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단체협약서

[스넵크]

경주시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경주시청 노동조합과의 체결되는 단체협약으로서 노동조합법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조합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향상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경주시 발전에 기여코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존중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노사호칭) 단체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인 경주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근로자인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경주시청노동조합 위원장을 “을”이라 한다.

제2조(교섭권한) “갑”은 “을”을 “갑”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조합원이라 칭함)를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여 근로조건의 향상, 기타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제3조(교섭에 대한 상호의무) 갑”과 “을”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을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조(협약기준) ①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갑"의 근무규칙 및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②협약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다음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근로조건의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

제5조(협약우선) 이 협약은 “갑”과 “을”간에 체결된 협약과 계약에 우선한다.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6조(조합 활동의 자유) “갑”은 “을”의 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의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못한다.

다만, 작업시간중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조회협조) “갑”과 “을”은 상호 조회에 응한다.

1. “갑”은 “을”이 조합 활동에 관련된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을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전임자) ①"갑"은 조합원 중 조합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며 전임인원을 2명으로 한다.

②“갑”은 전임자의 전임기간에 각 부서별 임용기준에 의한 부서별 업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킨다.

제8-1조(근로시간면제) ①“갑”은 “을”이 추천하는 2명에 대하여 풀타임 연간 4,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다.

②근로시간면제 대상자는 제 1항에서 정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간 월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24조제4항에 규정에 의거 근로시간면제자는 부여된 소정근로시간내에서 법에서 규정된 면제 대상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자 또한 출퇴근의 의무가 있다.

③“을”은 년단위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를 당해년개시 10일전까지 “갑” 에게 제출한다.

④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조합의 규모에 따라 시간 총량 및 사용인원을 정한다

제8-2조(근로시간 면제대상자의 처우) ①“갑”은 근로시간 면제대상자에게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4,000시간 범위내에서 임금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근속, 동일직급, 동일 직종의 조합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매월 지급한다. 조합원의 급여 인상이 있는 경우 동일 인상률을 적용한다.

②“갑”은 근로시간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각종급여, 복리후생 및 조합업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조합업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갑”은 근로시간 면제대상기간 역시 근속기간에 산입하며,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근속, 직급, 직책 등을 감안하여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9조(근무시간의 조합활동) “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근무한 것으로 한다.

1. 단체 교섭 노사협의회

2. 총회, 대의원회 (년2회)

3. 행정관청, 노동부 교육 시

4. 노총연맹 교육 시 (년3인이내)

5. 위원장 선거

제10조(시설의 이용) “갑”은 “을”의 사무실 집기, 비품, 통신 등 기타 시설을 “갑”의 보유시설 중에서 무상사용 한다.

1. 조합총회 시 “갑”의 청사 시설 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 3 장 고 용 안 전

제11조(고용권) 조합원의 고용권은 “갑”이 보유하되 순직자의 유가족(부부, 자식)은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단, 유가족의 특별채용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까지로 한다.

1. 환경미화원의 인사이동시 “을”의 의견을 참고한다.

제12조(고용안전) “갑”은 시 산하 조합원의 고유업무를 용역대행 하도급 등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타에 위임코자 할 때 60일 이전에 “을”에 통보하고 합의를 해야 하며 조합원의 고용, 근속년수,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 책임을 진다.

1. “갑”은 신 장비 도입과 기구개편으로 인한 조합원의 신상변동이 있을시 사전 “을”과 협의한다.

2. “갑”은 조합원의 취업 및 해고 사항을 “을”에게 통보한다.

3. “갑”은 “을”이 소속된 부서에 정원 내 퇴직 및 기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 충원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의 소속 조합원에게 군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한다.

단, 가산 년수는 최고 3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

5. “갑”은 “을”의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경력을 인정한다.

가. 가산경력 대상은 경주시 산하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3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 한다.

나. 가산대상 경력 중 유사경력은 5할을, 기타 경력은 3할을 인정한다.

다. 가산경력은 최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위 2호의 유사경력이라 함은 당해 업무와 성격이 같은 것이어야 하며.

