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입법고시 2차 행정학 제1문 예시답안

[유하늘]

□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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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제1문.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 지 2주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A시는 수차례에 걸쳐 “△△△유충의 유해성이 낮고, 유충 발견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의료·보건전문가들은 ○○시사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유충을 먹게 되더라도 인체 유해성이 거의 없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려는 이른바 ‘생수전쟁’을 벌이고 있다. A시의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A시의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의 생수 판매량은 전월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1) 위 사례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행정가치,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 관료의 책임성 등으로 구분하여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NPS)의 관점에서 제시하시오. (25점)

2) 위 사례에서 정부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신뢰 확보 방안을 제시하시오.(15점)

□ 예시답안

I. 제시문의 문제해결 방안 (25점)

1. 신공공서비스론 의의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의 중점을 시민에 두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통제하거나 방향잡기가 아니라 시민이 공유가치를 구체화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은 시민을 하향식 정책결정과 서비스 제공의 수동적 수혜자, 혹은 고객으로 보는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2. 행정가치

(1) 주요 내용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에 기반한다.

시민이 담론 및 심의라는 민주적 과정에 주인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이 원하는 공공가치 및 공익 등 행정가치가 구체화되며, 이러한 공유가치가 행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주의 및 공동체주의와도 연관된다.

(2) 원인 진단

제시문에서 市는 전통적인 수직적 관료제의 일방향적 관계에 기반한 행정을 하는 바, 이는 능률성 위주의 문제해결 방식이다.

市는 유충이 유해성이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시의 판단인 바,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이 우려하는 깨끗한 생수를 공급할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접근하는 민주성과 공공성의 결여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3) 해결 방안

시민을 주인으로 하는 민주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문에서 수돗물 유충과 관련해서, 정부 주도의 문제정의와 일방적 해결방식 등 능률적인 해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시민이 진정으로 해결을 원하는 부분과 달성해야 한다고 여기는 공유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행정의 중심에 두는 접근이 요구된다.

3. 정부와 시민간 관계

(1) 주요 내용

신공공서비스 관점에서 정부의 활동은 개방성, 대응성, 책임성에 기반하여 시민이 원하는 공유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이다.

주인은 시민이며, 관료는 이에 봉사하는 관계이다.

정부는 시민의 참여 기회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관료는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통제, 혹은 방향잡기 역할 보다 담론과 심의 등 참여과정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에 봉사하는 자세와 역량이 요구된다.

(2) 원인 진단

제시문과 관련, 시는 시민과의 참여 등 쌍방향에 기반한 소통없이 일방적인 설명 및 홍보 등에 기반한 해결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순응을 확보하고자 하는 하향적 접근태도를 보인다.

특히, 시민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은 개방·참여 및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가 아닌, 폐쇄적인 전통적인 수직적 관료제의 대응을 보여준다.

(3) 해결 방안

동 사안의 해결을 위해 먼저 市는 관련 정보 및 시의 대응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참여와 담론에 기반한 행정을 촉진해야 한다.

즉, 시민이 시의 발표나 TV를 통해 전문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닌 시의 관계자들이 시민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서 시민의 유충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 의문 및 불신을 불식하고, 정부가 즉시 할 수 있는 것과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 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심의 민주적 과정 등이 병행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파악되고 구체화된 시민이 원하는 공익의 실현하는데 집중하는 봉사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

4. 관료 책임성

(1) 주요 내용

관료의 책임성과 관련,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적 책임성이 중심이 되고, 시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역량 등 전문직업적 책임성, 시민에 헌신하고 공동체 가치를 중요하는 윤리적 책임성, 시민의 권익에 대한 합법적 책임성 등 다면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2) 원인 진단

제시문의 경우 市의 관료는 시민의 우려에 공감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하는 민주적 책임성 보다는, 유충이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논리와 관료적 해결절차에 따른 업무추진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건강에 유해하지 않고 유충을 없애기만 하면 된다는 단편적인 관료의 법적 책임성 편향이 시민과의 단절 및 우려와 불신을 유발했다.

(3) 해결 방안

행정 책임성 중 민주적 책임성을 특히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시 차원에서 바람직한 민주적 업무행태에 대한 관료의 인식제고, 교육훈련 및 모범사례 전파, 인사평정시 민주적 업무방식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는 제도 등을 마련하고, 나아가 개방적이고 시민참여적인 구조와 절차 마련, 이를 지지하는 행정문화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II. 정부불신 원인과 신뢰 확보방안 (15점)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주의가 핵심가치이며 신뢰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올바른 작동을 제고하는 핵심 사회자본인 점에서, 신공공서비스론, 민주주의, 신뢰는 상호 선순환적 관계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정부신뢰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려는 의지와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정도와 관련된다 (박경효, 2017).

이는 결과뿐만 아니라 투명·공개·공정 등 절차 등이 같이 고려될 때 제고될 수 있다.

제시문과 관련하여 불신 원인 및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능력 관련

설문의 경우, 시는 유충 발생이 2주가 지나도록 유충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만 할 뿐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의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따라서, 우선 전문가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해충 해결방향 수준에서라도 명료히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의지 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참여 측면

사안의 경우는 해충문제의 해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시민의 참여 등이 부족하며, 발언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시민의 정서는 정부불신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시는 설명회나 전자정부적 참여, 간담회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 질문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점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당장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같이 소통하려는 노력과 기회보장만으로도 신뢰를 향상시켜 갈 수 있다.

3. 투명·공개

사안의 경우, 시의 유충발생 원인 조사나 판단 과정에 대한 투명한 설명없이 해충의 무해성 및 해충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적 설명만을 반복함으로써, 결국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소통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시민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높여 정부불신으로 누적되었다.

시민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시는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문제해결 과정을 공개하면서 시민이 의구심을 표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서 검증하고 토의·대화 등 담론이 보장되는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4. 국민과의 공감 측면

동 사안의 경우, 해충을 먹어도 유해하지 않다는 설명은 결국 시민이 해충이 있는 수돗물을 불가피하면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바, 이는 과학적 사실여부를 떠나 시민에 대한 공감 등 반응적 책임성 결여로 관료와 시민이 분리되면서 불신을 초래한다.

따라서, 시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공감하고 시민의 입장과 눈높이에 기반한 행정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