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대체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93.uf.daum.net/attach/9983EE445C9B9D10270B98", "/cfile293/99/83EE445C9B9D10270B98", "법철학1,3,5,7장문제풀이 법철학 대체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hwp", "grpid%3D1YGsN%26fldid%3DnAgu%26dataid%3D1%26fileid%3D1%26regdt%3D20190328005607&url=http%3A%2F%2Fcfile293.uf.daum.net%2Fattach%2F9983EE445C9B9D10270B98")'><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법철학1,3,5,7장문제풀이 법철학 대체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hwp</a> 법철학 대체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 1.법철학에서 법해석 방법론은 이른바 ‘법학방법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음 설명 중 ‘법학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구속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탐구이다.    ②‘법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탐구이다.    ③올바른 법발견의 방법과 법적 판단의 정당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④전통적인 법해석방법론, 법논리학, 그리고 논의이론 등이 포함된다. ①번은 법의 실체에 관한 물음이다. (p131 )2.라드브루흐(G.Radbruch)는 법과 도덕과 관련하여 “사색에는 누구도 법을 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는 법과 도덕의 이 대립을 말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강조한 법과 도덕의 대립은 무엇인가?    ①외면성 - 내면성  ②합법성 - 도덕성    ③타율성 - 자율성  ④양면성 - 일면성 외면성-내면성의 대립을 법과 도덕의 기초와 관련시킨것이다. (p192)3.해당사안에 적용할 법규범이 없거나, 법규범의 문언에 담겨 있는 언어를 아무리 해석해보아도 해당사안에 적용하기에 미흡한 경우, 또는 법규범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를 낳을 경우 법원이 법해석을 통해서 해당사안에 적용할 법규범을 찾아내는 법적 판단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p145    ①포섭   ②법익형량    ③법형성   ④법률기속의 원리4.법률문언을 넘는 해석과 법률문언에 반하는 해석이 정당하게 행해질 수 있는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법률제정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경우    ②법률에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③법률의 내용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충돌하는 경우    ④법률에 명백한 편집상의 실수가 있는 경우 146쪽 법형성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들로는 법률에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법률의내용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충돌하는 경우, 법률에 명백한 편집상의 실수가 있는 경우, 법률의 내용이 심하게 비합리적이거나 반도덕적인 경우, 사회변화로 규범상황이 변한경우등에 요구된다.5.다음 인용한 글은 켈젠(H.Kelsen)의 법이론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말은?    “(      )은 입법과 관습에 의해 창설되고, 대체로 실효적인 실정강제질서의 효력근거의 물음에 대한 실증주의적 법이론의 대답이다. 그것은 정언적이고 무조건적인 대답이 아니라 가언적, 조건부적 대답이다. 그것은 말한다 : 만약 사람들이 실정법을 효력있는 것으로 고찰한다면, 다시 말해서 만약 이 법의 규범이 명하는 대로 행위하여야 한다고 상정한다면, 그러면 실정법질서를 창설한 역사적으로 최초의 헌법이 명하는 대로 행위하여야 한다는 규범을 전제한다.”   ①법이념   ②제정규범    ③자연규범   ④근본규범81쪽. 켄젤의 근본규범의 내용6.다음 표는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를 비교해 정리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한 말은?    확정적 법규범 법원리 법률효과발생방식 전부 아니면 무의 방식 최적실현화에 따른 법률효과 발생 규범충돌해결방식 충돌하는 법규범들 중 한 법규범만이 유효 구체적 사안에서 충돌하는 법원리들의 비중측정 법규범해석과 적용의 방식 포섭추론: 법률적 삼단논법 (      )   ①배제적 삼단논법    ②법익형량    ③개념들의 위계체계    ④형식적 삼단논법 140쪽, 법해석에서 법원리의 적용방식은 법익형량의 방법으로 나타나고, 확정적법규의 적용방식은 포섭추론으로 나타난다.7.일반적으로 도덕성은 ‘행위의 동기’를 문제 삼고, 합법성은 행위의 동기와 상관없이 판단된다. 그러나 ‘동기’의 문제만으로 법과 도덕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는 실정법적인 사례로 인하여 이 구분의 명확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다음 중 ‘행위의 동기’에 따라 합법성여부가 결정되는 사례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①채무이행    ②고의와 과실의 구분    ③영득의 의사    ④악의적인 권리남용 194~195쪽, 법은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동기를 문제 삼지 않지만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 동기를 문제삼아 법적 평가를 달리한다. 심지어 동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합법성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동기의 중요성은 특히 형법에서 잘 나타난다  , 고의와 과실의 구별, 영득의 의사,등은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책임성의 판단에서 중요하다. 또한 민법상으로도 순전히 악의적인 권리남용은 설사 그것이 합법적인 형태를 띠더라도 무효이다.8.불명확한 법률언어들을 해석하는 네 가지 해석기준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적용서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에 들어갈 적합한 말은?    우선 법규범의 어의가 사전적으로나 일상 언어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것을 다른 해석목표를 고려하여 수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법규범의 어의가 명백하지 않아서 법률적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입법자의 목적에 따른다. 끝으로 입법자의 목적을 고려해서도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       )에 비추어서 법률문언의 해석을 보충한다.   ①객관적 목적    ②정책결정자 의도    ③여론의 방향    ④형식적 위계질서144쪽, 끝으로 입법자의 목적을 고려해서도 결정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객관적 목적에 비추어서 법률문언의 해석을 보충한다.9.다음은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법과 도덕을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법과 도덕은 구분된다.    ②악법(惡法)과 양법(良法)은 엄연하게 구분되며, 법의 참모습은 도덕이다.    ③법의 독자성과 자율성은 보장되어야한다.    ④법의 효력은 법의 고유한 요건, 즉 합법성에 따라 정해진다 190쪽, ②번 법의 참모습은 도덕이다 는 자연법론적 관점이다.10.법해석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  A  )을 대전제로 하고, 해당 (  B  )을 소전제로 하여, 당해 사안에 판결을 도출하는 삼단논법”에 입각하고 있다. (   )에 들어갈 말로 적합한 것은?   A B ① 확정된 사실 법규범 ② 법규범 확정된 사실 ③ 확정된 도덕규범 실정법 ④ 확정된 법규범 관습과 도덕141쪽,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법을 적용하는 과정은 일정한 법률요건에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규범을 대전제로 하고 그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법률효과를 부여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11.