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보상 1.8 배 행정소송

[김성진]

산재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에 김성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제가 문제삼았던 저희들 산재연금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저희는 최고보상에 묶여있어 저희가 원했던 금액보다 훨씬 못 미치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산재법 36조 7항에 보면 저희들이 받고있는 연금은 우리나라 5인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를 적용하여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근로자는 일용직,임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자 중 일용직 임시직은 상용직보다 절반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래의 약속과는 달리 일용직,임시직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므로 저희가 받는 연금은 약 9%정도 덜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 노사정 위원회에서는 일용직,임시직은 제외하고 상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으로만 평균임금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고 일용직,임시직까지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받는 연금액은 훨씬 줄어든 셈입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이러한 현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않고 관습적으로 일용직, 임시직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사람”을 방문하여 김찬영 변호사와 박진우 노무사를 면담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송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일용직,임시직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면 36조 7항에 나와있는 1.8배를 최소 2.2배에서 2.5배로 올려야 합니다.

만약 현행과 같이 1.8배를 그대로 적용시키려면 일용직,임시직을 제외하고 상용직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찬영 변호사와 박진우 노무사는 소송시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승소시 소급분도 나옵니다. 1급은 천만원 정도이고 5급은 700만원, 7급은 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소급분을 받는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매년 저희가 받는 연금 상승률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매년 저희 연금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4~5%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 증가율이 8~1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소송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없고 인지대 23만원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3만원이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변호사에게 얘기했더니 소송에 다 참여할 필요는 없고 몇 명만 참여해도 그 혜택은 저희 장애인 전체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지대를 부담하고 누가 이 소송에 참여하겠는가가 문제입니다.

5명 정도만 참여하면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회원 모두가 작은금액을 갹출해서 될수있으면 1급 되시는 분 위주로 소송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금액은 5만원입니다.

우리회원 모두가 5만원씩을 내서 인지대 비용을 마련한 다음 1급 되시는 분 위주로 소송에 참여시키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 소송에 어느정도나 참여하실지는 모르지만 5만원 부담하고 승소시 소급분도 받고 매년 연금 증가율도 지금의 2배로 늘리자는 겁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일용직,임시직은 제외하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는 이를 어기고 있으므로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산재관련 소송이 모두 끝났고 이 1.8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법적 권리인거 같습니다. 여기에 모두 동참하시어 우리의 마지막 남은 권리를 찿읍시다.

여기에 동참하실분은 아래 댓글란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29 김성진 010-7551-6468

[rlatmdfo28]

김승래
010-6264-3138

[박종성]

회원여러분 우리 소송에 참여 합시다
박 종성 참여 합니다
010-7480-7111

[고인식]

고인식
010 3874 4856
참여합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정재성]

6급도 해당되나요.

[아흠]

예 해당 됩니다

[홍경식]

홍경식
010-4454-1035
참여합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황영택 참여합니다 010 2868 9655

[조도]

최선양 참여합니다 010 9204 8981

[얀센]

박청배 참여합니다 010 7283 8819

[duri8617]

장회덕
010. 5323. 8617
수고많으십니다
한번더 힘모아봅시다

[서당]

전병돈
010--5207-5514 참여합니다 잘 부탁드림니다

[김차일]

김차일 010-3519-4621 참여합니다

[백곰빠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 입니다. 전북 익산 / 황호경 010 3676 0016 / 2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