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 가족(빈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관련 자료

[민준혁]

보건 복지부>

2017년 2월 28일 배포 

조손 가정은 빈곤 위험이 높으며, 가족 내 돌봄 기능이 매우 취약

*현황: 15년 153천 가구 > 35년 321천 가구

*가구 당 평균 소득: 2,175만원(전체 가구 평균 소득 4,883만원의 45% 수준), 다문화 가구(4,328만원), 장애인 가구(3,513만원)

Cf) 사각지대 발굴 필수

1. “행복 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기초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가구에 손자녀가 전입하거나 부모의 전출이나 사망이 있을 경우 중심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읍, 면, 동의 복지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를 확인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노인복지관에서 읍, 면, 동이 정보를 지원 받아 폭력 여부를 확인하고 공적, 민간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3.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서 조손가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

Ex) 조손 가정의 경우,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조부모 혹은 손자녀만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4. 아동 양육 지원 및 민간 자원의 연계 지원 시에도 배려 확대

5.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조제 분유 비용 지원 확대

6.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손 가정을 기부 식품 제공 대상자로 포함 시킨다.

-생계 및 경제적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손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재산 산정 시 특례

부양 의무자 완화 - 조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시  수급권자로 보호 받을 수 없는 경우, 손자녀를 별도 가구로 구성하여 보호

별도 가구 보장 -

손자녀: 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가출, 유기, 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조부모: 65세 이상 부양해 줄 자녀가 없는 경우

(긴급지원제도) 주소득자가 가출, 사망,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경우 지원

- 노인 아동 복지 서비스 지원

(조부모 지원) 기초 연금, 노인돌봄지원서비스 및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아동양육) 학령기 아동에 대한 학습지원, 돌봄서비스 및 아동 발달 영역 별 통합 서비스

(정신건강) 정서불안,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심리 지원

- 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 지원(여가부)

(가족역량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47개소)에서 자녀 학습, 생활 도움 등 지원

(양육비 지원) 저소득 조손 가정 양육비(월 12만원), 교육 지원비(연 5.4만원)

<경향 비즈 - 한 달 생계비 75만원...‘조손 가정’의 쓸쓸한 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1241849001&code=920100

-81세의 할머니와 3세의 손녀로 이루어진 조손 가정의 사례

생계 급여 40여 만원과 기초 연금 20만 401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15만원 등으로 약 75만원의 생계비를 가지고 생활 하지만, 고령인 데다 잦은 병 차례로 스스로 돈을 벌기 힘든 상황.

-75세 할머니와 14세 손녀로 이루어진 조손 가정의 사례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돈을 벌러 나갔으나 연락 두절, 며느리 역시 가정 불화로 인해 집을 나갔다. 월 4만원의 장애 수당과 20만 4010원의 기초 연금으로 생활한다.

>> 정부는 구체적인 실태 조사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화와 가정 해체로 인하여 조손 가정은 증가하는데, 근로 소득은 급격히 줄고 있다(2013년까지는 80만원 정도 > 2016년 공적 소득까지 더해 56만원 정도)

<연합 뉴스 - ‘고단한 황혼’...서울 조손 가족 18년 새 6배 증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02/0200000000AKR20140502110100004.HTML

서울 조손 가족 가구수는 1995년 3천 875 가구에서 2013년 2만 3천 334 가구로 증가.

2023년에 4만 238 가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영화 ‘집으로’를 통해 본 조손 가정>

조손 가정의 어려움

1. 경제적 어려움: 서류 상 부양 의무자 혹은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이나 생활보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농촌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수급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되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다. 또한, 조손 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아동복지법 등 복지관련법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 파악 조차 잘 안되고 있다. >> 조손 가정 중 아동 빈곤율이 63.7%에 이른다.

2. 문화적, 사회적 어려움: 손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현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지만 하루하루의 생계에만 집중하게 되어 손자녀의 건강이나 교육에 신경을 쓰기 어려워지고 조부모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손자녀는 학력 저하와 각종 범죄 등 사회 문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정 해체로 인해 빈곤에 처해진 아이들은 방과 후 방치, 문화생활 부족, 정서 건강 손상 등의 부수적인 아픔을 겪고 있다.

>> 조손 가정의 특수성을 깊게 고려한 프로그램 및 정책 필요

[김미령]

조손가정은 특히 수급대상자,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쉬운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나 정책, 체계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홍준오]

조손가정을 위한 정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많다는 것이 안타깝네요..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나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영화 '집으로'는 조손 가정을 나타낼 수 있는 딱 맞는 사례인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희]

조손가정은 특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화적,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하는 조부모와 보살핌이 부족한 손자녀들은 각종 사회문제에 크게 노출되기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손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우리사회의 보다 더 많은 관심지원과 관계당국의 조손가정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빈곤과 소외감 대물림 방지를 위한 우리사회의 나눔문화확산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 김명석]

조손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찾아가는 동사무소가 좀 더 활발해져서 복지 사각지대가 줄었으면 좋겠네요.

[김예은]

자세한 자료정리 감사합니다! 특히 현재에도 많은 조손가정들이 그들을 위한 서비스가 존재하더라도, 그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손가정을 위한 서비스들은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손가정들이 쉽게 서비스에 접근하고 지원 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조서현]

조손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가 해결이 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방안으로 학교와 연계해 지도교사가 해당 학생의 가정상태를 파악한 후 프로그램에 연결해 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만들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역량과 관심정도에 따라 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처벌제도를 함께 도입해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 전윤아]

영화 내용을 통해 조손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줘서 이해하기가 더 쉬웠고 문제의식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조손가정은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해있어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해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의 가정 방문 등을 실시하여 하루빨리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7박우준]

조손가정은 평소에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접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상황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조손가정의 현실과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조손가정의 세례관리에 있어서 정책적인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조민지]

이혼 뿐만아니라 여러 이유로 아이들이 조부모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같습니다. 조손가족인 만큼 접근성도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며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경제 지원 없이 손자녀를 맡게 된다면 부담감과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우울감을 얻을 수 있을 것같고,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맡겨진 손자녀들의 발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희선]

조손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가정을 위해 이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정다혜]

조손가정이 복지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손가정을 위한 법이 더 필요 할 것같습니다. 조손가정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먼저 생각났었는데,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신선한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