우리나라의 병역법은 아무리 양심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병역법은 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가?    ①법이 도덕에 의거할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②법이 도덕에 의거할 것을 은폐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③법이 도덕으로부터 중립적인 경우    ④법이 의식적으로 도덕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경우 202쪽, 현행법이 의식적으로 도덕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병역법은 아무리 양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또 제한적범위이긴 하지만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등 12.다음은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①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적 권리다.    ②권리주체의 보편성, 권리 상대방의 일반성, 권리내용의 중대성과 필수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③벤담(J.Bentham)은 법적인 권리 이전에 존재하는 도덕적 권리 개념은 모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④하트(H.L.A. Hart)는 도덕적 권리는 결코 법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정법적인 승인을 통한 법적 권리로의 전환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96쪽, 하트의저서 법의 개념에서  승인율은 도덕적인 기준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인정13.헌법재판소는 합헌적 해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과 가장 관계가 있는 법해석 방법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해석(合憲解釋)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여 그 가치질서에 의하여 지배되는 통일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러한 통일체내에서 상위규범은 하위규범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에 해석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은 법률에 대하여 형식적인 효력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합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1989. 7. 21. 선고 89헌마38)   ①문리해석   ②체계적 해석    ③역사적 해석  ④목적론적 해석 144쪽, 해석되어야 할 법률언어를 담고 있는 법규범이 놓여있는 법체계상의 위치와 맥락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14.도덕의 법적 강행화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장 대표적인 것은?    ①개인의 자유와 도덕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보장된다.    ②자유주의적 해악의 원칙이 강화되어 과도한 경쟁사회가 된다.    ③도덕의 자율성이 손상되어 결국 도덕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④국가권력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204쪽, 도덕의 법적강행화가 일반적인 것으로 되거나 과도해지면 자칫 도덕을 해치고 도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난다.15.다음 설명은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법실증주의는 성문법주의에 근거하는데 반해, 자연법론은 판례법주의에 근거한다.    ②법실증주의가 법의 실증성을 강조하는데 반해, 자연법론은 법의 이념성을 강조한다.    ③법실증주의가 법을 현실의 인간 혹은 인간집단의 산물로 보는데 반해, 자연법론은 법을 초월적인 혹은 선험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④법실증주의가 법의 명령성과 사실성을 강조하는데 반해, 자연법론은 인간의 본성 혹은 초월자에서 법의 권위를 구한다 17쪽, 법실증주의는 실정적 법규범을 중시하고 그것을 중심에 놓는 이론이다. 여기서 실정법은 제정법의 체계에서는 제정법이, 판례법의 체계에서는 판례가  혹은 독일의 개념법학의 시기에는 로마법의 규범들이 그에 해당한다. 16.가령 ‘공공의 위험’(형법 제 167조), ‘정당한 이유’(형법 제16조), ‘상당한 이유’(형법 제21조), ‘행복추구’(헌법 제10조) 등과 같은 개념들은 정치적, 윤리적, 정책적 판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구체화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규범적 법률언어  ②가치충전이 필요한 개념    ③일반조항   ④진단(예측) 개념 143쪽, 현대사회의 법규범들은 일반조항이라 불리는 법률언어들을 포함한다. 단지 대강의 일반적 지침만을 정하고 법적용자가 구체화해야만 되는 법률언어들이 일반조항이다, 가령 ‘공공의 위험’ ‘정당한이유’ ‘상당한이유’ ‘행복추구’등과 같은 개념들은 정치적,윤리적,정책적 판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구체화 할수 없는 것들이다.17.다음은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와 관련한 개념들이다. 나머지 것들과 내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①해악의 원칙  ②법 도덕주의    ③법과 도덕의 동화준칙 ④도덕적 후견주의 206쪽,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비록 반도덕적인 행위라고 해도 법이 개입해 도덕을 강제하는 거에 반대하는 입장이 해악의 원칙 혹은 사회적 유해성의 원칙이다.  ②③④번은 도덕의 법적강행화의 주장이다.18.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징표들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외면적 - 내면적    ② 정의 - 법적 안정성    ③ 타율성 - 자율성    ④ 양면성 - 일면성 19.법률실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정법 규범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② 합법성을 중시한다.    ③ 법과 도덕을 구별한다.    ④ 법의 이념성과 가치성을 중시한다. 73쪽, 법실증주의는 법효력의 근거로서 어떤 법이념이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현실적 요소 즉 합법성이나 실효성만을 염두에 둔다.20.다음 제시문은 법실증주의 경향에 속하는 다양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A. 명령주의적 법실증주의: 법을 주권자의 명령총합으로 파악하는 법실증주의 B. 승인주의적 법실증주의: 법공동체의 승인이나 법집행자의 승인에서 법규범의 효력을 찾으려는 법실증주의 C. 순수법이론: 법집행기구가 집행하고 있고 수범자들이 준수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아 실효성(實效性)을 가지는 규범체계로서, 그 실효성의 타당성은 하나의 최고규범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법을 바라보는 법실증주의           A                   B                C    ① 오스틴(J. Austin)          켈젠(H. Kelsen)       라드브루흐(G. Radbruch)    ② 벤담(J. Bentham)         비얼링(E.Bielring)    오스틴(J. Austin)    ③ 벤담(J. Bentham)        옐리네크(G. Jellinek) 켈젠(H. Kelsen)    ④ 라드브루흐(G. Radbruch) 켈젠(H. Kelsen)      비얼링(E.Bielring) 57쪽 참조21.해악의 원칙(Harm Principle)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은 무엇인가?    ① 시장자유의 한계    ② 손해배상의 한계    ③ 처벌권력의 한계    ④ 사상의 자유문제 22.다음은 켈젠(H. Kelsen)의 근본규범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근본규범은 모든 법을 내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이념의 역할을 한다.    ② 근본규범은 존재에서 당위로의 변환을 가능하게 한다.    ③ 근본규범은 사실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법을 낳는 사실이 될 것인지를 판별해준다.    ④ 근본규범은 법규범들의 위계질서와 통일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80쪽,  근본규범의 기능과 지위 참조  23.독일에서 법실증주의는 여러 모습의 형태로 나타났다. 다음 중 제시한 것 중에서 법실증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개념법학   ② 일반법학    ③ 순수법학   ④ 비판법학24.다음은 켈젠(H. Kelsen)의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① 법과 도덕의 본질적 구별은 우리가 법을 강제질서로 파악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② 법과 도덕은 결국 법이념인 정의로 귀착 된다.    ③ 법과 도덕의 구분은 형식적으로 파악될 수 없고, 오직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④ 법이 다른 사회질서와 구분될 수 있는 유일한 징표는 형평성이다 196쪽, 켈젠은 법의 강제성을 특히 강조하며 이를 도덕과 구별되는 법의 기준으로 삼았다. 법의 강제성과 관련해 켄젤은 법과 도덕의 본질적 규별은 우리가 법을 강제질서로서 파악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25.다음은 오스틴(J. Austin)의 법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② 국제법은 유추적 법에 속한다.    ③ 엄격한 의미에서 법은 실정법이다.    ④ 신의 명령에 기초한 신법은 비유적 법에 속한다. 67쪽 도표 참조, 26.다음은 하트(H.L.A. Hart)의 법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의무법규범들과 권능부여규범들을 구분하였다.    ② ‘복종의 습관행위’와 ‘규칙을 따르는 행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③ 법규범과 의무규범을 파악함에 있어 외부관찰자 관점과 내부참여자 관점을 구분한다.    ④ 규범적으로 규칙을 승인하는 동기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정당해야 한다. 90쪽, 내부관찰자 관점에서 규칙을 승인하는 유형을 분류하면서 하트는 규칙을 승인하는 동기가 반드시 도덕적일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부참여자 관점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87~90쪽 하트의 법이론에 대한 내용을 읽어볼것 27.법해석은 법적용 과정에서 일반적 법규범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확정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해석된 일반법규범에 해당된다고 추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포섭   ② 배제    ③ 승인   ④ 변경 142쪽,법해석이란 법적용과정에서 일반적 법규범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확정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해석된 일반법규범에 해당된다고 보는 추론이 이른바 ‘포섭’이다. 28.영국의 법철학자인 하트(H.L.A. Hart)와 데블린(Devlin)판사의 논쟁은 주제는 무엇인가?    ①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    ②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    ③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의 관계    ④ 사형제도의 정당성 문제29.법해석에서 규범충돌 해결방식은 법규범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법원리들간의 충돌에서 적용방식으로 적합한 것은?    ① 법익형량 방식  ② 무효화 방식    ③ 신법 우월 방식  ④ 상위법 우월 방식30.영국의 법철학자 하트(H.L.A. Hart)는 법체계 존재의 최소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에 들어갈 적합한 말은? p92   법체계 존재의 최소조건 - 어떤 임의의 법체계가 존재하려면, 적어도 의무를 부과하는 1차규율과 이 1차규율이 법규범으로 되기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   )이 있어야 한다.   ① 법이념   ② 재판율    ③ 승인율   ④ 사실성 31.“부정적인 효과로써 강제하는 제재만이 수범자에게 책임(obligation)을 낳는 법이야말로 ‘완전한 법(complete law)’이다. 그에 반해 단지 긍정적인 보상으로 강화되는 법, 그리하여 책임을 낳지 않는 법은 ‘미완의 법(praemiary law)’이다.”라고 단언한 법철학자는 누구인가?    ① 풀러(L. Fuller)  ② 라드브루흐(G. Radbruch)    ③ 벤담(J. Bentham)  ④ 에를리히(E. Ehrlich) 66쪽,벤담은 법적명령의 구조를 밝히기도 했다. 즉 법은 일정한 행위를 지시하는 부분과  그지시를 실효적으로 만드는 보강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후자는 보통 제재의 규정에 해당한다. 벤담은 오스틴과 달리 부정적인 제재만을 말하고 있지않다.  긍정적인 제재, 즉 보상도 또한 보강의 수단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벤담역시 부정적 제재를 법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고있다.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로써 강제하는 제재만이 수범자에게 책임을 낳는 것으로 본다 32.다음 제시문은 칸트(I. Kant)의 법과 도덕에 대한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것은?   “모든 입법은 (    )와 관련하여 구별된다. 하나의 행위를 의무로 삼고 또 이 의무를 (   )로 삼는 입법은 ‘윤리적’이다. 그러나 이 후자를 법칙 속에 포함하지 않고, 따라서 의무 자체의 이념과는 다른 (   )도 허용하는 입법은 ‘법적’인 것이다. … 우리는 행위의 (   )에 대한 고려 없이 하나의 행위와 법칙과의 단순한 일치 혹은 불일치를 ‘합법성’이라고 하며, 반면에 법칙에 대한 의무의 이념이 동시에 행위의 (   )가 된 그러한 행위와 법칙의 일치 또는 불일치를 ‘도덕성’이라고 한다.”    ① 표시   ② 논의    ③ 동기   ④ 품위 195쪽, 칸트는 법과 도덕을 단순히 대상에 따라 구별하기 보다는 법과 도덕의 구별은 오로지 ‘동기’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법은 어떠한 행위도 그것이 합법적인 이상 그 동기는 문제삼지 않으며, 도덕은 도덕적 의무감을 행위의 동기로서 요구한다.33.올바른 법발견의 방법과 법적 판단의 정당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법학방법론이라고 한다.   다음 제시된 법철학 주제 중에서 법학방법론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법해석   ② 법이념    ③ 법효력   ④ 법과 도덕34.다음은 영국의 법실증주의자 벤담(J. Bentham)의 입장을 서술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의 커먼로는 가장 훌륭한 제정법으로 실정법이다.    ② 법이란 한 사회의 권위, 즉 주권자의 명령이다.    ③ 법은 인간의 창작품으로서 사회의 변혁을 위해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④ 법은 입법적 의사를 통해 창출된다. 35.다음은 켈젠(H. Kelsen)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단일한 (      )에서 효력의 최종 근거를 두는 법규범들은 체계로서의 규범질서를 형성하게 된다. (      )은 하나의 단일한 질서에 속하는 모든 법규범들에 공통된 최종 효력원천이다.   ① 자연법   ② 순수법학    ③ 근본규범   ④ 실정법 36. 다음은 법해석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법해석은 법규범의 의미를 확정하는 정신적 활동이다.    ② 법해석은 ‘법의 구속성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법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작업이다.    ③ 법해석은 구체적 법률판단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법적용 및 법적 추론의 한 과정이다.    ④ 법해석을 통해서 해당 사안에 적용할 법규범을 찾아내는 법적 판단활동을 ‘법형성’이라고 한다.131쪽, ②번은 법의 실체에 대한 물음이다. 37.다음의 설명은 법과 도덕을 구분하는 징표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의무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도덕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것으로서 각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한다.   ① 외면성과 내면성  ② 합법성과 도덕성    ③ 강제성과 비강제성 ④ 양면성과 일면성197쪽,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의 구분이다. 윤리적규범은 개개의 주체에 대한 규정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지시만을 내용으로 하는데 반해, 법규범은 언제나 양면적인 것으로서 한쪽에는 권한을 주고  다른 쪽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38.법형성적 법해석에서 ‘법률문헌의 사전적․일상적 의미에는 포섭되어서 법률흠결이 없는 듯 보이지만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그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만 합리적인 경우’를 나타내는 해석은 무엇인가?    ① 유추해석   ② 물론해석    ③ 반대해석   ④ 목적론적 축소해석150쪽,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대한 설명이다. 39.영국의 법학자 오스틴(J. Austin)은 법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다양한 명령에 기초한 법들을 정리하였다. 오스틴이 제시한 명령과 그와 관련된 법의 연결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의 명령 - 자연법 ② 신의 명령 - 신법    ③ 주권자의 명령 - 실정법 ④ 타인들의 명령 - 실증도덕 40. 다음은 법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법실증주의는 ‘법의무론’에서 엄격하다.    ②법실증주의는 법효력의 근거로 합법성이나 실효성만을 인정한다.    ③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 관계에서 동화의 준칙에 입각한다.    ④ 대체로 법실증주의에서는 시민불복종이나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장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으로 법률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의 구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l41.법규범은 대체적으로 ‘조건적 일반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제시한 조건적 일반규범의 유형들 중에서  현대의    사회국가적․복지국가적 경향의 확대에 따른 ‘일반조항’의 증대와  관련 있는 유형은 무엇인가? p135    ① 수권규범   ② 행위지시의 법규범    ③ 제재지시의 법규범 ④ 행위허용의 법규범42.법과 도덕 관계의 현실적인 모습에서 ‘법이 명시적으로 도덕에 의거하고 도덕을 지향하는 것’의 구체적인 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②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20조)    ③ 명예의 침해의 경우에도 공연성(公然性)이 있을 때 처벌한다.(형법 제307조)    ④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헌법 제10조) 210쪽, 현행법이 도덕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서 최소한의 도덕으로 그치려는 경우가 있을것이다. 예컨대 법은 신의의 침해를 일정한 업무자에 국한하여 처벌한다거나 (형법31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명예의 침해도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것 (형법제307조 이하 명예훼손죄)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있다.43.하트-데블린(Hart-Devlin)논쟁과 관련해서 데블린 판사의 입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한 사회가 도덕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보존을 위해서이다.    ② 국가는 국민을 도덕적으로 훈육시키기 위해 개인의 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단지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만이 허용된다.    ③ 사회를 구성하는 도덕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든지 사회통합을 위협할 수 있다.    ④ 확립된 도덕은 좋은 정부와 같은 것이며, 반도덕은 곧 정부에 대한 내란죄와 같다. 208쪽, 하트-데블린 논쟁 참조44.다음은 비아커(F. Wieacker)가 제시한 ‘개념법학’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법질서는 법규와 제도들로 구성된 자족적인 체계로서 그 법규에 따라 규율되는 사회현실과는 독립되어있다.    ② 모든 법적 사건들은 그 법체계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해결될 수 있다.    ③ 법학적 실증주의 체계는 사회적 정치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개방적이기에 흠결이 없다.    ④ 법체계는 무흠결의 망이다. 61쪽, 개념법학의 특징을 비아커는 법학적 실증주의의 체계는 폐쇄적인 체계로서 흠결이 없다.라고 설명45.하트(H.L.A. Hart)가 제시하는 규범체계에서 2차 규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습율   ② 변경율    ③ 재판율   ④ 승인율 92쪽, 2차 규율은 낡은1차규율을 폐지하고 새로운 1차규율들을 도입하여 법체계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변경율, 분쟁해결을 해결할 때 재판절차와 기관을 정해 법체계의 효과를 높이는 재판율, 효력이 있는 법규인지 이를 판별해주는 승인율이 그것이다.46.다음은 법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정법만을 법으로 이해한다.    ② 법과 도덕의 분리라는 분리 테제에 입각한다.    ③ 법체계는 일반원리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④ 어떤 사회규범이 그 내용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실정법으로서의       형식적 기준만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법이라고 이해한다. 47.다음은 법규범의 구조와 유형에서 ‘확정적 법규범’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법률효과 발생방식 - 전부 아니면 무의 방식    ②규범충돌 해결방식 - 충돌하는 법규범들 중 한 법규범만이 유효    ③ 법규범 해석과 적용의 방식 - 법익형량    ④ 법규범의 형태 - 비교적 확정적인 구성요건과 법률효과 140쪽, ③번 법익형량은 법원리의 내용이다. 48.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나머지 것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① 해악의 원칙  ② 동화의 준칙    ③ 도덕의 법적 강행화 ④ 후견적 간섭주의 203~206쪽 법과도덕의 규범적 관계 참조 49.법해석에 있어서 법관의 위상은 중요한 실천적 쟁점을 구성한다.     역사적 해석을 강조하는 법률실증주의에서 법관의 위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은 입법자에 종속된다.    ② 법관은 자유롭게 법을 발견하고 입법자의 지위에 오른다.    ③ 법관에게 재량의 여지는 없다.    ④ 법관은 주어진 법을 정확하게 인식만 하면 되고, 그것으로써 올바른 답을 발견할 수 있다. 132쪽, 역사적 해석을 강조하는 법률실증주의에서 법관은 입법자에 종속된다. 법관은 전혀 자유롭지 못하며 재량의 여지 또한 없다. 법관은 주어진 법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되고, 그것으로써 올바른 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실정법에 구애받지 않는 사회학적 법학이나 법 현실주의에서 법관은 입법자에 종속되지 않는다. 법관은 자유롭게 법을 발견하고 입법자의 지위에 오른다. 50.법개념을 파악함에 있어 ‘명령주의적 관점’이 핵심요소로 이해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① 정의   ② 강제    ③ 합목적성   ④ 정당성51.“행위를 지시하는 규범들이 타당한 근거는 무엇인가?” 를 따지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실천이성   ② 이데올로기    ③ 국가이성   ④ 의사소통 5쪽, 법과실천이성에서 실천이성이란 행위를 지시하는 규범들이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가 를 따지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다. 52.