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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세계화와 국제무역
제1절 세계화의 의미와 특징
Ⅰ. 세계화의 의미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가. 주권 국가(민족 국가 ×)를 뛰어 넘어 지구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
세계 전체가 한 단위가 되어 물적 교류 및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
나. A. Giddens91938~) : 거리가 먼 지역들이 연계되어 지역적 사건들이 먼 곳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전 세계적인 사회관계의 강화 현상.
다. A McGrew(1942~) : 세계의 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행위 의사 결정이 세계의 다른쪽에 있는 개인과 공동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과정.
2. 국제화(國際化. internationalization)
민족 국가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교류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는 현상.
세계화의 양상(모습)
1. 세계화, 국제화와 지역화
가. 세계화(globalization)
국제화의 개념을 넘어 국가간 차별성이 없어져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1961년이나 Harvard Business Review의 1983년 5-6월판에 게재된 “시장의 세계화( Globalization of Markets)”라는 글에서 조어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훨씬전인 적어도 1944년 일찌기 및 1981년 일찌기 사용되었다.
⑴ 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生活圈)과 문명권(文明圈)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통합을 포함한다.
⑵ 1980년대 이후 급속히 나타난 현상으로 사람, 상품, 서비스, 자본, 아이디어, 사상, 문화, 가치관, 정보 등이 국경을 뛰어넘어 전파되고 이동하는 현상
⑶ 세계관, 제품, 아이디어와 문화의 다른 국면에서 비롯되는 국제통합의 과정(the proces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ising from the interchange of world views, products, ideas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나. 국제화(internalization)
국가간 경계나 장벽이 약화되고 국가간 상호의존과 거래, 교류가 심화되는 과정과 관련되는 제반현상으로 세계화, 개방화 및 자율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 지역화(地域化. 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는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고 지역화(localization)는 각 지역이 고유특성에 따라 가장 지역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세계화 지역화
세계화 | 지역화 |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 | 각 지역이 고유특성에 따라 가장 지역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 |
세계관, 제품, 아이디어 및 문화의 다른 양상에서 비롯하는 국제통합의 과정 | 각 지역의 공동체(community)가 고유의 특성인 독자성(獨自性)을 갖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
자기 고유의 제품과의 세계화하는 전반적인 전략기획수준 | 특정한 지역 즉 세계의 어느 나라 또는 지역에 있는 언어공동체에서 판매 및 사용하기 위하여 언어적 및 문화적으로 제품을 준비하고 적응하는 과정 |
일반적으로 쉽고 빠르게 지역화(현지화)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 | 지역화는 특정시장을 위한 제품의 실제적 적응 |
2. 세계화의 양상
가.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 : 재화와 용역, 자본과 노동의 개방과 규제. 지구 자본주의. 다국적기업의 지구적 차원의 경영
나. 정치적 및 법적 세계화(political and legal institutional globalization) : 초국가적 엘리트의 등장과 국민국가의 단계적 폐지로 세계국가화. 국제형사재판소.
다. 문화적 세계화(cultural globalization) : 문화의 세계적인 동질화[the worldwide homogenization of culture])
라. 이념적 세계화(ideological globalization), 기술적 세계화(technological globalization)와 사회적 세계화(social globalization)
Ⅱ. 세계화의 요인
1. 교통 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재화와 노동력 이동의 활발
2. 20세기 항공 기술 위성 통신의 발달
세계화 촉진
3. 국경을 초월한 social networking services
2. SNS와 smart phone
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social networking sit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사회관계망서비스)는 관심, 활동 또는 실생활 연고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네트웍 또는 사회관계를 구축하는 플랫폼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각 사용자(종종 profile), 그의 링크와 다양한 부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A social networking service (also social networking site or SNS) is a platform to build social networks or social relations among people who share interests, activities, backgrounds or real-life connections. A social network service consists of a representation of each user (often a profile), his or her social links, and a variety of additional services)
나. SNS의 발달과정
1990년 internet 발달 | 동호회, cafe, blog, personal homepage |
무선통신과 smart phone의 보급 | twitter, facebook, Me2day, Google+, LinkedIn, Instagram, Reddit, Pinterest, Vine, Tumbler와 같은 microblog |
다. smart phone
⑴ 의의
이동전화기에 personal computer급의 운영체계(operating system)이 결합된 이동통신기기(移動通信器機)
⑵ 발전
smart phone의 발전은 SNS의 발달과 확산을 가져왔다.
