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송달료 2012. 10. 1. 인상

[운영자]

법원송달료 2012년 10월 1일부터 인상됐다.

법원의 송달료가 2012년 10월 1일부터 인상되었다. 그 이유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4호(2012. 9. 17)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에 따라 등기 수수료가 2012. 10. 1.부터 현행 1,500원에서 1,630원으로 13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법원의 송달료가 인상변경된 것이다. 참고로, 송달료는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수수료 조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한다.

□ 송달료 변경 내역

○ 현행 송달료의 구성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 290원 기준

- 발송송달(1,79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500원

- 일반송달(3,06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50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 등기수수료 인상에 따른 송달료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 290원 기준

- 발송송달(1,92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일반송달(3,19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그리하여 법원의 송달료는 2012. 10. 1.부터 1회분 송달료가 일반송달은 3,060원에서 3,190원으로 발송송달은 1,790원에서 1,920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이다.

---

법원 송달료가 2012. 10. 1.부터 1회분 3,060원 → 3,190원으로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 일반송달료 : 3,190원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 발송송달료 : 1,920원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각종 사건별 송달료의 납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료 조견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료 조견표

사건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 금액			납부기준
		2인	3인	4인
민 사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95,700	143,550	191,400	당사자수×15회분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95,700	143,550	191,400	당사자수×15회분
	민시소액사건(가소)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10회분
	민사항소사건(나)	76,560	114,800	153,120	당사자수×12회분
	민사상고사건(다)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8회분
	민사항고사건(라)	31,900	47,850	63,800	당사자수×5회분
	민사재항고사건(마)	31,900	47,850	63,800	당사자수×5회분
	화해사건(자)	25,520	38,280	51,040	당사자수×4회분
	독촉사건(차)	25,520	38,280	51,040	당사자수×4회분
	민사조정사건(머)	31,900	47,850	63,800	당사자수×5회분
행 정	행정제1심사건(구합)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10회분
	행정항소사건(누)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10회분
	행정상고사건(두)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8회분
특 허	특허제1심사건(허)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10회분
	특허상고사건(후)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8회분
가 사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76,560	114,800	153,120	당사자수×12회분
	가사항소사건(르)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10회분
	가사상고사건(므)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8회분
신 청 비 송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이해관계인+3)×10회분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 카단)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8회분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19,140	28,710	38,280	당사자수×3회분
	공시최고사건(카공)	9,570(3회분)
	담보취소사건(카담)	12,760	19,140	25,520	당사자수×2회분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	12,760	19,140	25,520	당사자수×2회분
	기타집행사건(타기)	12,760	19,140	25,520	당사자수×2회분
	파산사건(하합, 하단)	영업자파산 : 40회, 비영업자파산 : 10회+(채권자수×3회)
	화의사건(화)	255,200	382,800	510,400	당사자수×40회분
	회사정리사건(회)	255,200	382,800	510,400	당사자수×40회분
	호적비송사건(호파)	15,950(5회분)
	상속포기, 한정승인(느단)	25,520	38,280	51,040	당사자수×4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