마. 가산경력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는「별표3」에 의한 근무경력 확인서를 “갑”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 사용자는 근로자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기본 방향을 합의 결정하여 결정된 사항을 이행한다.

제14조(징계위원회) 조합원의 규범을 확립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1. 징계위원회는 “갑”이 지명하는 4인과 “을”이 지명하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징계위원장은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

3. 징계위원회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으로 한다.

4.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당사자에게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에 서면으로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고 반드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5.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5조(징계 및 해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징계 및 해고한다.

1. 본인의 자의에 의할때

2. 신체 및 정신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른다.)

3. 업무상 귀책사유로 “갑”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5. 정당한 이유없이 년3회 이상 작업지시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 하였을때

6. 정당한 이유없이 월3회, 년3회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7. 과다 음주로 난폭한 행동이나 소란으로 업무상 방해가 되었을때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

8. 상습적인 도박이나 풍기문란 행위 등으로 “갑” 과 “을” 의 명예를 훼손한 때

9. 년 3회이상 시말서를 쓴 자

10. 년 3회이상 작업정지를 당한 자

11. 기타 관계법 규정을 위반한 때

12.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년2회 이상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13. 공금횡령 등 불법행위로 “갑”의 재산피해 및 명예를 훼손한 때

※ 위 각호의 “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휴직) “갑”은 조합원이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할시 요양기간 12개월 기한을 인정한다.

(단,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일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2년내 2회 휴직할 수 없다.)

1. “갑”은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과 관계없이 자연발병으로 인한 휴무요양시 생계보조금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가계보조비를 지급하되 지급 기한은 6개월까지로 한다.

2.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4 장 유 급 휴 가

제17조 (유급 휴가) “갑”은 조합원에게「별표1」에 의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갑”의 다음 각호에 의한 휴일 및 휴무일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본급 및 수당전액을 지급한다.

가. 주휴일(매주 일요일)

(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속 환경미화원은 매주 일요일은 정상근무하고 평일 대체 휴무한다.)

나. 국가지정 공휴일, 근로자의날 기념행사일, 노동조합창립기념 행사일, 1.1일, 설날 및 추석 전후 각 1일, 야유회 및 체육대회

다. 각종 체육대회(전국체전, 도민체전규모이상 제외) 참가자(선수, 임원)는 무급휴가로 한다.

라. 하계휴가

2. 상기 “가”, “나”호의 휴일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단, 철도건널목 안내원을 제외한다.)

3. 상기 “라”호의 휴일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한다.(단, 경조사 휴가는 제외)

제18조 (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단, “갑”과 “을”이 합의로서 연장 근무시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②“갑”은 2006년 1월1일부터 “을”의 소속 전 조합원에게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③주40시간 근무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무를 말한다.

④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06:00 ~ 17:00로 한다.(사적공원관리 사무소 소속 제외)

단, 근무시간 중 근무형태는“갑”과 “을”이 협의한다.

⑤사적공원관리사무소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명시 한다

1. 토요일 전일근무

2. 동절기평일 (11월～2월) : 08:00～17:00

3. 하절기평일 (3월～10월) : 08:00～18:00 (중식2시간)

제19조(퇴직휴가) 정년퇴직 조합원에 대하여 본인 희망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 중에 10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제20조(체육대회 및 야유회)“갑”은 조합원의 사기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날 및 야유회, 체육대회를 년중 3회 실시하며 1인1회 30,000원을 지원한다.

제21조(조합비 징수방법) “갑”은 “을”의 조합비 징수에 있어서 임금지불시 조합비(의무금)를 일괄 공제하여 “을”이 통보하는 시중은행지정 구좌에 입금시킨다.

제22조(근무대체) 조합원이 부상으로 인하여 휴무하거나 휴무일에 휴무할때 근무자를 대체하여 근무케 한다.

단, 대체근무자의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확보한다.(사업소, 읍 ․ 면 포함)

제23조(금품청산)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퇴직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빠른 시일 내에 임금 보상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 지급한다.

제 5 장 후 생 복 지

제24조(후생복지) “갑”은 시 산하 각 부서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한다.