3. YouTube(유튜브)
YouTube is an American online video-sharing platform headquartered in San Bruno, California. Three former PayPal employees—Chad Hurley, Steve Chen, and Jawed Karim—created the service in February 2005. Google bought the site in November 2006 for US$1.65 billion; YouTube now operates as one of Google's subsidiaries.
YouTube allows users to upload, view, rate, share, add to playlists, report, comment on videos, and subscribe to other users. It offers a wide variety of user-generated and corporate media videos. Available content includes video clips, TV show clips, music videos, short and documentary films, audio recordings, movie trailers, live streams, and other content such as video blogging, short original videos, and educational videos.
Ⅲ. 정보화의 진전과 세계화
1. 정보기술의 혁신적인 발전과 정보의 폭발적인 확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 초래 예상
2. 경제면
정보의 동시 공유로 엄청난 혁신을 수반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반면 기업간 경쟁 심화
3. 정보화
세계적으로 생산요소의 결합 생산 공정 분할, 판매, 유통 증 기업활동의 세계 networks 구축 촉진
세계화와 정보화(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1. 세계화(globalization)
가. 의의
⑴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세계관, 제품, 아이디어와 문화의 다른 국면에서 비롯되는 국제통합의 과정(the proces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ising from the interchange of world views, products, ideas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세계화는 Harvard Business Review의 1983년 5-6월판에 게재된 “시장의 세계화( Globalization of Markets)”라는 글에서 조어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훨씬전인 적어도 1944년 일찍이 및 1981년 일찍이 사용되었다.
⑵ 국제통화기금(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통화기금(IMF)는 2000년에 세계화의 4가지 기본적 국면 즉 무역과 거래(trade and transactions), 자본과 투자 이동(capital and investment movements), 사람들의 이주와 이동(migration and movement of people) 및 지식의 보급(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을 확인하였다.
⑶ Thomas Larsson(스웨덴 언론인) : 자기 책(The Race to the Top: The Real Story of Globalization)에서 세계화는 세계 축소, 거리 단축, 사물 보다 근접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세계의 한쪽에 있는 누군가가 세계의 다른 쪽에 있는 누군가와 상호편익을 위하여 상호 작용할수 있는 증대된 용이성과 관련된다(globalization is the process of world shrinkage, of distances getting shorter, things moving closer. It pertains to the increasing ease with which somebody on one side of the world can interact, to mutual benefit, with somebody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⑷ Paul James
세계화는 세계 공간을 초월하는 사회관계의 연장이다(Globalization is the extension of social relations across world-space).
⑸ Thomas L. Friedman(언론인)
언론인 Thomas L. Friedman은 세계화 무역, 아웃소싱, 공급망 및 정치적 영향력이 좋건 궂건 세계를 영구적으로 바꾸었다(globalized trade, outsourcing, supply-chaining, and political forces had permanently changed the world, for better and worse)고 주장하면서 “평평한 세계(균일한 세계, flat world)”를 유행시켰다.
⑹ Takis Fotopoulos의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
경제학자 Takis Fotopoulos는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를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져온 상품, 자본과 노동의 개방과 규제로 정의하였다(Economist Takis Fotopoulos defined "economic globalization" as the opening and deregulation of commodity, capital and labor markets that led toward present neoliberal globalization). Takis Fotopoulos는 그밖에도 정치적 세계화(political globalization, 초국가적 엘리트의 등장과 국민국가의 단계적 폐지[the emergence of a transnational elite and a phasing out of the nation-state]), 문화적 세계화(cultural globalization, 문화의 세계적인 동질화[the worldwide homogenization of culture]), 이념적 세계화(ideological globalization), 기술적 세계화(technological globalization)와 사회적 세계화(social globalization)도 사용하였다.
