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자가소비용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 고시개정(안) 확정

[담아정]

가축의 자가소비용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 고시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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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님의 생각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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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은 "가축의 자가소비용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 고시개정(안) 의견수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가축의 자가소비용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개정(안)에 대해 별도 의견 제출건이 없으므로 기존 안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축의 자가소비용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 고시개정(안)>
□ 개정 목적
  - 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 고시를 개정한 후 1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교통발달 및 도축장 추가 등
    현 실정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개정 방향
  - 돼지, 양 : 교통이 편리하고 도축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도축장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허용지역에서 제외
  - 사슴, 토끼,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 도내 전지역 허용
 
□ 개정(안) 내용
  1. 돼지, 양   

구분	도살, 처리 허용지역(4개 시군 14개면 20개리)
충주시	영죽리(앙성면), 지동리(동량면), 유봉리·가춘리(엄정면), 석천리(산척면), 공이리(살미면)
보은군	도화리·만수리·구병리(속리산면), 노성리(수한면), 은운리·광포리·분저리(회남면), 갈티리(회북면
옥천군	청마리(동이면), 방하목리(안내면), 합금리·양저리(청성면), 용호리(군북면)
단양군	의풍리(영춘면)

 
  2.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 도내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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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22 - 000호

가축의 자가소비용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 고시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 말을 제외한 “가축의 자가소비용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 고시 내용 중 그 대상 축종 및 허용 지역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0일

충 청 북 도 지 사

돼지, 양

구분	도살·처리 허용지역(4개시군 14개면 20개리)
충주시 (6개리)	영죽리(앙성면), 지동리(동량면), 유봉리·가춘리(엄정면), 석천리(산척면), 공이리(살미면)
보은군 (8개리)	도화리·만수리·구병리(속리산면), 노성리(수한면), 은운리·광포리·분저리(회남면), 갈티리(회북면)
옥천군 (5개리)	청마리(동이면), 방하목리(안내면), 합금리·양저리(청성면), 용호리(군북면)
단양군 (1개리)	의풍리(영춘면)

2.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 도내 전지역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조표

1. 고시 제목, 관계 법령명 및 조항 변경사항 반영

구분	변 경 전	변 경 안
고시 제목	소·말을 제외한 가축의 자가소비용 도살·처리지역 지정 고시	가축의 자가소비용 도살 및 처리 허용지역 고시
관계 법령명 및 조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2. 돼지, 양 자가소비용 도살·처리 허용지역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항 반영

구분	변 경 전	변 경 안
충주시	영죽리(앙성면), 지동리(동량면), 공이리(살미면), 석찬리(산척면), 유봉리·가춘리(엄정면)	영죽리(앙성면), 지동리(동량면), 공이리(살미면), 석천리(산척면) 유봉리·가춘리(엄정면)
보은군	대목리·묘막리·구병리(내속리면), 노성리(수한면), 갈티리(회북면), 은운리·판장리·분저리(회남면)	도화리·만수리·구병리(속리산면), 노성리(수한면), 갈티리(회북면), 은운리·광포리·분저리(회남면)
옥천군	청마리(동이면), 방하목리(안내면), 합금리·양저리(청성면), 용호리(군북면)	좌동
단양군	의풍리(영춘면)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