1. 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소형주택이나 (아파트)시영건립주택은 시청에 종사하는 무주택 조합원에게 분양이나 임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알선할 수 있다.

2. 조합원의 자녀 대학교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회를 설치 할 수 있다.

3. “갑”은 “을”의 조합원에게 경주시 선택적복지 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한다.

4. “갑”은 “을”의 조합원에게 안정된 근무여건을 위해 “갑”의 부담으로 단체 보험에 가입한다.

제25조(퇴직금) “갑”은 조합원이 퇴직하였을 시 평균임금으로 가산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1. 1년이상 10년미만 재직자 : 월평균임금 × 재직년수(가산경력은 인정, 5년미만 재직자는 군복무 근속년수 미가산)

2. 10년이상 재직자 : 월평균임금 × 재직년수 (가산경력 + 군복무근속년수 가산) × 150/100

제26조(정년퇴직) ①조합원의 정년퇴직은 만 60세로 하되 반기별 퇴직을 원칙으로 한다.

②“갑”은 “을”의 소속 조합원의 사기양양을 위해 예산범위내에서 매년 당해연도 퇴직자(부부동반) 및 모범 조합원 6명이상 해외연수를 시행한다.

단, 기간은 5박6일로 하되 소요경비는 일체 “갑”이 부담한다.

제27조(피복지급) “갑”은 조합원에게 하복 상․하, 동복 상․하, 우의, 안전화, 장갑 등 작업에 필요한 장구를 지급한다.

1. 피복의 선정은 예산범위내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선정 한다.

제28조(임금저하 금지)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실지 지급해 온 임금 및 복지혜택을 저하하지 못한다.

(단, 결근 및 징계에 의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 6 장 보건산업 안전재해보상

제29조(보건) 조합원의 건강진단은 공무원의 기준에 의하되 “갑”의 부담으로 한다.

1. 일반 검진에 의심이 있는 자는 재검진을 하여야 한다.

2. 재검진에 이상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면 지체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요양을 시켜야 한다.

제30조(요양보상) ①“갑”은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수령시 최초 12개월은 평균임금에 부족금액을 보전한다. 그 후 전문의의 진단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다.

②조합원이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3일 이내 업무상 재해, 출․퇴근중 사고 기타 “갑”이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갑”은 치료비 및 요양기간 중 정상근무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③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때는 해고하지 못한다.

④“갑”은 “을”의 소속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며,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에 준하여 지급한다.

단, 유산, 사산, 조산 시에는 유급으로 처리하되 휴가 기간은 담당 의사의 진단에 의한다.

제31조(장애보상)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후에도 신체의 장애가 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일시보상)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일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유족보상 및 장례비) ①조합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가족에게 산재보상법에 의한 유족보상 및 장례비를 지급한다.

②조합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갑”은 유족보상비와 위로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제34조(퇴직시의 구상권) 조합원이 퇴직하여도 보상을 받을 권리는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5조(업무상 과실규정) “갑”은 다음 사항을 자의든, 타의든 업무상으로 인정하여 보상책임을 진다.

1. 작업 중에 일어난 부상

2. 출ㆍ퇴근 시간에 일어난 사고는 우선 “갑”이 부담하며, 추후 구상권 행사

(단, 조합원이 근무하는 해당부서 복무규칙 근무시간 1시간 전후로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준용)

3. 작업 중 제3자에게 물적, 인적피해를 입혔을 때 고의가 아닌 사고에 대하여 “갑”은 보상책임을 진다.

제36조 (병가 중 퇴직) 병가 중 퇴직 시 질병 사유 발생일 직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한다.

제 7 장 임 금

제37조(통상임금) 근로의 대가로 매월 수당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제38조(평균임금) 년중 근로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모든 금액을 말한다.

제39조(임금협약) 조합원의 임금은 당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본 협약으로 약정한다.

1. 조합원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가. “갑”은 조합원에게 월80,000원의 위생수당을 지급한다.

단, 환경미화원은 제외한다.

나. 연차유급휴가수당

1) “갑”은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을” 소속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2) “갑”은 연차유급휴가를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실시하되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를 연말에 지급하기로 한다.