⑺ Paul James의 서로 4가지 형태의 세계화(four different forms of globalization)
① 최고의 지배적 형태의 세계화(the oldest dominant form of globalization)
구체화된 세계화(embodied globalization)(사람들의 이동)
② 기관 확대 세계화(agency-extended globalization)
제국 동인을 포함한 서로 다른 기관, 조직 및 정치체의 행위자의 순환(the circulation of agents of different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polities, including imperial agents).
③ 목적 연장 세계화(object-extended globalization)
상품과 다른 교환 대상의 이동(the movement of commodities and other objects of exchange).
④ 비구현 세계화(disembodied globalization)
세계공간을 초월하는 아이디어, 영상, 지식 및 정보의 전송(the transmission of ideas,
⑻ Manfred Steger(professor of Global Studies and research leader in the Global Cities Institute at RMIT University)
RMIT University 글로벌학 교수 Manfred Steger는 4가지를 초월하는 이념적 차원과 더불어 세계화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및 생태적 차원을 세계화의 4대 주요 차원을 확인하였다.
Further, environmental challenges such as global warming, cross-boundary water, air pollution, and over-fishing of the ocean are linked with globalization. Globalizing processes affect and are affected by business and work organization, economics, socio-cultural resource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Academic literature commonly subdivides globalization into three major areas: economic globalization, cultural globalization, and political globalization.
2. 정보화(informatization)
가. 의의
⑴ 정보화(informatization)
정보화는 지리적 영역, 경제체 또는 사회가 정보기반을 두는 정도 즉 그 정보노동력의 규모의 증가(the extent by which a geographical area, an economy or a society is becoming information-based, i.e., increase in size of its information labor force)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Simon Nora와 Alain Minc이 고안하였다.
⑵ 에버렛 로저스(Everett Rogers, 2000)
국가가 보다 더 정보사회가 됨에 따라 새로운 통신기술이 발전을 추진할 수단으로 사용되는 과정( the process through which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used as a means for furthering development as a nation becomes more and more an information society)
⑶ 랜드 크루버(Randy Kluver of Texas A&M University)
World Wide Web과 다른 통신기술과 같은 정보기술이 경제적 및 사회적 관계를 문화적 및 경제적 장벽이 최소화되는 그런 정도로 변형되는 과정(the process primarily by which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World Wide Web and oth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transformed economic and social relations to such an extent that cultural and economic barriers are minimized)
⑷ G. Wang(1994)
정보화와 IT의 이용이 인상적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이 되는 정도 및 정보 생산과 분배의 속도, 양과 대중성에서의 전례없는 성장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화의 과정(a "process" of change that features (a) the use of informatization and IT (information technologies) to such an extent that they become the dominant forces in commanding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b) unprecedented growth in the speed, quantity, and popularity of informa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3. 세계화와 정보화(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수년 동안 세계화와 정보화는 산업, 정치, 문화 및 아마도 사회질서의 기본적 규칙을 품위있게 하였다(Friedman 1999). 그들은 서로 다른 현상을 설명하지만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기능은 두드러지게 겹친다. 세계화가 궁극적으로 경제적 기관의 통합을 의미하지만 이 통합의 다수는 기술의 경로를 통해 일어난다. 국제통상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통신기술의 도래는 통상의 속도와 범위를 가속화하였다(Kluver).
가. 사회의 문화적 및 사회적 결과에 커다란 영향
세계화와 정보화는 사회의 문화적 및 사회적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will have great impact on cultural and social consequences of society).