현대에서 법실증주의 법개념은 다양한 방향에서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불법논변    ② 원리 논변    ③ 정당성 논변    ④ 명확성 논변 15쪽, 법 실증주의적 법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④번 명확성논변은 법실증주의의 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아니다.53.다음은 켈젠(H.Kelsen)의 법실증주의에서 근본규범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존재에서 당위로의 변환을 가능하게 한다.    ② 실정 헌법과 법률들 중에서 어떠한 것이 정의로운가를 판별해준다.    ③ 사실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법을 낳는 사실이 될 것인지를 판별해 준다.    ④ 법규범들의 위계질서와 통일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80쪽, 근본규범의 기능과 지위 읽어볼것.54.법규범은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 규범’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확정적 법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부분인 구성요건의 내용과 구성요건의 충족에서 발생할 법적 효과의 내용이       명확하게 확정된 규범을 말한다.    ② 효력발생방식은 ‘전부 아니면 무’의 방식이다.    ③ 대표적인 예로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④ 동일한 행동을 놓고 상호 충돌하는 확정적 법규들이 있다면 이것들은 서로 모순관계에 있고 이 중 하나만이 타당하다. 136쪽, ③번은 법원리의 설명이다.55.일반적으로 ‘규범’이 인간행위와 관련해서 담고 있는 요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명령    ② 금지    ③ 허용   ④ 진리 56.법원리 규범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법원리가 적용되면 다른 모든 법원리는 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② 가능한 한 최적으로 실현될 것을 요청하는 ‘최적 실현화’를 요구하는 규범이다.    ③ 법해석에서 법원리의 적용방식은 법익형량의 방법으로 나타난다.    ④ 우리 헌법 제19조의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라는 법규범은 법원리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136쪽, ①번은 확정적법규범 내용이다.57.자연법적 법개념은 여러 논변을 통해 비판받는다. 이러한 비판 논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현실효과 논변    ② 민주주의 논변    ③ 절대주의 논변    ④ 법적 안정성 논변 23쪽, 자연법론에 대한 비판은 대개 명확성논변, 현실효과논변, 법적안정성논변, 상대주의논변,민주주의논변, 불필요성논변, 편법논변등이 거론된다.58.일반적으로 실정법으로서의 형식적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국가권력에 의해서 제정된 규범 - 제정성    ② 정의라는 법이념에 적합한 규범 - 정당성    ③ 사회적으로 실효성을 가지는 규범 - 실효성    ④ 법규범으로서 실제로 승인된 규범 - 승인성 14쪽, 실정법으로서 형식적 기준, 59.다음 설명한 것은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셋과 그 내용에서 어울리지 않은 것은? p22    ① 도덕적 후견주의    ② 법은 도덕의 최소한    ③ 해악의 원칙     ④ 국가의 적극적인 입법정책60.다음은 법실증주의의 기본원리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법실증주의는 현실의 법이 아니라 이상적인 법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② 법실증주의는 법개념론에서 법명령설을 취한다.    ③ 법실증주의에 따르면 법적 결정은 기존하는 법규정에서 획일적으로 도출된다고 본다.    ④ 법실증주의는 법효력을 합법성이나 실효성으로 본다.61.영국의 법학자로 저서 [법학의 영역]에서 ‘법은 국가의 명령으로서,   조직화된 강제력으로 뒷받침되는 규범’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① 하트(H.L.A. Hart)    ② 벤담(J. Bentham)    ③ 오스틴(J. Austin)    ④ 켈젠(H. Kelsen) 62.다음 중 개념법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점)   ① 개념법학은 역사학파인 로마니스텐에서 비롯되어 독일 법실증주의의 모태가 된다.   ② 역사학파는 자연법사상을 반대하는 이론이었다.   ③ 개념법학은 주어진 법개념들만으로 일정한 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법해석은 도덕적, 정치적 고려를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주장한다. 60~61쪽, 개념법학은 어떤 도덕적 정치적 교려 없이도 온전하게 법해석을 할수 있다고 보았다. 63.다음 중 켈젠(H. Kelsen)의 주장이 아닌 것은? (2점)   ① 법효력은 “...이다.” 혹은 “...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근거 지워질 수 없다.   ② 사실과 규범은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③ 자연법적 윤리규범은 법효력의 근거가 결코 될 수 없다.   ④ 법의 독자성 혹은 고유성을 추구하여 법 자체의 논리로 법을 해명하려 한다. 75쪽, 켈젠의 순수법학에서는 규범에 타당근거는 오직 다른 규범에서 나올 수 있을 뿐 즉 사실은 사실이고 규범은 규범인 것이다. 법 효력에서도 준수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준수해야 한다는 당위는 도출될수 없다는 것이다. 64.켈젠의 근본규범에 대한 옳은 설명은? (2점)   ① 법질서의 존립근거는 법내재적인 것 이외에 법외적인 것에서도 발견된다.   ② 근본규범은 모든 법질서의 기초에 놓여 있는 자명하고 실질적인 규범을 의미한다.   ③ 근본규범은 전체 법질서를 인식하기 위한 선험적, 논리적 조건이다.   ④ 근본규범은 다른 사회적 질서나 요소들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으로 법질서의 실질적 근거가 된다.  82쪽, 켈젠의 근본규범의 의미는 악법과 좋은법의 구별이전에 법질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법준수에 대한 요청이 전제된다는 것을 뜻한다. 켈젠은 자신의 근본규범을 어떤 실질적인 규범이라기 보다 전체 법질서를 인식하기 위한 선험적, 논리적조건 이라고 말한것은 바로 그런관점에서 파악될수 있다. 65.벤담(J. Bentham)의 법실증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2점)   ① 벤담은 영국의 보통법의 역사적 전통과 자연법적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다.   ②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파악한다.   ③ 법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설명적 법학이 벤담의 법률실증주의의 모태가 된다.   ④ 있는 법(존재)과 있어야할 법(당위)을 구분하면서 현실의 법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요구한다. 64쪽, 벤담은 블랙스톤이 정리한 영국의 커먼로 전통을 시대의 뒤떨어진 주먹구구식의 결정들이라고 비판했고 계몽사상의 핵심주장인 천부인권이나 자연권은 지극히 사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곧이곧대로 신봉하고 추구한다면 무정부상태에 빠질것이라고 지적햇으며 ,프랑스의 인권선언을 종이위에 쓴 허풍이라고 비웃었다. 66.오스틴(J. Austin)의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점) p67   ①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보았다.   ② 명령에 기초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고유한 의미의 법과 비고유한 의미의 법을 구분하였다.   ③ 비고유한 의미의 법은 신의 명령, 타인의 명령, 비유적 법칙 등으로 다시 구분된다.   ④ 신의 명령과 주권자의 명령에만 법의 명칭을 얻을 수 있다.67.법률실증주의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켈젠의 근본규범론은 무의미한 동어반복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② 오스틴은 주권자를 특정의 확정적인 존재로서 이해하여 주권자와 통치자를 구별하지 못하였다고 비판받는다.   ③ 하트는 언어철학을 법철학에 도입하여 특별한 공헌을 하였다.   ④ 하트는 기존의 법률실증주의의 여러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비판하여     현대 자연법론을 부활시켰다고 평가받는다. 