3) “갑”은 계속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자는 1월 개근시마다 1일 부여하고, 1년중 8할 이상 출근한자는 15일을,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호 표와 같이 연차휴가 일수를 가산하되 총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일수 중 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퇴직 시에 연차유급 수당을 지급한다.

5) 여성조합원이 월1회 생리휴가를 요구할시 유급으로 실시한다.

다. 포괄적 임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지급한다.(유급 휴일은 포함) 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수는 제외 한다.

(철도건널목 안내원, 환경 미화원은 제외한다)

라. 당해년도의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철도건널목 안내원, 준설원, 수도 사업소 검침원 및 정수장 근무자, 수질환경사업소 시설물관리자의 임금 기준표는「별표2」와 같다.

마. 야유회, 체육대회, 창립기념 행사일, 근로자의날 기념행사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환경미화원 등 조기 근무 후 행사에 참석하므로 특근 처리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의 150% 지급)

바. 공휴일 읍․면 환경미화원은 환경정비 근무로 대체할 수 있다.

사. 당해년도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의 임금인상분은 협약체결과 동시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별협상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8 장 노사협의회 제도

제40조(노사협의회 구성) “갑”과 “을”은 조합원의 고충처리와 단체교섭권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쌍방 대표로써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

제41조(구성과 운영) “갑”과 “을”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사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노사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협약의 유효기간) 노사협의회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 일로부터 만1년으로 한다.

제43조(협약개정) 노사 협의회 협약 개정은 노사협의회에서 심의결정 한다.

제44조(준칙) 단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시행하며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협약불이행 책임) 사용자나 근로자나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의 이행을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하지 않은 측에서 책임을 진다.

제 9 장 노동쟁의

제46조(구제신청 및 노동쟁의) ①“을”이 “갑”에게 단체교섭을 2회 이상 요청 하였는데도 해태 또는 불응 하였을 때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단체교섭을 5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 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통고하고 쟁의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③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노동쟁의 행위가 알선 조정에서도 결렬 되었을 때 중재신청은 합의에 의한다.

④쟁의행위를 할 시에는 “갑”의 보유시설에서만 하며, 쟁의행위에 참가 하였다는 이유로 여하한 불이익도 처하지 아니한다.

제47조(협약시행) 이 협약은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8조(협약서 작성보관) 이 협약은 3부 작성하여 쌍방 날인 및 간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10년 09월 30일

경주시장 최 양 식	전국연합노련 경주시청 노동조합 위원장 정 상 진

【별표1】

구 분		내 용	휴일수	비고
일 반 유 급 휴 일	공휴일	• 국가지정 공휴일, 설날 및 추석	각 1
	기타	•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일 • 노동조합 창립기념 행사일	각 1
		• 야유회 및 체육대회	각 1
		• 하계휴가	년6일
		•법원 참고인 출두	시간
		• 공민권 행사, 예비군 훈련 •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기간
경 조 사 별 유 급 휴 가	결혼	• 본인 • 자녀	5 1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자녀, 자녀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형.형수, 동생.제수)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삼촌.숙모)	5 2 2 1 2
	출산	• 배우자의 출산	5
	입양	• 본인 자녀입양	20

유 급 휴 일 및 휴 가 일 수

※ 경조사별 유급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2】

2010년도 임금 기준표

1. 환경미화원

(근속년수 10년기준)