나. 정치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개념
세계화와 정보화는 정치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개념을 감소시킬 것이다(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are likely to diminish the concept of the national as a political institution. Poster 1999). Friedman (1999)은 국민국가가 중요성이 줄어듬에 따라 다국적기업, 비정부기구와 George Soros와 같은 초능력을 가진 개인들(superempowered individuals)이 영향력과 중요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이들 비정치적 조직 및 기관이 중요해지므로 정치적 및 문화적 과정에 불가피한 난제가 있다.
다. 정보의 효율적인 흐름을 허용
다른 한편 세계화와 정보화는 정보의 효율적인 흐름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는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자질을 위한 국제적 무대에 관여할 큰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라. 생활양식, 종교 및 문화적 쟁점에 대한 정보의 확산
생활양식, 종교 및 문화적 쟁점에 대한 정보의 확산이 있다. 정보통신과 컴퓨터망은 또한 전례없는 세계적 행동주의를 허용한다. 이러한 정보의 민주화는 결코 보장하지 않지만 국제적 화합을 위한 가능성을 증대시킨다(Kluver).
마. 수세기의 전통, 지방자치 및 문화 보전에 큰 영향
이들 두 가지 영향력은 수세기의 전통, 지방자치 및 문화 보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바. 마지막으로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력중 잠재적으로 가장 파멸적인 영향의 하나는 새로운 지구적 경제질서와 지역 또는 심지어 종족 이해간의 방심할 수 없는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다(Kluver).
Ⅳ. 세계화의 특징
1. 상호의존성의 증대
초국가적 기업활동, 활발한 해외 직접 투자와 교역,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
2. 부정적 측면
가. 한 국가의 경제적 변화가 다른 나라에 영향
나. 인접 국가의 경제 위기는 국제 경제 전반에 심각한 비효율과 왜곡 초래
제2절 세계화와 시장 경제의 확대
Ⅰ. 세계대전 전후의 경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경제
가.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나. 무역장벽(수입장벽). 국내산업 보호-세계 경제활동 전반 붕괴- 불황 심화
다. fascism(독일. Italy) 등장: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
Ⅰ.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1. 초기 전황
독일의 Belgium 침략. France로 진격 →마른 전투와 솜(Somme) 전투에서 전선 교착(交錯, deadlock. standstill)
2. 전세의 변화
가. 미국의 참전
⑴ 영국과 France의 북해 봉쇄
⑵ 1917.2 독일의 무제한 잠수작전
⑶ 국제여론 악화되자 미국이 1917. 4. 협상국에 가담하여 참전
나. Russia의 전선 이탈
⑴ 1917년 Russia 혁명
⑵ 독일과 단독 강화 체결
3. 전쟁의 종결
가. 오스만제국. Austria-Hungary. Bulgaria 등 동맹국 잇다른 항복
나. 독일
⑴ Kiel 군항 수병들의 반란
⑵ Wilhelm 2세 퇴위, 공화국 선포
⑶ 휴전조약 체결
4. 전쟁의 영향
가. 총력전(total war) : 전쟁을 위해 생필품 배급 및 가격 통제. 인력 동원
나. 신무기(대형대포. 기관총. 탱크. 비행기. 잠수함. 어뢰 등) 개발로 전쟁 피해 확대
Ⅰ. 경제 대공황(經濟大恐慌, the (Great) Depression. 1929~1934)
1. 배경
제1차 세계대전이후 경제 과열 조짐
2. 발생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black Thursday) 미국의 주가 대폭락(a sweeping crash)으로 인한 기업과 은행 도산(倒産), 상거래정체, 생상침체. 실업자 급증.
The Wall Street Crash of 1929, also known as the Stock Market Crash of 1929 or the Great Crash, was a major stock market crash that occurred in late October 1929. It started on October 24 and continued until October 29, 1929, when share prices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collapsed.
