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살펴보기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석류알 소식지
2023.7·8월호
기자 김영석
안녕하세요, 사범대학 학우 여러분! 석류알 소식지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호에서는 지난 6월 21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공교육은 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인구감소 및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교육부는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난제 해결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말하기에 앞서, 현재 공교육의 현실을 진단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지난 17년부터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증가하였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식 전달 위주의 평균 수준’이라는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들로 인해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사교육 의존도를 강화하는 결과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22년에 시행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 내용 만족도’는 57.2%, ‘교육 방법 만족도’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년 사교육비 조사에서는 무려 84.3%의 학생이 ‘학교 수업 보충’을 교과 관련 사교육 참여의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공교육의 질이 저하된 원인에는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OECD 평균: 초 784시간, 중 711시간, 고 684시간 / 우리나라: 초 672시간, 중 517시간, 고 544시간) 그러나 우리나라 교원의 행정업무 시간은 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학교에 교부되는 예산 중 교육청, 지자체, 정부 등 관계기관이 학교의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목적사업비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 관리를 위한 교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문제로 학교 현장 교원들의 교직 만족도는 지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직 생활 만족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32.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23년도에는 23.6%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직 만족도의 감소는 공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에 더불어, 최근 6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증가하는 등의 학력 저하 현상이 심화 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2017년 이후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 전환 및 결과 미공개 등 정책적 지원의 소홀로 인해 국가의 책무성이 약해졌고, 미표집 학교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하여, ‘젠C(Generation Covid) 세대’의 교육 공백까지도 더해져,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 학업 성취도 비교(PISA) 결과에서도 읽기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력 저하 현상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행복감 하락인 듯합니다. 최근 10년간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행복 수준도 높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 결과에 더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2015년도 23.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도에는 28.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응답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COVID-19 시기를 제외하고는 2017년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다음 결과에 더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2015년도 23.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도에는 28.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응답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COVID-19 시기를 제외하고는 2017년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우리 공교육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크게 네 가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첫째로, 정확한 학력진단 및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입니다. 우선 학력진단 및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서는, 24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되어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학력진단 강화, 체계적 학습지원, 학습지원 대상 확대, 기초소양 교육 강화가 있으며,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 내실화를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책임교육 학년 외에서도 학업 성취수준에 기반하여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 확대 및 컴퓨터 적응형 평가 도입을 통해 학업성취도 진단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별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의 지원에 대해 언급된 것으로는, 인성교육의 강화,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체육활동 및 예술교육 활성화, 학교적응·심리 및 정서·공동체 의식 등에 대한 사회·정서 지표 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사의 역할 또한 ‘가르치는 사람’에서 ‘사회·정서적 역량 관리자’로 변화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 성장 지원체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둘째로는 디지털 기반으로의 교실수업 혁신입니다. AI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의 개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선도학교 추진, 디지털 보조교사 확대 배치 등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가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을 향상하기 위해 교실수업에서의 혁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확산, 학생 성장 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사고력·문제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서·논술형 평가 강화, 수업·평가 운영 계획 정보공시 반영, 교수학습 및 평가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자는 교실’에서 벗어나 학생의 자발적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선도학교를 공모하는 등의 사업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위해, AI·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평가 역량 강화 연수,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과목 교원 대상 연수, 전체 교원 대상 하이터치-하이테크 교수·학습 방식 집중 연수 등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기회 확대입니다. 학생 개별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를 보완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마련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 확대 구축을 통해 학교의 교과목 개설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더하여, 시·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단위학교 상시 지원체제 구축 및 지역 대학 및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업과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점제형 공간 조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이전(2021)에 발표한 대로 성취평가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 석차등급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성취평가 신뢰도, 최소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인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여 고교유형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우수 학생 선발이 아니라 우수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선발 효과 최소화, 사회 통합 전형, 지역인재 선발, 운영성과 평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들 학교뿐만 아니라,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마이스터고를 지정하고 학과 개편 및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학교별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사가 교육 본질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뿐만 아니라 교원의 교직 만족도 또한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 개선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교사의 수업 질을 향상하고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도교사단을 중심으로 AIEDAP 사업과 연계한 AI 소양 및 하이터치-하이테크 교수학습 방식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의 수업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상 개선, 특별연수, 수석 교사 배치 확대 및 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도 담고 있습니다. 공통 행정업무의 지원청 이관, 행정업무 효율화, 학생부 작성 효율성 제고, 보직교사·담임교사 수당 등 현실화를 통해 각종 행정 여건을 개선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업무경감을 지원하고자 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권 보호,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교권 침해 적극 대응 등 법령 개정 및 법률지원을 확대하여,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원이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뜨겁게 달궈졌던 교권 및 학생 인권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우 여러분들도 요즈음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명의 예비교원으로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학교를 지키기 위해, 실제 학교 현장과 교육정책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궁금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학교를 지키기 위해, 교육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
교육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