구 분		2009년	2010년	비 고
통 상 임 금	기 본 급	1,117,570	1,117,570	1월 226시간 기준 (1일 59,736원)
	특수업무수당	90,000	90,000
	작업장려수당	70,000	70,000
	가계보조비	110,000	110,000
	정액급식비	160,000	160,000
	교통보조비	140,000	140,000
	소 계	1,687,570	1,687,570	통상임금 : 1일 59,736원
시간외근무수당 (토요근무수당)		186,678	280,000	시간급 : 11,200원 (토요일 6시간)
간 식 비		실비보상	실비보상
위 생 수 당		삭 제	삭 제
가 족 수 당		60,000	60,000	배우자 40,000원 기타가족 20,000원
휴일 근무수당		89,605	89,605	휴일근무수당 89,605원 (통상임금의150%)
상 여 금 (기말.정근.체력)		914,100	914,100	상여금 650% ※ 통상임금 × 650%/12
명 절 휴 가 비		210,946	210,946	설, 추석 지급 월 할분 년간 월 통상 임금의 150% ※ 통상임금 × 150%/12
연차유급휴가수당		69,693	69,693	1일당 69,640원(통상임금의100%) 년말 지급(14일기준) 통상임금/226×8시간×14일/12월
학비보조비		0	0	중 고학생 학비보조 (공무원과 동일)
월 보 수		3,218,592	3,311,914
년 봉		38,623,104	39,742,968

환경미화원 임금편성 기준표

□ 인건비 항목별 편성

가. 기본급

❍ 편성방법 : 근속연수별로 【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

나. 상여금

구 분	편 성 방 법	비 고
기말수당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연 200%	▪지급액 : 50%씩 연 4회 ▪지급시기 : 3․6․9․12월
정근수당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연 100～200%	▪지급액 : 50～100%연2회 ▪지급시기 : 1․7월
체력단련비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250%	▪지급액 : 50%씩 연 5회 ▪지급시기 : 4․5․8․10․11월

※ 정근수당은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 참조하여 적용

<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 >

근속연수	해당지급률	근속연수	해당지급률
1년 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4년 미만 4년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6년 미만	50% 55% 60% 65% 70% 75%	6년이상 7년 미만 7년이상 8년 미만 8년이상 9년 미만 9년이상 10년 미만 10년이상	80% 85% 90% 95% 100%

다. 정액수당

구 분	편 성 액	비 고
가 족 수 당	▪배우자 월 40,000원 ▪부모․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단, 셋째자녀부터 월30,000원 가산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

라. 복리후생비

구 분	편 성 액	비 고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간식비	▪월 160,000원 ▪월 110,000원 ▪월 140,000원 ▪상여금지급기준수당×150% ▪1일 5,000원	설날 : 기준수당×75% 추석 : 기준수당×75% 실비보상 (평일,토요일근무시 지급)

※ 상여금 지급 기준수당 :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마. 초과근무수당

▪편성방법 :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 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

※ 통상임금 =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편성대상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150%×월평균 연장근무시간/명×인원×12월

❍ 편성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통상임금 일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 8시간

▪통상임금 시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226시간의 산식(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 유급)

-｛(1주 40시간+토요일 유급 4시간+일요일 유급 8시간)×연간 52주+8시간(1년=52주×7일+1일)｝÷12개월 = 226시간

② 야간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50%× 월평균 야간근무시간/명× 인원× 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야간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③ 휴일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 150%× 월평균 휴일근무일수/명× 인원× 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휴일근무가 예상되는 일수에 따라 편성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방법 : 통상임금일급×적용일수

❍ 적용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 : 1월 개근시마다 1일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자

․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자를 대상으로 15～2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례 : 8할이상 출근자 기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바. 기 타

① 자녀학비보조수당

❍ 대 상 자 : 중·고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자

❍ 적용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② 퇴 직 금

❍ 대 상 자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 적용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 편성방법

▪1년이상 10년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5년미만 재직자는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미가산, 5년이상 재직자는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10년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③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대 상 자 :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으로 군복무를 마친자

❍ 가산방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경력 가산방식을 준용함

-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하되, 군복무 경력중 3년의 범위내 기간으로 함

【표 1】

근속년수별 기본급 기준표

(단위 : 원)