3. 각국의 대응책
가. 미국
⑴ New Deal Policy(1933~1939) 실시
① 통제경제 정책
② 대규모 공공사업(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을 통한 실업자 구제
③사회복지정책(최저임금제, 1935년 Social Security Act제정 사회보장제 등)
The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of 1933 (NIRA)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 ((AAA)
The Securities Act of 1933
The Social Security Act of 1935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of 1935( Wagner Act)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The 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19533.5.18
⑵ 중남미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 형성 : dollar bloc 형성
나. 영국
⑴ 1931년 영국의회는 웨스트민스터법(the Statute of Westmister)을 제정하여 영연방(the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 성립
pound bloc 형성 : 연방 형성국과 본국 사이의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 보호무역정책 실시
⑵ 금본위제 폐지
다. France(法國)
franc bloc 형성 : Asia, Africa의 식민지를 연결하는 bloc형성
Ⅱ. 전체주의의 대두
1. 특징
일당 독재. 군국주의. 국가지상주의. 팽창주의. 사상 통제
2. 각국의 전체주의가. Fascism(Italy)
⑴ 전후 물가 폭등, 실업자 급증
⑵ Rome 진군과 수상 임명
1922년 10월 24일 Benito Mussolini(1883~1945)의 약 5만 파시스트당원들의 Rome 진군으로 정권장악 (Victor Emmanul 왕이 수상 임명)
⑶ 일당 독재 체제 강화
⑷ 1926년 Albania 보호국화.
⑸ Ethiopia 침략 병합
1935년 가을 Ethiopia를 유린하고 1936년 5월 병합(倂合)
⑸ 1937년 국제연맹 탈퇴
나. Nazism(National Socialism. 나치주의. 국가사회주의. Deutschland)
⑴ 대공황으로 경제 악화
⑵ Adolf Hitler(1889~1945) 권력 장악
⑶ 친위대와 국가 비밀경찰(Gestapo. Geheime Staatspolizei. secret state police)을 통한 국민통제, 재군비선언
⑷ 1933년 3월 국제연맹 탈퇴. 1936년 3월 Rheinland 진주 요새화
⑹ 1938년 Austria 병합
다. Militarism(Japan)
⑴ 전후 경기 악화. 관동 대지진(1923.9.1.). 대공황
⑵ 만주사변(9·18 사변. 1931,9,1`8)
만주사변(滿洲事變)은 일본 제국이 1931년 9월 18일 류탸오후 사건(柳條湖事件)을 조작해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중국 침략을 위한 전쟁의 병참 기지로 만들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벌인 침략 전쟁
⑶ 국제연맹 탈퇴
1933년 국제연맹이 만주침략을 비난하지 국제연맹 탈퇴
⑷ 군국주의화 추진
⑸ 1937년 중일전쟁
1937년 7월 7일 밤 중국 베이핑(北平, 현재 베이징] 남서부 교외의 루거우차오교사건(蘆溝橋事件, Marcopolo Bridge incident, 7·7사변)을 계기로 중일전쟁 발발
제2절 제2차 세계대전
Ⅰ. 에스파냐(스페인) 내전과 추축국의 성립
1. 에스파냐(스페인) 내전
가. 1931년 혁명
Alfonso 13세 해외로 망명하고 1931년 4월 공화정 성립하여 7월 제헌의회(Cortes)가 소집되어 민주적 헌법 채택, 자유온건파인 Manuel Azana(아사냐) 영도 아래 2년간 개혁정치 추진
나. 1933년 말 제헌의회 해산과 정구의회 선출로 보수파 다수당
다. 1936년 2월 선거 민중전선 중심 연합파(좌파연합의 인민전선) 승리 Manuel Azana(아사냐) 재집권
라. 1936년 프랑코의 스페인령 모로코 주둔군 파시스트 반란(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
마. Franco 정권의 성립
민중전선 공화국 정부
쿠테타(반란)군
지도자
Manuel Azana(아사냐)
Francisco Franco(1892~1975)
지지세력
France 블렁 정권(비밀리 지원하다 국내 여론 분열로 지원곤란). 소련(1938년 지원중단)
독일. Italy
기타
영국 엄격 중립 및 독일. Italy 개입 비난. 빈곤층지지, 대부분 국민 방관.
