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바야흐로 2014년 아주 아주 추운 겨울
박근혜가 모욕죄 강화를 위해서 사이버 모욕죄를 한층 강화한 그 시기입니다
당시 사건을 상기해서 적는 이유는 회원분들 중 지나치게 고소 고발 겁을 내시는 분들이 보여
최소한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정보지만 도움이 될까 하여 기억을 더듬어 작성해 봅니다
일단 저를 특정하지 않기 위해 내용 중 구체적인 부분은 단어를 교체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재미를 위해 소설 형식으로 써볼까 했으나 정보전달을 위해 드라이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머물던 시사게시판은 작은 커뮤니티의 사이트였습니다
유명 게시판의 1/100 수준 정도요
거기서 제법 고인물 취급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날 이재명 같은 볼드모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고소 시전을 드립하죠
유져들은 그걸 가지고 또 조리돌림을 하고요
저요? 저야 뭐 당연하죠
오유가 뉴욕이라면 거기는 할렘가 같은 사이트인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점명이 데리고 논다고 도끼 자루 썩는 줄 몰랐죠
편의상 일베를 '이점명'이라 칭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렘에서 스스로 이지메를 자처하며 당한던 이점명이가 어느날 고소 드립을 시전하면서
다양한 행동들을 취합니다
게시글 경고 / 댓글 경고 그리고 자기 소개 시전 등등
그놈이랑 하루에도 수십번 댓글을 주고받던 저는 뭔가 붉은 기운을 느끼고 맞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놈이 반말을 하면 저도 반말
놈이 조롱/비하 등의 단어를 쓰면 미러링 등
나머지는 팩트로만 싸워도 충분하니까요
할렘가에서 멍석말이 조리돌림을 당하던 그놈이 드디어 칼을 빼들더군요
최후 통첩을 한겁니다
"경찰서에서 보자고"
물론 할렘가의 토박이들은 비웃었죠
그리고 며칠 후 모두 경찰서에서 번개를 하게 됩니다
그놈 혼자 40여명을 고소한거에요
사이버 모욕죄로요
그때 알게 된 사실
특정성/공공성 어쩌고 그런거 다 소용 없습니다
그냥 고소하면 다 고소되요
님이 욕을 안했다고요? 고소됩니다
님이 비하를 안했다고요? 고소됩니다
고소는 무조건 됩니다 다만 무혐의로 끝나냐 벌금형을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퇴근 무렵 형사가 전화 왔을 때 저는 미친듯이 웃었습니다
"자애와관용님 맞으신가요? 이점명이라고 아시죠? 모욕죄로 고소 되셨습니다"
"푸하하핳하, 네? 저기 형사님 제가 그놈을 고소해야 하는데 이점명이 절 고소했다고요? 왜요? 카카캬캬"
그랬더니 제가 적은 댓글을 읽어주더군요
"네네 알곘습니다 출두는 반드시 해야된다고요? 네네 그럼 몇시에 거기서 뵙죠"
여기서 참고 사항 하나 알려드리면
날짜 시간 불러주는대로 안가도 됩니다 정하셔도 되요
보통 고소인이 접수한 경찰서로 가는데 사유가 있을시에는 다른 경찰서로 이관도 가능합니다
저도 형사가 불러주는 날짜 안된다 하고 제가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에 갔습니다
갔더니 지식경제팀이더군요
남자 형사 하나 그리고 아리따운 여자 형사 한분이 친절히 맞아주시더군요
지식경제팀은 두군데 가봤는데 정말 동사무소나 구청 수준입니다
깔끔하고 쾌적한 사무실에 친절한 형사님들 그리고 맛난 커피까지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편히 앉으라길래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편히 앉은 자세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읽고 제출한 증거 자료를 주며 읽어보라길래 내용이야 거의 다 아는거니
대충 훓어보고 다 읽었다 하니 취조 시작
함정질문이 조금 들어옵니다
그동안 댓글 싸움 한 솜씨를 극한으로 발휘 다 팅겨냈습니다
잠깐 동안의 날카로운 기운이 물러나고 다시 젠틀하게 변하신 형사님이
조서에 인장 찍고 귀가하래서 잠시 망설였으나 옆자리 여형사님의 상냥한 미소에 홀려
인장 찍고 귀가 그리고 며칠 후 검찰청에서 전화오더군요
출두하라고요
그 날짜 안된다 조정해달라 / 다시 전화하겠다 / 다시 전화오더니 안와도 된다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저는 끝나고 그 노하우로 당시 고소당한 멤버들에게 정보 줘서
몇몇 더 무혐의 처분 받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법률 자문은 아니고 질의 응답시 코칭을 좀 해줬죠
여기서 아이러니한게 전 정말 점명이랑 치열히 싸웠는데도 무혐의인데
말 한마디 던졌다가 벌금 받은 사람도 있고 합의금 낸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당하고만 살면 안되잖아요
고소 당한 회원 중 한분이 법무 관련 지식이 넓더군요
(타싸에서 어주니연합이랑 싸우고 있는걸 제가 오유로 오라고 유혹했는데 오자마자 차단 크리,
현재 여기 회원으로 가입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여러가지 정보 듣고 고소장 양식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역고소, 무고로 걸었냐고요?
무고죄 성립여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들 고소해서 무혐의면 무조건 무고죄 성립으로 알던데 그게 아니에요
성립이 제일 까다로운게 무고죄에요
일단 협박이나 금품갈취 등의 목적이 명확히 성립되야 합니다
즉, 법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냐가 관건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점심 시간이 끝난지 한참인데 아직 내용이 제법 남았네요
카페 게시글
[사건사고]시그널
일베의 고소에 맞고소로 카운터 날린 사연 -전편-
달빛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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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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