근무연수	기 본 급	근무연수	기 본 급
1년 미만	930,000	16년이상 17년 미만	1,230,370
1년이상 2년 미만	967,200	17년이상 18년 미만	1,242,670
2년이상 3년 미만	1,002,020	18년이상 19년 미만	1,255,100
3년이상 4년 미만	1,030,080	19년이상 20년 미만	1,267,650
4년이상 5년 미만	1,042,440	20년이상 21년 미만	1,280,330
5년이상 6년 미만	1,058,080	21년이상 22년 미만	1,312,330
6년이상 7년 미만	1,069,720	22년이상 23년 미만	1,325,460
7년이상 8년 미만	1,081,480	23년이상 24년 미만	1,338,710
8년이상 9년 미만	1,093,380	24년이상 25년 미만	1,352,100
9년이상 10년 미만	1,105,410	25년이상 26년 미만	1,365,620
10년이상 11년 미만	1,117,570	26년이상 27년 미만	1,396,340
11년이상 12년 미만	1,139,920	27년이상 28년 미만	1,410,310
12년이상 13년 미만	1,154,740	28년이상 29년 미만	1,424,410
13년이상 14년 미만	1,169,750	29년이상 30년 미만	1,438,660
14년이상 15년 미만	1,184,950	30년이상	1,453,040
15년이상 16년 미만	1,200,360

2. 도로보수원

(근속년수 : 10년 기준)

구 분		2009년	2010년	비 고
기 본 금		18,493,200	18,493,200	o 기본급 : 51,370× 30일 × 12월 = 18,493,200원
근속가산금		3,082,200	3,082,200	o 근속가산금 : 51,370원× 0.5× 10년× 12월 = 3,082,200원
상 여 금	기말수당	6,164,400	6,164,400	o 기말수당 : 18,493,200원× 4/12 = 6,164,400원
	정근수당	1,541,100	1,541,100	o 정근수당 : 18,493,200원× 1/12 = 1,541,100
	체력단련비	2,311,650	2,311,650	o 체력단련비 : 18,493,200원× 1/12× 1.5 = 2,311,650원
	명절휴가비	2,311,650	2,311,650	o 명절휴가비 : 51,370원× 30일× 1.5 = 2,311,650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1,155,600	1,155,600	o 시간외근무수당: 6,420원× 1.5× 10시간× 12월 = 1,155,600원
	년차수당	976,030	976,030	o 년차수당 : 51,370원× 19일 = 976,030원
위생수당		960,000	960,000	o 위생수당 : 80,000원× 12월 = 960,000원
교통보조수당		1,680,000	1,680,000	o 교통수당 : 140,000원× 12월 = 1,680,000원
정액급식비			1,080,000	o 90,000원× 12월 = 1,080,000원 2010년부터 적용
자녀학비보조 수 당				o 공무원과 동일
년 봉		38,675,830	39,755,830
월 보수		3,222,990	3,312,980
1일노임단가		51,370	51,370

3. 철도건널목 안내원 임금

(근속연수 : 10년 기준)

구 분		2009년	2010년	비 고
기 본 급		19,702,700	19,702,700	53,980원× 365일
근 속 가 산 금		3,238,800	3,238,800	53,980원× 0.5× 12월× 10년
상 여 금	기 말 수 당	6,567,560	6,567,560	53,980원 × 365일× 4/12
	정 근 수 당	1,641,890	1,641,890	19,702,700× 1/12
	체력단련비	1,641,890	1,641,890	19,702,700× 1/12
	명절휴가비	809,700	2,419,100	53,980원× 30일× 1.5
수 당	년 차 수 당	1,079,600	1,079,600	53,980원× 20일
	위 생 수 당	960,000	960,000	80,000원× 12월
	정액급식비	1,080,000	1,080,000	90,000원× 12월
	교통보조비	1,680,000	1,680,000	140,000원× 12월
	토요근무 수당	1,200,000	1,200,000	100,000원× 12월
	가족수당	0	720,000	공무원 수당규정 적용 (배우자 1, 가족 1 기준 적용)
년 봉		39,602,140	41,931,540
월 봉		3,300,180	3,495,120
1일 노임단가		53,980	53,980

4. 준설원(수질환경사업소)

