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구제

[이쁜이]

영업정지 취소 처분 행정심판의 큰틀

  

 

 영업정지 구제 개요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과 음식점, 노래연습장, 호프집 등 요식업, 공장, 폐기물 처리업 등 제조 가공업등을 경영하시다가 관련 법령위반 혐의로 적발(본인은 입장이 다르고 억울할 수 있음) 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부과, 영업(업무)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령 및 상황에 맞는 논리와

확실한 증거제시를 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구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행정심판 대상 유형

• 병의원의 부당청구, 대면진료 의무 등 의료법 위반적발로 영업정지 취소 및 과징금 부과
• 음식점 등의 청소년 주류제공, 호객행위 , 시설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 적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식품 제조·가공·판매·접객업의 영업자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판매
•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접객원 고용, 출입시킨 혐의 등으로  영업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 영업 지속 등 법령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공장의 각종 인허가 조건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 영업정지 처분
• 폐기물 처리업 신규 및 변경허가 거부 처분이나 기타 법령위반 혐의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 약국의 거리위반 등 법령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취소처분
• 기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취소처분

 

 형사처벌 절차 적극 대응 필요

 

 

통상 법령 위반 적발시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취소 처분이라는 행정벌로서의 처분 조치와 

검찰 및 법원의 형사처벌 조치가 별개로 진행되면서도 상호 연계되어 진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처분과 조치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법령위반 단속 적발 이후 영업정지 등 자체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찰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형사처벌 절차도 시작이 됩니다. 형사처벌 절차는 우선 경찰서의

출석요청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사안에 대한 출석 조사 및 본인의 서명을 받은 후

신문조서 및 조사의견과 함께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법령 위반의 경중을 따져 기소하는데 아주 심각한 범법행위가 아닌 경우

통상 약식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벌금액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워짐은 물론

향후 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 유도를 위해서는 적절한 논리와 대응자료를 통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반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억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탄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등

벌금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여부 및 벌금액 수준은 행정처분(영업정지, 취소 처분 등)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간도 감축되고,

최종적으로 구제받는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령 위반 사실이 경미하여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받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벌금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냥 납부함으로써 영업정지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영업정지 취소처분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형사처벌 대응 노력과 별개로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사건경위를 6하 원칙에 입각하여 명확히 표현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일 경우

그 근거나 논리 및 관련 자료, 판례 등을 찾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잉단속이었거나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논리와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침해를 입증하여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공익상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다루지 않는 불고 불리의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알고 주장하는 만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하면 도움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집행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과 조치가 과중하여 지나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고 영업정지 또는 취소시 생계의 심각성, 사업장의 존폐상황 등 어려움과 함께 자신의

국가 사회에 대한 공헌 등 사실이 있으면 선처를 호소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시 주의사항

행정심판을 청구한후 인용된다해도 처분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이미 피하기 어려운 큰 손실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6하원칙과 사리에 맞는 주장 및 논거를 통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치밀한 법적 논리와 확실한 증거자료 제시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경우 한번뿐인 구제 기회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