왕당파. 지주층. 유산계층 지지
결과
1939년 3월 종식. 75만명 희생.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의 승인
의의
민주주의 패배
파시스트 승리
계급투쟁. 내란 및 국제전. ideology 싸움
2. 추축국과 연합국 형성
가. 추축국의 형성
⑴ 독일의 외교상의 고립
1930년대 중반가지 영국, France, Italy가 독일에 대해서 연합전선을 펴서 1935년까지 독일은 외교상 고립되어 있었다.
⑵ 로마 베를린 추축(Rome-Berlin Axis)
Italy는 1936년 5월 Ethiopia 병합(倂合)을 계기도 독일과 우호관계를 맺고 1936년 로마 베를린 추축(Rome-Berlin Axis)을 형성하고 1937년 독일의 뒤를 이어 국제연맹에서 탈퇴
⑶ 일본 독일 Italy의 반코민테른 협정
일본은 1936년 독일과 반코민테른 협정(Anti-Comintern Agreement)을 맺었고 1937년 Italy가 여기에 가담하여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3국 방공협정 체결(1937)되어 세계평화를 위협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경제
가.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나. 전후 경제
1. Bretton Woods System
가. 배경
금본위제도의 붕괴와 세계대공항(the Great Depression, 1929~1933)으로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를 필요로 하여 1944년 7월 22일 44개국이 미국의 New Hampshire주 Bretton Woods에서 모여 브레튼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s)이 체결되었다.
나. 경과
⑴ 1916년 영국 금본위제 선언
⑵ 1880 ~ 1914년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
⑶ 1914년 금본위제 붕괴
⑷ 1919년 미국 금본위제 복귀
⑸ 1922년 Genoa회의에서 유럽국가들 금본위제 복귀에 합의
⑹ 1929년 세계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⑺ 1971년 영국 금태환 정지 선언
다. 내용
⑴ Bretton Woods System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원리를 추구하였다.
⑵ IMF : 외환의 안정, 대외결제의 자유화 및 원활한 국제거래 요구
⑶ IBRD : 장기자본의 조달과 공급으로 전후 경제부흥과 개발 도모
2. ITO와 Havana Charter
UN 무역고용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Employment)가 1947년 7월 ~ 1948년 3월까지 미국의 제안에 의해 Cuba의 Havana에서 열리고 ITO헌장(국제무역기구헌장, Havana 헌장)이 53개국에 의해 서명되었으나 비준(Australia, Liberia 2개국만 비준)을 얻지 못해 무산되었다.
3. GATT 체제
가. 성립
1947년 10월 30일 23개국의 관세인하협정으로 1948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나. GATT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국제조약 겸 국제기구였다.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⑴ GATT의 성립
GATT는 제2차세계대전후 보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올바른 행위규범으로서 통상자유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는 다자조약이다. 당초 Havana헌장에서 ITO(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려 했으나 비준되지 못하여 ITO의 설립은 좌절되어 1954년 제9차 총회에서 협정을 개정하여 GATT가 제도화하여 GATT는 1947년에 체결된 다자조약과 거기서 발전되어 온 국제기구를 동시에 가리키는 것이다.
⑵ GATT의 원칙
①. 무차별의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근본적으로 무차별을 바탕으로 하는 통상자유의 원칙에 기초하여 3가지 국제표준의 보편화를 내용으로 한다.
⒜ 최혜국대우
ⅰ GATT 1조에 최혜국대우조항의 보편화를 예정하고 있다.
ⅱ 최근 관세협상에 있어서 최혜국대우조항의 혜택을 협상당사국에게만 국한시키려 한다.
