations and strategic bases should be limited to avoid draining too many resources from the mother country.

지정학적으로 국력, 적대국에 대한 전략 거점을 제외하고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은 병력으로도 대륙간의 물류와 운송을 제압할 수 있는 요충지로 해협이나 지협, 협곡 지형이 이에 해당된다. 군사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브롤터해협 : 스페인에 있는 지브롤터를 영국이 먹고 있고, 반대로 모로코땅에 있는 세우타는 스페인령이다. 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본토 외 영토.

수에즈 운하 : 프랑스에 이어서영국이 운영했으나,이집트에서 반영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였다. 두고볼 수 없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함께 병력을 보내 침공했지만, 소련의 협박과 미국의 압력으로 결국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을 이집트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바브엘만데브 해협 : 인도양의 아덴 만과 홍해를 연결하는 해협으로 주변국 상황이 막장이 되어 해적이 들끓자 전 세계의 해군이 몰려와서 해적들을 소탕했다.

파나마운하 : 1977년에파나마에 넘겨주기 전까지는미국이 운영권을 쥐고 있었고,마누엘 노리에가가 파나마를 경유해 미국으로마약을밀수하는 것을 허락하는 등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자 격노한 미국이 군대를 파병해 철저하게 밟아버렸다.

덴마크 그 자체 - 덴마크의 국토 자체가 발트해를 틀어막는 핵심 요충지이다.

보스포루스해협 : 터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으며, 터키가 흑해연안 국가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목숨줄이다. 이 때문에 미국도러시아견제를 위해 터키를 포기하지 못한다.‘

호르무즈해협 : 세계 해상 석유수송량의 35%가 지나가는데, 서방 국가들이 경제제재를 하는 데 맞서서 이란에서도 여기서 주권행사라는 명목으로 통행을 규제해 버리면 전 세계 석유값이 영향을 받는다.

말라카 해협 : 교역(무역, 국제통상)으로 먹고사는 싱가포르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미국은 남과 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단 두 국가만 존재하고, 개중 캐나다는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으로 사실상의 운명 공동체이다. 게다가 미국은 '양 대양 사이의 국가'라고도 불리는데, 동으로 유럽까지 이어진 대서양과 서로 아시아로 나아갈 수 있는 태평양은 거대한 자연 방벽이자 불가침의 무역로로 기능한다.

미국은 강력한 대양 패권만 유지한다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14개국과 접경하고 있어 본토에 대한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은 드넓은 대평야와 곳곳에 골고루 퍼져 있는 강 덕분에 국토의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 단례로 각 주마다 세계적인 대도시가 하나씩은 존재한다. 서부 텍사스유의 매장량이 매년 줄어들던 2000년대에 셰일 가스개발로 미국 경제에 활기가 돈 것은 물론, 세계 최대의 에너지 자원 수입국을 에너지 자원 수출국으로 탈바꿈시키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의 극동에 막혀 동해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국의 해상 영토를 지나지 않고 대양으로 진출할 수 없다. 또한 그나마 있는 연안도 세계 3위의 경제력을 지닌 강대국 일본과주일미군에 의해 봉쇄되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중국은 국토의 40% 가량에 해당하는 동부 연안에 인구의 절대 다수가 몰려있고, 남서부의 히말라야 산맥아래 고산지대나 사하라 사막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서부 사막 지대는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힘든 곳들이다. 거주와 산업 발전에 있어 물의 부재는 매우 큰장애요소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내몽골등은 대표적인 고산의 사막지대로, 중국이 세계 1위의 셰일가스 매장량을 지니고 있음에도 생산량이 전무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막에 그 매장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셰일가스를 개발하려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데 사막에서 물을 쉽게 공급할 수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요인들은 경제규모나 인구, 영토, 군사비 지출 같은 통계 지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결과적으로 패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Ⅲ.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가치

1. 강대국에 둘러싸인 완충국

대한민국은 서·북 방면으로는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이며 각기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세계 2위로 꼽히는 중국과 러시아과 접해 있고, 동·남 방면으로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해상 강국이자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을 마주보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속한 한반도북부에는 후진국이나 자리하여,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최상위권 지역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으로는 자국보다 더 강력한 국가들에 둘러싸인 완충지대의 일부로 분류된다.

