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석면조사 대상이란?

<a class="popup_view" href="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8C3111685E0B_89">제89조</a>(기관석면조사 대상) <div class="btn-group " id="R_89" style="display: none;"><button class="btn btn-square" type="button">자료</button></div> ① <a class="popup_view" href='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66_119_2020030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법 제119조제2항</a>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a class="popup_view" href="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2118_2_20200303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a>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 마.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바.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사.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a class="popup_view" href='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766_119_2020030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법 제119조제2항</a>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