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 할수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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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로자가 근로 시간중에 투표를 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는 등의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는 공민권 행사라고 해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수락해야 합니다</P>
<P><SPAN style="BACKGROUND-COLOR: #d4f4fa">→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d4f4fa"></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6f6f6"> </SPAN></P>
<P><SPAN style="BACKGROUND-COLOR: #f6f6f6"></SPAN> </P>
<P><SPAN style="BACKGROUND-COLOR: #f6f6f6">공민권이 보장되는 경우</SPAN></P>
<P><SPAN style="BACKGROUND-COLOR: #f6f6f6">●헌법개정의 국민투표권</SPAN></P>
<P><SPAN style="BACKGROUND-COLOR: #f6f6f6">●공직선거권및 피선거권</SPAN></P>
<P><SPAN style="BACKGROUND-COLOR: #f6f6f6"> ―입후보 등록을위한 행위</SPAN></P>
<P><SPAN style="BACKGROUND-COLOR: #f6f6f6"> ―예비후보자 본인의 선거운동</SPAN></P>
<P><SPAN style="BACKGROUND-COLOR: #f6f6f6"> ―본인의 선거운동 등</SPAN></P>
<P><SPAN style="BACKGROUND-COLOR: #f6f6f6">●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행위</SPAN></P>
<P><SPAN style="BACKGROUND-COLOR: #f6f6f6">●재펀의 증인 출석등</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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