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받는 6.25참전용사 유자녀 대책은 없는가-- 어느 6.25전사자 유족의 호소.

[정운종]

.25참전 언론인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있을수 있는 일인지 한번 봐 주십시요!

어머님이 단 하루 더사신 것이 무슨 죄(罪)입니까?

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신규승계)인 저희들은 한(恨)많은 6.25전몰군경 70대의 유자녀입니다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오니 도움을 주십시오

저희들의 아버지는 6.25전쟁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최고 존엄한 가치인 목숨을 초개같이 받쳐 우리의 조국을 지켜냈고 지금 세계 10위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저희 6.25전몰군경유자녀중 미수당 유자녀(신규승계)들은 국가에서 우리들 아버지의 명예를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있습니다.

어느시대 어느나라에서 전사자와 그유족을 홀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는 청상에 홀로되어 평생을 눈물과 고독 그리고 생활고에 찌들어진 미망인들

삶의 한을 품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의 한(恨)과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채 자라나 한평생 밑바닥 생활을 해온 평균 일흔나이의 우리 6.25 미수당 유자녀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무엇으로 달랜단 말입니까?

국가가 전쟁중이던 1950년대에는 국가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전몰군경 유가족에게 보상을 못하다가 2016년에서야 미망인의 사망일 19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이전과 이후 하루차이로 차이가 나는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 했습니다.

똑 같이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6.25유자녀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 기준으로 분리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이틀도 아닌 딱 하루사이로 말입니다.

2018년 현충일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보훈가족을 초청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시면서

"보훈가족 눈물 안 흘리게…예산법령 핑계 대지 안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들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중 대다수는 아직도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는 이제라도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지 못한점과 지난날의 방치를 사과하고 그들의 아품을 인정하고 위로하여야 하며 수당이나마 미망인이 98년 이전 사망자의 유자녀와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고 명예를 찿을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의 합리적 보상이야말로 실추된 6.25전몰군경미수당 유자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길이며 6.25 전몰군경미수당 유가족이 평화통일의 길에 앞장서고 조국의 발전과 자라나는 자식들에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줄 아는 마음을 심어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보훈처의 6.25유자녀의 차별을 고발하오니 이 차별이 폐지되어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 지도록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2019년 6.25전몰군경 유자녀 수당 지급액

1998년 1월 1일 이전 모친 사망 유자녀 수당 월 1,091,000원 (승계유자녀)

1998년 1월 1일 이후 모친 사망 유자녀 수당 월 257,000원 (신규승계유자녀)

2015년 12월 29일 대통령께서 공포하신 법률 제 13697호 개정이유및 주요내용에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1항 단서조항 "1998년 1월 1일" 삭제를 통해 모든 6.25전몰군경 유자녀의 평등한 수당 지급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16-23호에 전몰군경의 수당액 결정하여 "신규승계 유자녀에게 월 114,000원지급한다"에 대해 우리 신규승계 유자녀12,000여명은 반대의견을 표시하였으나 2016. 6.23대통령령 제2724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서 16년만에 처음 지급하는 신규승계 유자녀에겐 보훈 수당을 형평에 어긋나게 2016. 7월 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개정된 동 법률 시행령에서 6,25전몰군경자녀간 수당 지급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보훈처에서도 인식하여 2019년 부터는 257,000원을 지급하오나 아직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6.25유자녀 임에도 유자녀간의 수당차별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어긋남으로 유자녀간의 형평성이 이루어져 너무나 억울한 12,000여명 일흔의 미수당 유자녀 한(恨)이 풀어 지도록 도움 주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요청합니다

6.25전몰군경 신규승계(미수당) 유자녀 박민정 올림 010-3287-6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