ⅲ 생산품에만 적용되며 용역(services)나 기업설립(business establishment)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호대우
GATT의 여러 규정과 기타 많은 협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이 상호대우에 반발하여 그들에게 보상적 차별대우를 인정하는 GATT Ⅳ편(무역과 개발)이 1964년에 추가되었다.
⒞ 내국민대우
GATT 3조는 내국민대우의 보편화를 규정하에 최혜국대우조항을 외국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국민・외국인간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② 양적 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금지원칙
GATT 제11조는 관세 이외의 다른 양적 제한의 철폐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적 제한을 없애야 하는 일반적 의무에 관한 예외가 수없이 많다.
③ 관세율인하
⒜ GATT 제28⑵조
GATT 제28⑵조에 의하면 관세가 통상의 중대한 장애가 됨을 인정하여 이 협정의 목적과 당사국의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여 관세, 기타 수출입에 부과된 다른 제약을 상호 감소하는 교섭을 추진하는 것이 국제통상확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규정한다. 1947년 이래 8차례의 대규모 교섭이 GATT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졌다.
⒝ GATT Round
GATT 다자간무역협정
회수 | 명칭 | 기간 | 참가국 | 개최지 | 관세인하 |
1 | 일반적 관세교섭 | 1947.4~1947.10 | 23 | Geneva | 45,000품목양허 |
2 | 일반적 관세교섭 | 1949.4~1949.10 | 32 | 프랑스의 Annecy | 5,000품목양허 |
3 | 일반적 관세교섭 | 1950.9~1951.4 | 34 | 영국의 Torqua | 8,000품목양허 |
4 | 일반적 관세교섭 | 1956.1~1956.5 | 22 | Geneva | 300품목양허 |
5 | Dillon Round | 1961.5~1962.7 | 21 | Geneva | 4,400품목양허 |
6 | Kennedy Roun | 1964.5~1967.6 | 56 | Geneva | 20,000품목양허,평균관세인하율 35% |
7 | Tokyo Round | 1973.9~1979.4 | 99 | Geneva | 25,000품목양허,평균관세인하율 33% |
8 | Uruguay Round | 1986.9.21~1994.4.15 | 116 | Geneva | Geneva 평균관세인하율33%일부품목무관세화 |
9 | Doha Agenda | 2001.11~ |
④ GATT원칙의 완화
⒜ 보존조항(safeguard clause) 또는 도피조항(escape clause)
특수한 사정하에서 일정한 조약규정준수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조약관계를 유지하고 국제경제의 협력관계를 계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보존조항이라고 한다. GATT 제19조는 어느 당사자가 시장이 파괴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GATT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일반적 예외조항(general clause of waiver)
GATT 제25조는 체약당사국들이 재적과반수를 포함하는 2/3다수결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에 있는 어떤 국가에 대하여 GATT 의무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다. 특별한 지역통상협력의 인정
GATT 제24조는 당사국가들이 특히 유대가 강한 국가들간의 자유로운 협정을 통하여 지역통합,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등을 창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지역통상협력(Béla Balassa의 경제통합)
⒜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회원국들간에 관세기타 무역제한조치를 폐지하는 지역통상협력체제이며 제3국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관세정책을 채택한다.
⒝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사이에 관세 기타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고(수출입에 대한 면세조치) 비회원국에 대하여 공동관세(단일관세율)를 적용하고 공동규제를 채택하는 협력체제이다.
⒞ 공동시장(common market)
제3국에 대하여 공동규제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공동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완전한 통상협력체제로 회원국간의 관세의 완전철폐,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의 적용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 경제통합(economic union)
회원국간의 관세의 완전철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및 회원국간의 대내적인 재정금융정책에서도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회원국의 금융・재정 및 기타 사회정책들을 결정하게 되는 하나의 단일화된 경제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나. WTO
1. Uruguay Round 협상의 배경
가. 관세인하보다는 비관세장벽의 철폐
나. 복수협정보다는 다자협정
다. 신보호무역주의와 회색조치의 성행
라. 새로운 분야의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