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기준, 3조 6,668억원 규모)

[강혜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4일(화) 총 3조 6,66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합공고는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고,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5개 사업, 2조 220억원)이 최초로 포함돼, 지원기관(1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63개 기초지자체)과 대상사업(378개 사업), 지원예산(3조 6,668억원) 모두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변경사항

￭ 대상기관 : (’16~’20) 중앙부처→(’21) 광역지자체 추가→(’22) 기초지자체 추가

￭ 사업유형 : (’16~’21)교육, 멘토링, 사업화, 연구개발(R&D), 시설·공간, 네트워킹→(’22) 융자 추가

아울러, 전년과 동일한 기준(기초지자체와 융자사업 제외)으로 비교해도 대상사업(’21.193 → ’22.247개)과 지원예산(’21.14,623 → ’22.16,243억원)이 역대 최대규모로 나타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써 창업지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통합공고 현황(단위 : 개, 억원) >  

* ‘21 기준 : 기초지자체와 융자사업 제외

○ 중앙부처

중앙부처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3조 3,131.2억원*(중앙부처 중 93.1%, 이하 기준 동일)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문체부(626.8억원, 1.8%), 과기정통부(533.7억원, 1.5%)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중기부 예산 중 융자(2조원)제외시, 1조 3,131억원으로 전체(1조 5,398억원) 85.3% 차지

전년과 비교해 11개 사업, 2조 1,765.9억원(융자 제외시 8개 사업 1,585.9억원) 증가했고, 부처별로는 중기부(2조 1,341.1억원, 융자 제외시 1,341.1억원), 문체부(135.2억원), 과기정통부(76.0억원), 해수부(50.3억원) 등 10개 부처의 지원규모가 늘었습니다.

                 ​< 중앙부처별 통합공고 현황(단위 : 개, 억원, %) >

* 정렬 : 기관별 ’22년 예산 규모순

○​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경기도가 155.2억원(광역지자체 중 17.5%, 이하 기준 동일)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110.1억원, 12.4%),전남도(89.8억원, 10.2%)가 다음을 기록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48개 사업, 74.0억원(융자 제외시 46개 사업 34.0억원) 증가했고, 지자체별로는 전남도(85.0억원), 제주도(48.3억원, 융자 제외시 28.3억원), 광주시(47.2억원, 융자 제외시 27.2억원), 충북도(45.6억원) 등 10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규모가 늘었습니다.

           < 광역지자체별 통합공고 현황(단위 : 개, 억원, %) >

* 정렬 : 기관별 ’22년 예산 규모순

○​ 기초지자체

관할 기초지자체 지원예산과 광역시도 자체 지원예산을 합산한 규모가 가장 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전체 204.1억원을 지원(광역 및 기초 합산 기준 18.7%, 이하 기준 동일)하며, 다음은 서울시(142.3억원, 13.1%), 전남도(108.3억원, 9.9%)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광역시도별(광역, 기초 합산) 통합공고 현황(단위 : 개, 억원, %) >

* 정렬 : 기관별 예산 규모순

○​ 사업유형별 현황

사업유형별 규모를 지원예산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올해 최초로 추가된 융자 지원사업이 2조 22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1%)을 차지했고, 이어서 사업화(9,132억원, 24.9%), 기술개발(4,639억원, 12.6%), 시설‧보육(1,549억원, 4.2%), 창업교육(569억원,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요 창업지원사업

① (기술 창업) 기술력을 갖춘 혁신인재들이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고 역량을 키워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민간이 투자(1~2억원)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1,090.5억원 증가한 2,934.9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창업 업력별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를 2,808.7억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 ’22년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 예산 : 연구개발(R&D) 2,157.2억원(기업당 최대 5억원 지원) + 사업화 및 해외마케팅777.7억원(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

** 예비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 최대 1억원) → 초기창업패키지(업력 3년 이내 창업자, 최대 1억원) → 창업도약패키지(3년 이상 창업자, 최대 3억원)

② (청년 창업)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이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4.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농림‧문화 분야 청년 및 대학생 전용* 창업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교육(스타트업 AI 기술인력양성, 27억원), 창업 3년이내 청년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121.3억원)등도 지원합니다.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문화부, 35.5억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농진청, 36억원),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 사업(농림부, 3.1억원),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및 학생창업유망팀 300(교육부, 21.6억원) 등

③ (지역 창업) 전국 권역별로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원합니다.

363.7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권역별 창업 멘토링‧교육‧관계망(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도 올해 협업 모델*을 보다 강화해 69억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 체제(플랫폼) 기업 등과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간 판로·마케팅·투자 등 협업 통해 사업고도화 지원

아울러 지역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 서울 창업디딤터 사업(서울시, 13.7억원), 경북 청년 예비창업지원사업(경북도, 21.8억원),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전남도, 37억원), 꽃다지 청년 창업지원사업(태안군, 0.2억원) 등

한편,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부 자체 기초조사*와 각 기관별 3차에 걸친 확인조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위원장 : 중기부 차관, 12월말 서면 개최)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및 각 기관별 예산서, 홈페이지 등재 사업 등 검색

＊붙임 파일: (붙임 1)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개요

                 (붙임 2)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붙임 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면 개정 주요내용

(붙임 1)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개요.hwp

78.50KB

(붙임 2)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hwp

73.50KB

(붙임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_ 전면 개정 주요내용.hwp

89.0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