<근속년수 10년 기준>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비 고
기 본 급		18,450,000	18,450,000	○ 51,250원 × 30일 × 12월
근속가산금		3,075,000	3,075,000	○ 51,250원 × 0.5 × 10년 × 12월
상여금	기 말 수 당	6,150,000	6,150,000	○ 18,450,000원 × 4/12
	정 근 수 당	1,537,500	1,537,500	○ 18,450,000원 × 1/12
	체력단련비	1,537,500	1,537,500	○ 18,450,000원 × 1/12
	명절휴가비	768,750	768,750	○ 18,450,000원 × 1/12 × 0.5
초과 근무 수당	시간외근무 수당	1,844,640	2,629,720	○ 9,131× 16시간× 1.5× 12월
	연 차 수 당	1,025,000	1,387,760	○ 73,040원× 19일
위 생 수 당		960,000	960,000	○ 80,000원× 12월
교 통 보 조 비		1,680,000	1,680,000	○ 140,000원× 12월
가 족 수 당		720,000	720,000	○ 공무원과 동일(배우자1, 기타1 기준)
자녀학비보조수당				○ 공무원과 동일(대상자에 한함)
정 액 급 식 비			600,000	○ 50,000원 × 12월 = 600,000원
월 보 수		3,135,700	3,291,350
연 봉		37,750,399	39,496,200
1일 노임단가		51,250	51,250	※ 통상임금 : 1일 73,040원

5. 수도사업소 검침원 및 정수장 근무자

(10년 근무 기준)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비 고
기 본 급		13,827,600	13,827,600	○ 기 본 급 : 38,410원× 30일× 12월
근속가산금		2,996,400	2,996,400	○ 근속가산금 : 24,970× 10년× 12월
상여금	기 말 수 당	4,609,200	4,609,200	○ 기말수당 :13,827,600원× 4/12
	체력 단련비	2,880,750	2,880,750	○ 체력 단련비 : 1,152,300(기본급) × 250% 2,4,7,8,10 각 50%(576,150원)
	효도휴가비	1,728,450	1,728,450	○ 효도 휴가비 : 1,152,300(기본급)× 150% 설, 추석 각 75%(864,230원)
초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76,000	576,000	○ 시간외근무수당 : 4,800원× 10시간× 12월
	휴일근무수당	921,840	921,840	○ 휴일근무수당 : 38,410원× 2일× 12월
	년 차 수 당	729,790	729,790	○ 년 차 수 당 : 38,410원 × 19일
위 생 수 당		960,000	960,000	○ 위 생 수 당 : 80,000원× 12월
정액급식비		1,080,000	1,080,000	○ 정액급식비 : 90,000원× 12월
교 통 수 당		1,200,000	1,680,000	○ 교 통 수 당 : 140,000원× 12월
가 족 수 당		720,000	720,000	○ 가족수당 2인 가족기준 (배우자 월 40,000원, 기타가족 월 20,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공무원과 동일(대상자에 한함)
년 봉		32,230,030	32,710,030
월 보 수		2,685,830	2,725,830
1일 노임단가		38,410	38,410

6. 시설물관리자(수질환경사업소)

<근속년수7년기준>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비 고
기 본 급		15,300,000	15,300,000	○ 42,500원×30일×12월
근속가산금		-	1,785,000	○ 42,500원 × 0.5 × 7년 × 12월
상여금	기 말 수 당	5,100,000	5,100,000	○ 15,300,000원 × 4/12
초과 근무 수당	시간외근무 수당	637,200	1,301,040	○ 7,228원 × 1.5 × 10시간 × 12월
	휴일근무수당	1,530,000	2,081,520	○ 57,820원 × 1.5 × 2일 × 12월
	주 휴 수 당	2,040,000	-	-
	월 차 수 당	510,000	-	-
	연 차 수 당	67,291	973,469	○ 57,820원 × 18일
정액급식비		1,080,000	1,080,000	○ 90,000원 × 12월
교 통 수 당		1,440,000	1,440,000	○ 120,000원 × 12월
가 족 수 당		-	480,000	○ 공무원과 동일(기타2 기준)
월 보 수		2,306,640	2,467,360
연 봉		27,679,700	29,608,320
1일 노임단가		42,500	42,500	※ 통상임금 : 1일 57,820원

「별표3」

근무경력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주민 등록 번호
		한 문
	주 소
근 무 경 력	소 속
	근무분야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용 도
확 인 서 발급부서 확 인 란			소 속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