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의 출발

민사집행의 출발<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19.54pt; height: 51.02pt;" vAlign="center">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td></tr></tbody></table>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19.54pt; height: 2.82pt;" vAlign="center">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