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장기요양보험 제도

[정도령]

▷ 01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합니다.

▷ 02 필요성

1.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평균연령 : 78.6세(2005년) 81.5세(2020년)

2.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 월 100~250만원 /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3.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 의료비 증가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요양병원 급증]

4.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 수발의 한계
가정내 요양보호 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두절,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 03 대상자

적용대상	전국민
장기요양신청 대상	-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보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수급대상자	- 6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등급판정을 받은 자 ※ 중등증 노인(1~3등급)

▷ 0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 구조

사회보험방식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장 - 4대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전국민
재정 조달	3자분담 방식 - 가입자에 의한 보험료 - 국고 지원금 - 이용자 본인부담금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05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은 ?

▷ 06 제도의 효과

기대 효과	상세 내용
0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02.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30～5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0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활동 증가
0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05.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

▷ 등급판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의사소견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가족이나 관련 공무원 등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행가능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급여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
  - 방문조사 = 심신상태조사+본인의 욕구평가(need assessment) 동시병행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회부
  ※의사소견서는 1차 판정과 최종판정 사이에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제출제외자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자, 도서 벽지 거주자 (1차 판정결과 요양등급 1급 또는 그에 상응한 자

3)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완료

4) 장기요양인정서 등 송부

◆ 판정결과와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등을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 통보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이용에 필요한 절차, 급여한도액 등을 안내

5) 등급의 변경 및 갱신

◆ 등급 유효기간(1년) 내 : 이의신청, 등급변경 신청
-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연속하여 3회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자의 유효기간은 2년
◆ 등급 유효기간 만료 이후 : 갱신

▷ 등급판정항목(5영역 총52개 항목, 3차 시범사업기준)

영 역	내 용
신체기능 (12)	옷 입기, 양치질, 식사, 일어나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대변조절, 소변조절, 세수, 목욕, 체위변경, 옮겨타기, 화장실 사용 등
인지기능 (7)	단기기억 장애, 시간에 대한 지남력 장애, 장소에 대한 지남력 장애, 지시이해능력 장애, 상황판단력 감퇴 등
문제행동 (10)	망상, 환각, 불면증, 우울상태 울기도 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고 함,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등
간호욕구 (9)	기관지 절개관 간호, 빨아내기, 산소요법, 욕창관리, 튜브급식, 오줌빼기관리, 인공항문관리 등
재활욕구 (10)	<운동장애 4> 왼쪽다리, 오른쪽다리, 왼쪽 팔, 오른쪽 팔 <관절제한 6> 어깨, 팔꿈치, 손목, 엉덩이관절, 무릎, 발목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현물급여 원칙 (현금급여 - 예외적 인정)

현물급여 : 재가급여, 시설(요양시설)급여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특례요양비

1) 재가급여 (5종)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급여 제공
방문간호	의사 등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급여 제공
주야간보호	지역사회의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
단기보호	단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
기타 재가급여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2) 시설급여 (2종)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9인의 노인이 지역사회 소규모 주택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

3)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월 150,000원
-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정신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 가족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경우
◆ 요양병원 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입원시 간병비 일부를 지급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미지정 시설 이용시 지급(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 장기요양급여의 수가(3차 시범사업 기준)

적용방식 : 방문당 또는 등급별 일당 정액제 - 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 등급별 일당 정액제 - 방문요양, 방문간호 : 서비스 제공시간별 방문당 정액제 (1회 방문 30~60분, 60~90분, 90~120분 등) - 방문목욕 : 방문당 정액제

※ 재가급여수가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 범위…4종(방문요양,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에 대한 한도액임

구분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1	1,097,000 원
장기요양등급2	879,000 원
장기요양등급3	760,000 원

1) 방문요양 수가…서비스시간당 정액제

분 류	금액(원)
(1) 방문요양서비스 30분 이상	10,680
(2) 방문요양서비스 60분 이상	16,120
(3) 방문요양서비스 90분 이상	21,360
(4) 방문요양서비스 120분 이상	26,700
(5)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이상	3,500원/3,300원/3,100원/2,900원(30분당 수가 체감)
* 1일 4시간으로 제한

2) 방문목욕 수가…방문당 정액제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서비스(차량이용 시)	71,290
방문목욕 서비스(차량 미이용 시)	39,590

3) 방문간호 수가…방문당 정액제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서비스(차량이용 시)	71,290
방문목욕 서비스(차량 미이용 시)	39,590

4) 주 야간보호 수가…일당 정액제

분 류	금액(원)
⑴ 요양등급 1	40,580
⑵ 요양등급 2	36,970
⑶ 요양등급 3	31,140

5) 단기보호 수가…일당 정액제

분 류	금액(원)
⑴ 요양등급 1	42,490
⑵ 요양등급 2	38,860
⑶ 요양등급 3	35,230

시설급여 - 일당 정액제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

분 류	금액(원)
⑴ 요양등급 1	48,900
⑵ 요양등급 2	45.290
⑶ 요양등급 3	41,670

2)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수가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1일당) ⑴ 요양등급 1 ⑵ 요양등급 2 ⑶ 요양등급 3	38,310 33,660 29,020
노인전문요양시설(1일당) ⑴ 요양등급 1 ⑵ 요양등급 2 ⑶ 요양등급 3	48,120 43,550 38,970

1)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시설인력 변경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설인력의 변경, 휴·폐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부터 받음

2) 장기요양기관의 정보안내 및 의무

◆ 급여자의 이용편의 도모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내용, 시설, 인력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 장기요양기관에 급여 제공거부 금지, 급여 내역서 교부 의무 등 부여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 간호사, 간호조무사 …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등 제공
    - 1급 : 장기요양보험 대상(1~3등급)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 서비스 제공
    - 2급 :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및 비보험대상자(경증)의 신체요양서비스 제공
◆ 교육기관 … 노인복지법에 의해 요방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시도에 신고해서 승인받은 기관(’08. 2월~)
    -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관, 대학사회복지학과, 간호대학,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

◆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 1급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240시간 이수자
    - 2급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120시간 이수자
     ※ 단, 기존의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은 2년간 교육이수 유예
     ※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는 교육시간 면제
     간호사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등(200시간) 면제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개론, 실천론 및 실습 등(190시간) 면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 의학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190시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