하트는 법률실증주의자이다.68.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점)    ① 하트에 따르면 법의 효력은 합법성으로 정해지고 합법성은 정당성까지 보증해 준다고 한다.    ② 법실증주의는 법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긍정하는 반면, 자연법론은 법의 도덕적 성격과 원천을 강조한다.    ③ 하트는 반도덕적인 법률에 대한 시민불복종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④ 자연법론은 법의 효력을 도덕적인 정당성에서 찾는다.69.다음 중 일반법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3점)    ① 개념법학이 법해석의 방법에 관한 것이라면, 일반법학은 법의 일반적 성격과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② 법과 관련성이 있다면 그 어떤 법외적인 가치나 이념 혹은 정치적 사실 등도 고려한다.    ③ 법에는 실정법뿐 아니라 자연법도 포함된다.    ④ 일반법학은 법의 과학이 아니라 법에 대한 정책임을 표방한다 61쪽, 개념법학은 일반법학으로 발전해 나갔다. 개념법학이 법해석의 방법에 관한 것이라면  일반법학은 법의 일반적 성격과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70. 다음 중 켈젠(H.Kelsen)의 순수법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법효력의 근거로 정의, 평화 혹은 공공복리와 같은 윤리적이고 이념적인 내용을 든다.    ② 자연법과 윤리적, 정치적 요소 혹은 사회적 이론들을 적극 수용하여 종합적인 고찰을 지향한다.    ③ 윤리적 가치의 타당성은 합리적 또는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는 가치인식주의에 기초한다.    ④ 다른 일반법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승인이라는 사회 심리적 사실에서 법효력의 근거를 구하는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75쪽, 켈젠은 다른 일반 법학자들처럼 승인이라는 사회심리적 사실에서 법효력을 구하는 시도또한 거부한다. 이는 논리적으로 그릇된 주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규범의 타당근거는 오직 다른규범에서 나올수 있을뿐이라고 한다. 71.하트의 법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점)    ① 1차규율은 기본적인 행위규범들로서 단순한 사회는 1차규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② 1차규율들은 권위자에 의한 명령을 통해 구속력을 얻게 된다.    ③ 2차규율의 핵심인 승인율은 켈젠의 근본규범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④ 승인율의 변경은 법체계의 변경, 새로운 법체계로의 이전을 의미한다. 91쪽~92쪽 하트의 규범체계와 승인률 내용 찾아 볼것.72.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3점)    ① 법관은 과거의 입법자의 의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정신에 구속된다고 보는 것은 목적론적·객관적 해석이다.    ② 목적론적 해석은 의무론적 입장을 취하는 반면, 역사적 해석은 결과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③ 역사적·주관적 해석은 입법자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다.    ④ 목적론적·객관적 해석은 단적으로 ‘법관은 법을 말하는 법의 입’이라는 명제에 근거한다.73.다음은 법학방법론에서 법실증주의의 기본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실증주의는 법개념론에서 법명령설을 취한다.    ② 법실증주의에 의하면 법적 결정은 기존하는 법규정과 관계사실의 결합에서 논리적 연역을 통해 이끌어 진다.    ③ 법실증주의에 따르면, 법이 있다는 것과 법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④ 법실증주의에 따르면, 법이 부도덕 또는 부정당한 경우에 절대적으로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74.다음은 켈젠(H.Kelsen)의 순수법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있어야 할 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실정법을 인식하고자 한다.    ② 법을 자연현실로나 정치적·윤리적 공준으로 보려고 한다.    ③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에 입각한다.    ④ 인식론적으로 절대가치의 인식이란 불가능하다는 가치상대주의를 표방한다. 74쪽,켈젠은 자신의 일반법학 내지 법의 과악을 순수법학으로 부른다. 이는 법을 법 자체로 순수하게 해명햇다는 뜻인데, 다른 비법적인 요소, 즉 자연법과 같은 윤리적, 정치적 요소 혹은 사회적이론과 같은 사회적 사실로부터 법을 순수하게 정련하여 법의 독자성을 살리고 법을 가장 과학적으로 순수하게 생각하는것이다.  75.다음은 법해석의 방법 중에서 역사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 목적론적 해석은 법률의 목적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다.    ② 역사적 해석은 객관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은 주관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③ 법관은 법의 입에 불과하다는 것은 역사적 해석에 입각한 주장이다.    ④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면 법관은 과거의 입법자의 결정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들의 법의식에 따라야 한다. 144쪽, 역사적해석은 주관적, 목적론적 해석은 객관적해석이다. 76.다음은 법과 도덕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규준에 대하여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결정의 산물인 데 반해 도덕은 승인되어 ‘거기에 있는’ 어떤 것이다.    ② 법은 일면성, 도덕은 양면성을 갖는다.    ③ 법은 외적 규범이고, 도덕은 내적 규범이다.    ④ 모든 사람은 도덕에 관한 한 자기 자신에 대한 훌륭한 법관이나,       법에 관한 한은 타인에 대한 훌륭한 법관이다. 법과도덕의 구별에서 법은 양면성, 도덕은 일면성을 갖는다. 77.다음은 법과 도덕의 당위적 관계에 관해 표현하는 말들이다. 나머지 세 가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① 형법은 도덕의 등뼈    ② 확립된 도덕은 좋은 정부와 같은 것이며 반도덕은 반역죄이다.    ③ 도덕의 법적 강행화    ④ 해악의 원칙 ①②③ 은 법의 강행화, ④는 법의 절제78.독일의 일반법학(Allgemeine Rechtslehr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적 안정성 및 법학의 중립성을 유지하려 한다.    ② 법질서의 무흠결성을 주장한다.    ③ 형식논리의 체계를 중시한다.    ④ 법관의 법창조의 기능을 중시한다.79.영국의 법철학자인 하트(H. L. A. Hart)의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본질을 명령이라는 의지적 요소보다는 승인이라는 사실적 요소에서 구하였다.    ② 제1차적 규율로는 변경률, 재판율, 그리고 승인율 등이 있다.    ③ 법체계의 흠결을 인정하였다.    ④ 법과 도덕을 구별하였다. 96쪽, 하트의 경우는 개념법학에서 보이는 법체계의 무흠결성에 대한 가정이 없다. 하트는 법체계의 흠결을 인정하면서 기존의 실정적 규율들로써 완벽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긍정한다.80.오스틴(J. Austin)의 법철학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은 입법권과 권한을 분리하며,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제한 받는다.    ② 실정법을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정의한다.    ③ 국제법을 실정법에서 배제한다.    ④ 엄격한 의미에서 법은 오직 실정법에 국한된다. 68쪽, 오스틴의 주권개념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그 무제한성과 불가분성이다. 81.켈젠의 근본규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논리적으로 전제된 규범    ② 법질서의 내용에 대한 통제원리    ③ 규범창설적 권위를 부여하는 동적 원리    ④ 실정법의 효력 근거 79~80쪽, 켈젠의 근본규범은 어떤명제가 논리적으로 전제되어 충족될때 결론이 도출된다 이 논리적 전제가 헌법의 효력근거이자 법질서 전체의 효력근거를 이루는 상위규범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나 이 근본규범은 현실로 존재하는 규범이 아니라 헌법및 법질서 전체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가정될 수밖에 없는 가상적인 규범이다. 