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중앙행심위)

[정종승]

대행심 2014-87. 2014.8.25.(일부인용)

재결 요지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4.5.7. 식당을 찾은 손님이 유통기간이 경과된 막걸리를 청구인이 제공했다고 전화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15,900,000원 처분하였다. 청구인이 판매하다 적발된 유통기간이 경과된 막걸리는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반품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종업원의 실수로 제공하여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되는 점, 또한 손님이 음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추어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5일 갈음한 과징금 15,900,000원의 행정처분은 가혹한 면이 있어 영업정지 10일 갈음한 과징금 10,600,000원으로 감경하기로 한다.

  〔공드림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