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지만, 나중에 허위임이 탄로가 난 경우

[무아지존]

최근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지만, 나중에 허위임이 탄로가 난 경우가 의외로 많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만 보내서 상당 금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아래 조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덧붙여, 사법개혁 문제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법관 면책특권은 위헌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않는 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릭해서 참고하세요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6

2023. 3. 4.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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