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별도등기 중 13번 강제경매개시결정 말소 공동추진 배경

[1034]

 안녕하십니까

1034호 소유자 입니다.

데코스포텔 수분양자들은 2004년도 겪은 황당하고 억울한 일은
평생을 두고 잊기 어려울 겁니다.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이윤영 합의금 일천만원을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제경매 속행절차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건물등기부 상에 별도등기는

합의취하를 하신분들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안산지원과 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한 문건의 요점은

강제경매속행에 따른 매각대상 불건이 아니니 경매매각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지만, 이에 따른 법적인 조치는 
별도등기에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말소처분도 함께 있어야 했다는 것인데

그 시점에서 바로 정정을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구성돤 파산부의 파산관재인의 역활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시정할 창구가 없다보니, 별도등기 내역에 표시된 매 사건마다 소송이나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서원산업개발의 홍우선 체포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몇 분들 만나게 된 계기로

할 수 있는거 부터 해보자는 생각에서 1034호의 경우는

위 13번 강제경매개시결정 말소 신청하였고 아래의 사진처럼 7월26일자로

1034호 등기부는 이 부분이 말소하는 경정이 있었습니다.

1034호 건물의 말소신청 법리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지만  

이런 신청서를 작성 하면서 관련자료들을 살피다보니

아래와 상황이 아니더라도 같은 13번 말소 건은 수분양자 대부분이

말소신청 대상에 포함되겟다는 판단을 하였기에
해당되시는 수분양자들 중에 희망하시분은 공동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제안을 하여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의 수분양 당시에

각자의 분양계약 조건 등을 공유하고 이를 잘 활용하면
가압류 말소까지는 그나마 손 쉽게 말소를 해결할 방법이 있겠다 싶어

몇 분들과 협의 끝에 이 일을 수분양자 공동으로 추진 하게되었습니다.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 신청인 : 서 동 식

              주 소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XXX-XX /  XXXX 호

이의신청 부동산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4-3

                   데코스포텔 1034호 (집합건물)

이의신청 취지

  이의 신청인은 상기 이의 부동산의 소유자로, 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의 2008년 11월 27일

접수 제125454호와 관련한 등기처리에 있어서, 이 부동산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대지권의 표시)

2번“별도등기 있음”내역 중 “13번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처리 누락 되였기에

이에 이의를 신청 합니다.  

이의신청 이유

 1. 상기 이의신청 취지에서와 같이, 접수 제125454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부동산의 건물등기부

갑구 8번에는“취소기각결정”, 토지(대지권)등기부 13-2번에는“기각”이라는 등기원인으로

2008년 11월 3일에 각각 등기 처리 되었습니다.

2. 위 1항과 같이 등기처리 되었다면, 부동산등규칙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③항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가 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뜻의 기록도 말소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상기의 이의신청 취지인 “별도등기 있음”

내역 중 “13번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로 경정 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①항 또는 ②항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하기에

부동산등기규칙 제101조(이의절차)에 의거, 몬 건의 이의신청를 제출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이의신청 부동산 건물등기부 사본 1통

1. 이의신청 부동산 토지등기부[갑구 13-2(49/147~50/147페이지)] 사본 1통

(위 신청사항은 1034호와 같이 51 물건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