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계획(초안)

이 강의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운영 원리를 관련 경제 이론과 함께 공부한다.대안적 접근법에 중점을 두며 전통적 접근법은 필요에 따라 소개한다.구체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주차별로 다음과 같다. 1주차. 강좌 소개, Rule setting [1] 통화정책2주차. 내생화폐이론 (1) : 기초개념3주차. 내생화폐이론 (2) : 수평주의 vs 구조주의4주차. 중앙은행의 경제활동과 통화정책 운영체계5주차. 비전통적 통화정책 : 양적완화 등 [2] 재정정책6주차. 재정적 화폐순환과 정부예산제약의 의미7주차. MMT 소개 및 내재적 비판 8주차. 중간고사 9주차. 조세국가론10주차. 조세 각론 [3] 위기와 공황의 이론11주차. 케인스경제학: 유효수요이론, 장기정체론12주차. 마르크스경제학: (1) 불비례설13주차. 마르크스경제학: (2) 임금 상승 이윤 압박설14주차. 마르크스경제학: (3)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15주차. 기말고사 참고문헌.김수행 2006,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서울대출판부나원준 2019, 현대화폐이론(MMT)의 의의와 내재적 비판, <경제발전연구> 제25권 제3호나원준 2020a,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현대화폐이론(MMT), <사회경제평론> 제61호나원준 2020b, 복지재정에 대한 기능적 재정론 접근, 보건복지부 나원준 2021a, 개방경제와 MMT, <MMT 논쟁>, 진인진나원준 2021b, 현대화폐이론(MMT) 논쟁의 현 단계, <MMT 논쟁>, 진인진나원준 2021c, 경제번영을 이끄는 재정의 역할,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경기연구원나원준 2021d, MMT: 현대 국가의 재정을 다른 시점에서 보는 방법, <한국사회정책> 제28권 4호  나원준 20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만섭 2020,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이론>, 아카넷손낙구 2022, 제1장 조세와 근대국가의 형성,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 후마니타스우명동 2007, <재정학>, 해남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최신판内藤敦之 2011 (이건우 번역 2025), <내생적 화폐공급이론의 재구축>, 진인진Augusto Graziani 2003, <The Monetary Theory of Production>, Cambridge Univ. Press Isaac William Martin, Ajay K. Mehrotra and Monica Prasad 2009, , Cambridge Univ. Press James O'Connor 1973 (우명동 번역 1990), <현대국가의 재정위기>, 이론과실천 Joseph Schumpeter 1918/1991, The Crisis of the tax state, <The Economics and Sociology of Capitalism>, Princeton Univ. Press Adair Turner 201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번역 2017), <부채의 늪과 악마의 유혹 사이에서>, 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