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우보천리]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x) -중한 형 선고 가능
예 : 벌금 200->500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o)
벌금 -> 징역 불가

#불이익변경금지
#약식명령
#정식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