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소개

[alps]

본인의 석사와 박사 논문의 주제가 된 과실치사의 문제점을 연구하다가 찾아 들어간 4000년전의 고대법 안나 이티슈등 고대 수메르 법전, 그리고 고전어 강좌에서 번역한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그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탈무드를 읽어내기 위하여 한국어도 시원찮은 사람이 영어, 독일어 라틴어 희랍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를 접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 완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문제 되었던 오리엔트의 법 사상을 소개 하고자 한다. 

과실치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 범죄가 고의냐 아니냐에서 시작한다.

현재 독일 형법 이론에서는 10가지가 넘게 세분화하여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려고 하지만 확고한 기준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이런 소개가 그런 구별에 고대인의 법철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에 소개를 하는 바지만 참고 서적이 400권 그나마 독일어, 라틴어 히브리어나 아카디어 아람어로 쓰여진 것이다 보니 자세한 소개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단지 누가 이런 문제에 부딫쳤을때 작은 지프라기는 되리라 생각한다. 

체계적으로 다루기에는 우선 언어 별로 법철학이 다르므로 이런 것을 다룬 법 조문이나 판례 내지 사례를 번역하는 것으로 진행할까 한다. 

아래는 베를린 자유대학에 등록된 디지탈 박사논문이니 좀더 자세한 것은 이것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http://www.diss.fu-berlin.de/1999/74/index.html)

FU Berlin
Digitale Dissertation

Nam-Heoun Cho :

Zum Rechtsproblem von gesellschaftlich bedingten Katastrophen
-Untersuchungen zu fahrlässigen Tötungsdelikten im biblischen, talmudischen und altorientalischen Recht-
Legal problems of socially caused catastrop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