2. 림랜드

림랜드 이론(rimland theory.미국의 지정학 이론가인 니콜라스 스파이크먼(Nicholas J. Spykman·1893~1944)이 제기한 이론으로 근대공업에 적합하지 않은 하틀랜드(heartland)보다 자연조건이 좋은 림랜드가 중요하며 여기를 제압하는 것은 세계를 제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에서도 한반도는 림랜드 영역에 들어가며 상당히 중요한 곳으로 분류된다.

3. 각축장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한반도는 흔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각축장으로 표현된다. 대륙 세력이란 곧 중국을 의미하며, 중원 대륙에 자리했던 전한(前漢. 劉邦. BC 202~AD8), 후연(後燕. 慕容垂. 384~407), 수(隋. 楊堅. 581~6180, 당(唐. 李淵. 619~907), 요(遼. 耶律阿保機. 916~1125), 금(金. 阿骨打. 1115~1234), 원(元. [鐵木眞. 成吉思汗. Jinghis Khan. (1206~1368), 명(明. 朱元璋. 1368~1644), 청(淸. 奴兒哈赤. 1616~1912), 중화민국(중화민국. 孫文. 1912~),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毛澤東. 1949.10.1.~) 모두 한반도를 두고 현지 세력 혹은 해양 세력과 다툼을 벌여 왔다. 반대로 해양 세력은 1945년이전까지는 일본, 이후로는 미국을 의미하며, 충돌 빈도는 훨씬 적었으나 삼국통일전쟁(671~676)과 임진왜란(1592~1598), ,일제강점기(1910~1936), 한국전쟁(1953.6.25.~1953.7.27.)등 네 가지 사건들이 특기할 만 하다.

4. Poland와 유사
세계사적으로는 독일과 러시아사이에 끼인 폴란드의 지정학과도 비교할 수 있다(폴란드의 분할). 일본을 독일, 중국을 러시아, 미국을 영·프, 만주를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에 비교하고, '대륙 세력'을 서방 세력으로, '해양 세력'을 동방 세력으로 치환하면 놀랍도록 들어맞는다.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두 국민의 공화국. 폴란드 (왕국) 왕관령과 리투아니아 대공국(aud)에서 17세기까지 유럽에서 가장 큰 영토와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1569~1795)이 동유럽을 통일하고 모스크바를 위협했던 것은 고구려나 발해가 만주를 지배하고 중원대륙과 몇 차례 총력전을 벌였던 것에 비교할 수 있으며, 세 차례의폴란드 분할(1772, 1793, 1795)과 항전의 근현대사는 조선과 일제강점기를 떠올리게 하며, 특히 20세기 내내나치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USSR)으로 주인이 바뀌며 고토의 일부를 영구 상실한 것 역시 한반도계 국가의 분단된 상황과 만주에의 영향력 상실에 대입해 볼 수 있다. 서방세계의 일원이며 강경한 친미 스탠스(pro-American stance)를 고수하면서도 독일중심으로 돌아가는 EU의 의사 결정체제를 반대하고 서구적 가치에서 한 발자국 떨어진 태도를 유지하는 것 역시,친미국가지만 일본을 위시한 지역 공조에 부정적이고 권위주의 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는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다.

5. 독불영 관계
현 시점에서의 절대적인 국력이나 국제적인 영향력으로는 한국이 폴란드를 압도하며, 섬나라와 대륙국가의 지정학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대일로 대응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섬나라는 대륙에서의 패권 출현을 억제하는 정책이 핵심인데, 폴란드의 예에서 일본에 대응되는 독일은 육상 패권을 중시하고 강자에 대한 견제보다 동맹관계를 통한 힘의 우위를 추구해온 전형적인 대륙 국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한중일 관계는 오히려 마찬가지로 대륙 패권국과 경쟁국, 그리고 섬나라를 낀 중근세까지의 독불영 관계와 대응시킬 수 있다.