헌법과 법질서가 효력을 가지기 위한 논리적 전제로서 설정된 가장석 규범인 근본규범은 실제로 강제되며 준수되고 있는 헌법과 법질서의 존재와 효력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기능을한다. 켈젠에따르면 실정법질서가 실효적인 한에서는 근본규범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가질수 있으므로 근본규범내용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은 불가능할뿐더러 의미도 없다.82.추상화되어있는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법획득, 법구체화, 법실현 또는 법형성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법철학적 주제는 무엇인가?    ① 법효력   ② 법해석      ③ 정법론   ④ 법과 도덕의 관계 83.법효력의 근거와 관련하여 이른바 ‘늪에 빠진 이가 자신의 상투를 잡고 스스로 빠져나오려는 시도와 같다.’라는 비판을 받는 이론은?    ① 정당성 이론  ② 사회학적 효력 이론     ③ 합법성이론  ④ 법이념 이론 81쪽, 켈젠의 근본규범에 대한 비판으로 켈젠의 근본규범은 무의미한 동어반복이라는것이다.그리하여 법효력론에서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꾸로 말하자면 모든 법질서가 무사통과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84.다음 표에서 (      )에 들어갈 것을 정확하게 나열한 것은? 법의 이해 법의 권위 법의 효력 법원(法源) 법관의 지위 자연법론 자연법 초월적 심급 (  1  ) 절대적 가치 초월적 심급에 구속 법률실증주의 실정법 법제정 당국 (  2  ) 법규범의 문언 실정법규에 구속 법사회학 법현실주의 사회현실 상대적, 사회적 맥락에서 결정됨 사회적구속력(또는 구속력 부인) (  3  ) 자유로운 법발견         (  1  )   -   (  2  )    -      (  3  )    ① 도덕적 구속력 - 합법성      -   사회적 현실    ② 합법성        - 정치적 힘   -   관습법    ③ 사물의 본성   - 정치적 힘   -   정의(正義)    ④ 법적 안정성   - 합목적성    -   정의(正義)85.도덕의 법적 강행화를 주장하는 후견주의의 문제점에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려면 그 규율의 절차와 인력, 조사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② 도덕의 자율성과 법의 타율성의 구분이 혼동되어 결국 도덕의 힘을 약화시키게 된다.    ③ 개인의 재산권이 지나치게 보호되어 복지국가 이념이 현실화되기 어렵다.    ④ 법의 간섭은 국가의 권력을 비대하게 하여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정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4~·205쪽,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부작용은, 우선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 또 도덕의 법적강행화가 일반적인 것으로 되거나 과도해지면 자칫도덕을 해치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각 개인의 자율적 판단과 양심을 궁극적인 원천으로 하지 않으면 도덕은 그 힘을 잃게 된다. 따라서 도덕에 대해 jq이 과도하게 간섭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것은 도덕의 핵심인 자율성을 손상시켜 결국 도덕의 힘을 약화시키는 좋지않은 결과를 낳을수 있다.  86.다음 (       )에 들어갈 적합한 말은?    개념법학은 법을 판단하는 사람, 예컨대 법관 그리고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혹은 다른 사회적 변수와는 무관하게 법적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법규라는 대전제와 사실관계라는 소전제가 있으면 삼단논법에 의하여 법적 결정이라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를 (        )라고도 한다.   ① 절차적 정당화논의  ② 포섭실증주의    ③ 자유심증주의         ④ 법적의사소통주의87.켈젠의 순수법학에서 ‘순수’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법을 순수한 정의의 이념을 통해 파악하겠다는 의미이다.    ② 자연법과 같은 윤리적·정치적 요소로부터 법의 독자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③ 법 그 자체의 논리로 순수하게 설명하겠다는 의미이다.    ④ 사회이론과는 구별되도록 법을 과학적으로 순수하게 설명하겠다는 의미이다. 74쪽, 켈젠은 자신의 일반법학 내지 법의 과학을 순수법학으로 부른다. 이는 법 자체의 논리로 순수하게 해명했다는 뜻인데 ,다른 비법적요소 ,즉 자연법과 같은 윤리적,정치적ㅇ소 혹은 사회적이론과 같은 사회벅 사실에서부터 법을 순수하게 정련하여 법의 독자성을 살리고 법을 가장 과학적으로 순수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88법률실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정법 규범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② 법의 이념성과 가치성을 중시한다.    ③ 합법성을 중시한다.    ④ 법과 도덕을 구별한다.89.개념법학은 실정법 체계의 완전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러한 실정법 체계의 완전성을 전제할 때 나타나는 모습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은 법률에 완전히 기속된다.    ② 사법소극주의보다 사법적극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③ 오로지 법체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올바른 법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관을 법적 판단 자동기계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    ④ 법관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61쪽, 개념법학은 법을 판단하는 사람 예컨대 법관 그리고 그 법의 적용을 받는사람, 즉 사회의 변수와는 무관하게 법적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개념법학이 전제하는 실정법 체계의 완전성은 법관의 절대적 구속성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법관은 법률에 완전히 기속된다는 것이다. 법체계가 흠결이 없으며 사안이 주어지면 개념의 계보학에선 논리적으로 올바른 답이 도출된다는 논리는 법관의 자유재량의여지를 완전히 봉쇄하는 의미가 있다. 법관은 다른 어떤 윤리적 관점이나 사회현실에 대한 교려없이 오로지 법체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올바른 법을 발견할수 있다는 것이다. 개념법학은 법적 판단을 자동기계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90.일반법학에 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개념법학이 법해석의 방법에 관한 것이라면 일반법학은 법의 일반적 성격과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② 일반법학에서 법은 오직 실정법으로 구성될 뿐 자연법은 들어설 여지가 없다.    ③ 일반법학은 공식적인 법질서와 다른 사회적 요소 상호간의 관계나 체계화에 대하여 주된 관심을 둔다.    ④ 일반법학은 법주체와 객체, 권리와 의무 등 기본적인 법개념에 대해서 연구한다.91.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p144    ① 법실증주의적 법해석에서는 문리해석과 논리적 체계적 해석이 기본이 된다.    ② 법관은 과거의 입법자의 의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정신에 구속된다는 입장은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역사적․주관적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를 중요시한다.    ④ 목적론적․객관적 해석은 객관적인 법률문헌에 충실한 해석이다.92. 해악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반도덕적이라도 법이 개입하여 도덕을 강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원리이다.    ② 해악의 원칙에 따른 법의 절제가 반도덕성의 옹호와 법의 책무포기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③ 영국의 법철학자인 하트는 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해악의 원리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있다.    ④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든 음란물은 해악의 원리에 의해 금지된다.93.다음 (     )에 들어갈 적합한 말은?    “개념법학은 법을 판단하는 사람, 예컨대 법관 그리고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혹은 다른 사회적 변수와는 무관하게 법적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법규라는 대전제와 사실관계라는 소전제가 있으면 삼단논법에 의하여 법적 결정이라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를 (      )라고도 한다.”    ① 포섭실증주의  ② 자유심증주의    ③ 실질적 법치주의  ④ 법적의사소통주의94,다음은 독일의 개념법학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① 독일의 개념법학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자연법 사상을 독일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② 개념법학은 주어진 법개념들만으로 일정한 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체계이외의 다른 이념으로부터 간섭을 물리치는 기능을 한다.    ③ 개념법학은 법을 판단하는 사람, 예컨대 법관 그리고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혹은 다른 사회적 변수와는 무관하게 법적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④ 개념법학이 전제하는 실정법 체계의 완전성은 법담당자, 즉 법관의 절대적 구속성을 의미한다.95.다음은 켈젠(H.Kelsen) 순수법학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4점)    ① 어떤 법규범의 효력근거는 윤리적 가치도 아니고, 사회적 및 심리적 사실도 아닌 오직 다른 규범에 있는 것이다.    ② 윤리적 가치의 타당성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③ 법단계의 정점에 있는 근본규범은 전체 법체계를 인식하기 위한 ‘선험적·논리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근본규범은 법질서의 가치론이라기보다 인식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96.다음은 법률실증주의에서 주장되는 법의 특징을 나열한 것이다.     나머지 것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3점)    ① 법의 이념성  ② 법의 자율성    ③ 법의 독자성  ④ 법의 고유성97.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인 벤담(J.Bentham)은 풍부한 법률실증주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음 설명한 것 중에서 벤담의 법률실증주의 논의에 대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4점)    ① 벤담의 법률실증주의 법이론은 당시 주류적인 이론이었던 블랙스톤(W.Blackstone)의 자연법 전통을 비판하였다.    ② 벤담은 영국 전래의 보통법에 대하여 비판적이었고, 의회의 명령인 제정법을 실정법의 중심으로 이해하였다.    ③ 벤담의 법이론은 법규범 자체의 분석보다 법체계의 공통적인 법원리나 개념의 도출에 집중되었다.    ④ 벤담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에서 법이란 한 사회의 권위, 즉 주권자의 명령인 것이라고 하였다.98.영미 법률실증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오스틴(J.Austin)은 법명령설에 입각하여 법학의 대상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다음 중 오스틴이 주장한 법학의 영역내용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① 오스틴은 비고유한 의미의 법을 유추적 법과 비유적 법으로 구분하였다.    ② 엄격한 의미의 법은 실정법과 실증도덕을 말한다.    ③ 고유한 의미의 법은 신의 명령, 주권자의 명령, 그리고 타인의 명령으로 구분된다.    ④ 패션의 법칙이나 국제법은 유추적 법에 포함된다.99.다음은 현대 영미의 가장 체계적이며 대표적인 법률실증주의자인 하트(H. L. A. Hart)의    규범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4점)    ① 법률실증주의자인 하트의 법이론은 법의 사회적 존재형태와       수범자들의 내적 승인보다 명령자의 권위와 힘을 강조한다.    ② 규범체계는 1차 규율과 2차 규율로 나뉘고, 1차 규율은 기본적인 행위규범이다.    ③ 2차 규율은 변경율, 재판율, 승인율을 포함한다.    ④ 승인율은 하나의 법체계의 구심점이 되고, 승인율이 변경된다는 것은       곧 법체계의 변경, 새로운 법체계로의 이전을 뜻한다.100.다음은 법해석의 방법 중에서 역사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이다.     올바른 설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4점)    ① 역사적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 목적론적 해석은 법률의 목적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다.    ② 역사적 해석은 객관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은 주관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③ 법관은 법의 입에 불과하다는 것은 역사적 해석에 입각한 주장이다.    ④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면 법관은 과거의 입법자의 결정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들의 법의식에 따라야 한다.101.일반법학의 기본적 전제에 가장 충실한 순수법학을 대표하는 켈젠(H.Kelsen)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법학을 문화과학으로 이해하였다.    ② 형이상학적이고 윤리적인 국가론을 거부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를 헌법수호자로 옹호하였다.    ④ 의회민주주의의 지지자이다. 102. 켈젠(H.Kelsen)의 근본규범에 대한 진술이나 평가로서 옳지 못한 것은?    ① 법질서의 논리적인 규범    ② 실정법의 인식을 위한 초월논리적 전제    ③ 법질서의 통일기능    ④ 실정법의 내용에 대한 규제원리103. 독일의 일반법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과학에서의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② 법학의 기본개념들을 제시하였다.    ③ 실정법의 공통된 원리를 체계화하였다.    ④ 가치지향적 법철학을 추구하였다.104. 다음 보기의 세 명제와 가장 관계가 깊은 법철학의 주제영역은?   ◦ 타인을 해치지 말아라. ◦ 정직하게 살아라. ◦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어라.   ① 법개념론    ② 법이념론    ③ 법효력론    ④ 법해석론105. 법체계의 논리적 완결성을 가장 강조한 학파는?    ① 사회학적 법학    ② 개념법학    ③ 자유법론    ④ 비판법학106. 법규범의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해석규준으로 문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이 있다.    ② 역사적 해석은 주로 입법자의 의도를 중시한다.    ③ 목적론적 해석은 주로 법규범의 목적을 중시한다.    ④ 법해석 규준들 간에 적용의 우선순위는 확립되어 있다.107. 다음은 법률실증주의적 법해석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사회적 필요와 목적을 중시하는 목적론적 법해석을 가장 우선적으로 취한다.    ② 주어진 실정법의 문언과 그 논리 및 체계를 해석의 기준으로 본다.    ③ 독일의 개념법학과 벤담(J.Bentham)의 엄격해석으로 대표된다.    ④ 역사적 해석을 강조하여 법관은 입법자에 종속된다.108. 옐리네크(G.Jellinek)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였다. 이 말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① 법과 도덕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② 법의 독자성과 자율성    ③ 법의 도덕적 근원과 도덕에 대한 법의 절제를 말한다.    ④ 아무리 극악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없는 무질서 상태보다 낫다