6. 패권공세

역사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중 하나가 반도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는 보통 패권을 상실한 국가를 향해 공세가 벌어졌다. 대륙 세력이 한반도 전역을 장악했던 원 간섭기에는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1274, 1281)이 벌어졌으며, 해양 세력이 한반도 전역을 장악했던 일제강점기에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벌어졌다. 반면 양 세력이 힘의 균형을 이루던 시기에는 대체로 한반도내에서 전쟁이 벌어졌으며, 삼국통일전쟁을 포함하여, 일본이 전국시대를 거치며 강성해져 명을 정벌하겠답시고 대륙 세력의 영향권이던 조선을 길로 삼으려 했던 임진왜란, 중화인민공화국이 한반도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몰아내려고 해양 세력의 영향권이던 한국을 적대하며 참전한 한국전쟁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때문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은 모두 한반도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이는 한반도 국가가 마주한 지정학적인 도전인 동시에 자산[이기도 하다.

7. 지정학적 중요성 증대
제국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열강은 일본이나 중국 쪽 같은 주변국에서나 관심이 있었지 한반도에는 관심이 없었다. 서양 열강들은 군사적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던가 아니면 자신들이 필요하고 수익성이 있는 설탕을 만들기 위한 사탕수수나 향신료를 대거 재배할수 있는 기후와 토지 조건을 갖춘 플랜테이션 가능한 열대지역을 식민지로 둘 필요가 있었는데 부동항을 너무나도 원하는 러시아 정도가 아니면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 그리고 한반도는 앞에서 언급했던 엄청나게 중요성을 가졌던 해협, 협곡에 비하면 가치가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었다. 조선은 대항해시대 서양 입장에서는 별 볼일이 없었고 일본이나, 중국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 비해 서양 문물을 매우 늦게 접했다. 심지어 서양 문물을 접한 계기도 서양인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으로 간 사신 등에 의해서였다. 조선시대에 온 서양인들이 대체로 선교사거나 벨테브레(Weltevree. 朴淵. 朴燕)나 하멜(Hamel)같이 조난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봐도 분명한 부분이다. 현재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한국의 국력이 엄청나게 신장하면서 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Jan Janse de Weltevree(1595 – not known) was a Dutch sailor and probably the first Dutchman to visit Korea. His adventures were recorded in the report by Dutch East India Company accountant Hendrik Hamel. Hamel stayed in Korea from 1653 to 1666.

Hendrick Hamel(1630 – 1692)was the firstWesterner to provide a first hand account of Joseon Korea. After spending thirteen years there, he wrote "Hamel's Journal and a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Korea, 1653-1666," which was subsequently published in 1668

Ⅳ. 지정학적 특이

1. 미국

미국은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성격을 모두 가진 희귀한 경우로, 그것도 각각의 장점만을 가졌다. 해양국가로서는 거대한 폭을 가진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아시아 동해안과 유럽 서해안과 격리되었으며, 대륙국가로서는 거대한 세계 3위의 인구와 극소수 희귀 광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원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세계 3위의 영토를 가지면서도 이웃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사실상 미국에 종속된 국가로서 견제역할조차 할 수 없다. 미국은 비유하자면 최고의 스타팅 포인트(starting point)를 가진 현실판 사기맵이다.

2. 중국

전형적인 대륙국가인 중국은 러시아, 인도, 일본등에 의해 견제당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은 해양국가 이며 선박 이동이 가능한 거리 밖에 두고 있지 않아서 항상 대륙의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 두 국가가 항상 본대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혹은 크게 개입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미국은 이 두 국가를 양 날개로 삼아 대륙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두고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본다면, 일본과 영국은 각각 태평양과 대서양의 관문이자 방파제 역할을 하게하고, 본대륙에는 각각 대한민국과 유럽대륙(특히 독일)으로 치부한다. 특이하게도 한국의 현 위치는 독일보다는 폴란드에 가깝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적국을 압박할 위치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항상 두 강대국의 최전선 역할로서 어느 국가든 압박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 입지상 산업력은 대서양에서는 독일, 태평양에서는 일본이며, 외교적으로의 해양 관문 역할 방파제 역할은 대서양에서는 영국, 태평양에서는 일본이다. 최전선격은 대서양에서는 1전선이 폴란드이나 사실상 독일이며, 태평양에서는 대한민국 혹은 대만이 그 입지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